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の戒厳令とは…「非常戒厳」と「警備戒厳」の2種類、戦時などの国家非常事態に宣布可能

 韓国の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 大統領は4日未明、前日夜に宣言した「非常戒厳」を解除すると表明した。

戒厳令発令後、国会の前に集まる人々(4日、韓国・ソウルで)=ロイター
戒厳令発令後、国会の前に集まる人々(4日、韓国・ソウルで)=ロイター

 韓国憲法は第77条で、大統領は戦時などの国家非常事態に戒厳令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と定めている。「非常戒厳」と「警備戒厳」の2種類があり、尹錫悦大統領は軍の統制がより広範囲になる非常戒厳を宣布した。発動後は言論や集会の自由などが厳しく制限される。国会が在籍議員の過半数の賛成で戒厳令の解除を要求すれば、大統領は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계엄군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비정 계엄을 선택해 경비 계엄은 각하 한 윤

한국의 계엄령과는…「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 가능

 한국의윤 주석기쁨윤손뇨르대통령은 4일 미명, 전날밤에 선언한 「비상 계엄」을 해제하면 표명했다.

계엄령 발령 후, 국회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4일, 한국·서울에서)=로이터
계엄령 발령 후, 국회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4일, 한국·서울에서)=로이터

 한국 헌법은 제77조로, 대통령은 전시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의 2 종류가 있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군의 통제가 보다 광범위하게 되는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발동 후는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등이 어렵게 제한된다.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TOTAL: 2731655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283373 19
2721895 韓国アパート長所. (3) hivo 06-25 642 1
2721894 日本の降参消息は地獄だった PrideOfChina 06-25 557 0
2721893 Mabaoguo=馬歩国精神病者子 PrideOfChina 06-25 551 0
2721892 ヤフージャパンは性犯罪ニュースし....... (2) gjvnjk 06-25 516 1
2721891 タワーマンション (4) ななこも 06-25 574 0
2721890 【定期啓発スレ】丁目の法則 (12) tyome7 06-25 740 3
2721889 これは率直に日本人も認めなければ....... (9) bibimbap 06-25 725 0
2721888 일본인들은 주택이 불편하지 않아? hivo 06-25 600 1
2721887 韓国人には夢がある (4) 夢夢夢 06-25 602 0
2721886 半島には存在しない 美食国日本のパ....... (5) ななこも 06-25 598 0
2721885 韓国が人気ない理由🤔 (2) paly2 06-25 586 2
2721884 ホットサンド (3) ななこも 06-25 523 0
2721883 韓国アパートは立派な住居形態 (7) gjvnjk 06-25 643 1
2721882 衝撃を受けた韓国歌 (2) ef58 06-25 674 1
2721881 ben2 pcam114 06-25 528 1
2721880 半島には存在しない 美食国日本の海....... (1) ななこも 06-25 515 0
2721879 日本人の弁当 (8) tikubizumou1 06-25 686 0
2721878 RE: 日本人のお弁当 PrideOfChina 06-25 499 0
2721877 北日本に初配備! 海自の最新護衛艦....... sakurasou 06-25 600 1
2721876 コリグが無条件で推薦票を進呈するID (2) kaminumaomiko2 06-25 54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