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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の弾劾は確実! 政権与党代表が「大統領の即時職務停止」を主張

 尹錫節(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は野党第1党の「共に民主党」をはじめ野党6党が足並みを揃えて大統領の弾劾案を国会に提出したことで明日夜7時に本会議で表決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弾劾案が可決されるには国会議席(300議席)のうち3分の2の賛成票が必要だが、与党「国民の力」(108議席)から8人が造反し、野党に同調しない限りは不可能と言われていた。

 与党は昨日の時点では党最高委員会議で弾劾訴追案について「(弾劾の)混乱による国民と支持者の被害を防ぐため可決されないよう努力する」と述べ、党として全力を挙げて反対する方針を打ち出していた。

 しかし、今日になって状況が一変した。与党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今朝緊急に召集した最高委員会議の場で「大韓民国と国民を守るために大統領の即時停職は必要だと思う」と述べ、弾劾する意向を表明した。

 その理由について韓代表は戒厳令が発令された日、尹大統領は高校の後輩であるヨ・ヒョン防諜司令官を通じて与野党の主な政治家の逮捕を命じ、果川の拘置所に投獄しようとしたからである」と説明していた。

 韓代表は「尹大統領が政治家らを逮捕するため情報機関を動員していた事実も信頼すべき根拠に基づき確認した」と述べ、「今ここで尹大統領の職務を停止させなければ、今回の戒厳令のようにより極端な行動に出る恐れがある」として、弾劾決議案に賛成することを表明した。

 周知のように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は発令から4時間後に国会が解除を求める決議を採択したため無効となってしまった。それもこれも国会の封鎖に失敗し、与野党議員の本会議出席を許してしまったことにある。

 解除決議は出席者の過半数が賛成すれば、可決されるが、出席した190人全員が解除に賛成した。190人の賛成票のうち与党議員が18人含まれていたが、全員が韓東勲派である。

 非常戒厳令は尹大統領と高校(沖岩高校)の先輩である金龍顯(キム・リョンホン)国防長官が主導したが、金国防長官は軍隊の国会出動よりも一足先に高校の後輩であるヨ・インヒョン国軍防諜司令官を通じて警察に京畿度の中央選挙管理委員会に警察官を配備するよう要請し、第3空輸特選旅団を投入した。大統領の宣言から僅か6分後のことである。先の大統領選挙には不正があったとも言われており、その資料の回収や住所を含め議員らの情報を得ることが目的とも言われている。

 金国防長官はまた尹大統領が非常戒厳令を発令すると同時に自ら陸士後輩のクァク・ジョングン特選団司令官、リ・ジヌ首都防衛司令官らに部隊の国会侵入を指示していた。

 特戦団司令官の指揮の下、北朝鮮に浸透し、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の斬首を遂行する最先鋭部隊の「707特任団」と1980年の「光州事件」で民衆の鎮圧にあたった悪名高い特戦団の第1空輸特戦旅団(国会の外郭を担当)、第3空輸特戦旅団、第9空輸特戦旅団、特殊作戦航空団が動員されていた。クァク司令官は戒厳司令部にレーザー銃と空砲弾の使用を建議していた。

 また、首都防衛司令部は軍事警察団が出動し、リ・ジヌ首都防衛司令官自らが国会前で直接陣頭指揮を執っていた。

 政治家の逮捕を任されたのは防諜司令部で、逮捕組を編成し、国会議員の逮捕を企図していた。

 戒厳軍は4日午前0時45分、武装した戒厳軍兵士230人がヘリコプターを動員して国会の敷地内に入り、戒厳軍兵50人が塀を乗り越え、窓を割って国家本会議場への侵入を企図し、議員補佐官らと国会に押し寄せていた市民がこれに抵抗していたことはすでに報道されているとおりである。

 仮に、尹大統領が弾劾となれば、韓国憲政史上、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以来、2人目となる。

 


여당의 결정을 여당 대표가 찢는 주장을 한 한국 w

윤대통령의 탄핵은 확실! 정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즉시 직무 정지」를 주장

 윤 주석절(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은 야당 제 1당의 「 모두 민주당」을 시작해 야당 6당이 보조를 맞추어 대통령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내일밤 7시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의석(300 의석)중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여당 「국민 힘」(108 의석)로부터 8명이 반역 해, 야당에 동조하지 않는 한은 불가능이라고 말해졌다.

