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엄령과는…「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
한국의윤 주석기쁨대통령은 4일 미명, 전날밤에 선언한 「비상 계엄」을 해제하면 표명했다.
계엄령 발령 후, 국회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4일, 한국·서울에서)=로이터
한국 헌법은 제77조로, 대통령은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가 있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군의 통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되는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발동 후는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등이 어렵게 제한된다.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