 여당은 어제의 시점에서는 당최고 위원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 「(탄핵의) 혼란에 의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결되지 않게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당으로서 전력을 다하고 반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이 되고 상황이 일변했다.여당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대표는 오늘 아침 긴급하게 소집한 최고 위원회의의 장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즉시 정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탄핵 할 의향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한대표는 계엄령이 발령된 날, 윤대통령은 고등학교의 후배인 요·형 방첩 사령관을 통해서 여야당의 주된 정치가의 체포를 명해 과천의 구치소에 투옥하려고 했기 때문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한대표는 「윤대통령이 정치가등을 체포하기 위해(때문에) 정보 기관을 동원하고 있던 사실도 신뢰해야 할 근거로 기초를 두어 확인했다」라고 말해 「지금 여기서 윤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이번 계엄령과 같이 보다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우려가 있다」로서, 탄핵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을 표명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발령으로부터 4시간 후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 버렸다.그것도 이것도 국회의 봉쇄에 실패해, 여야당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허락해 버렸던 것에 있다.

 해제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되지만, 출석한 190명 전원이 해제에 찬성했다.190명의 찬성표 중 여당 의원이 18명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원이 한동 이사오파이다.

 비상 계엄령은 윤대통령과 고등학교(충암고등학교)의 선배인 김 류현(김·롤혼) 국방장관이 주도했지만, 금 국방장관은 군대의 국회 출동보다 한발 앞서 고등학교의 후배인 요·인 형 국군 방첩 사령관을 통해서 경찰에 경기도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경찰관을 배치하도록(듯이) 요청해, 제3 공수 특선 여단을 투입했다.대통령의 선언으로부터 불과 6 분후로 있다.앞의 대통령 선거에는 부정이 있었다고도 말해지고 있어 그 자료의 회수나 주소를 포함 위원들의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금 국방장관은 또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육사 후배의 쿠크·젼군 특선단 사령관, 리·지누 수도 방위 사령관외에 부대의 국회 침입을 지시하고 있었다.

 특전단 사령관의 지휘아래, 북한에 침투해,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의 참수를 수행하는 최첨예 부대의 「707특임단」이라고 1980년의 「광주 사건」으로 민중의 진압에 해당한 악명 높은 특전단의 제1 공수 특전 여단(국회의 외곽을 담당), 제3 공수 특전 여단, 제9 공수 특전 여단, 특수 작전 항공단이 동원되고 있었다.쿠크 사령관은 계엄 사령부에 레이저총과 공포탄의 사용을 건의 하고 있었다.

 또, 수도 방위 사령부는 군사 경찰단이 출동해, 리·지누 수도 방위 사령관 스스로가 국회전에 직접 선두지휘를 맡고 있었다.

 정치가의 체포를 맡은 것은 방첩 사령부에서, 체포조를 편성해, 국회 의원의 체포를 기도 하고 있었다.

 계엄군은 4일 오전 0시 45분 , 무장한 계엄 군병사 230명이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회의 부지내에 들어가, 계엄 병사 50명이 담을 넘고 창을 나누어 국가 본회의장에의 침입을 기도 해, 의원 보좌관외와 국회에 밀려 들고 있던 시민이 이것에 저항하고 있던 것은 벌써 보도되고 있는 대로이다.

 만일,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한국 헌정 사상, 2017년의 박근혜(박·쿠네) 전 대통령 이래, 2명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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