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与党「党として弾劾に反対する」ことを決定。ただし、弾劾可決となる200票に必要な造反票はわずか8……ユン大統領の命運は？
国民の力は5日、野党の尹錫悦大統領弾劾訴追に対する反対の立場を党論に決めた。
国民の力は前日夜から国会で開かれた議員総会で、このような党論を議員たちが追認したと複数の出席者が伝えた。
クァク・ギュテク首席報道官は記者団に対し、「弾劾案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
共に民主党など6つの野党はユン大統領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この日本会議に報告される予定だ。 続いて6日または7日に表決に付する方針だ。
大統領弾劾訴追案可決要件は「在籍議員過半数出席に出席議員3分の2以上賛成」だ。 在籍議員300人基準で200人の賛成が必要なだけに、現在の汎野党圏議席（192議席）を勘案すれば、全員出席を仮定した場合、国民の力の議員が党論投票する場合、否決される。
（引用ここまで）
さて、野党6党が共同で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対して、与党である国民の力は「党として反対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現在、野党の議席数は192（国会議長を含む）。
弾劾成立に必要な票数は200。
国民の力所属の国会議員全員が反対すれば成立しない……のですが。
前回弾劾されたパク・クネの場合を見てみると、33票もの造反が必要だったので弾劾成立は難しいのではと見る向きもありました。
しかし、実際には60票以上の造反票が出て弾劾案は成立。
それに比べて今回必要な造反票は8票でしかない。
ハードルは低いと感じられます。
ただ、その一方でパク・クネの弾劾からこっち、保守側は辛酸をなめてきたわけです。
あの再演はなんとしても避けたいと考える議員が多数であるのも間違いないところ。
……ただ、国民の7割以上が弾劾に賛成している状況下でどこまで耐えられるのか、って問題はありますね。
韓国国民、「非常戒厳」尹錫悦大統領「弾劾賛成」７３．６％…「内乱罪に該当」６９．５％（中央日報）
反対すれば「あんな戒厳令を発令した大統領の延命に手を貸すのか？」と責められるわけです。
弾劾に賛成も反対も茨の道。
まあ、造反票8票くらいは出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現状はそのくらい保守側に厳しい情勢になってます。
韓国与党、尹大統領弾劾案「反対の方針」確定だが…無記名投票・造反懸念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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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4日夕方、非公開議員総会の会場に向かう「国民の力」のチュ・ギョンホ（秋慶鎬）院内代表(c)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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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05日 KOREA WAVE】韓国与党「国民の力」は、野党が進める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に対し、反対の党論を確定した。チュ・ギョンホ（秋慶鎬）院内代表は5日未明に開かれた議員総会後の記者会見で「本会議で報告された大統領弾劾訴追案について、党として反対を決定した」と述べた。
弾劾案は同日午前0時48分に国会本会議で正式に報告されており、最速で6日に採決される予定。しかし無記名投票形式で実施されるため、与党内で造反票が出る可能性を完全には排除できない状況にある。
弾劾案を可決するには、全議員300人中200人以上の賛成が必要だ。現在、野党勢力の議席数は192席であるため、「国民の力」から少なくとも8人が賛成に回れば弾劾案は成立することになる。与党内部では、一部の議員が公然とユン大統領の辞任を求める発言をしており、造反票の動向が注目される。
チュ・ギョンホ氏は採決時の投票方式について「最終決定は採決日が確定した後、本会議直前の議員総会で議論する」と述べた。さらに、党代表のハン・ドンフン（韓東勲）前法相ともこの問題について相談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ものの、詳細については言及を避けた。
弾劾案の根拠となった非常戒厳令の発令を巡り、ユン大統領が近く国民向け声明を発表する予定だと伝えられている。「国民の力」内部からも、大統領が謝罪すべきだとの声が上がっているが、チュ・ギョンホ氏は「大統領とのやり取りは非公開なので詳細は明かせない」と語った。
また、この日辞意を表明したキム・ヨンヒョン（金龍顕）国防相の辞任が受理されたかどうかについても「まだ公式な確認は取れていない」と述べた。
한국 여당 「당으로서 탄핵에 반대한다」일을 결정.다만, 탄핵 가결이 되는 200표에 필요한 반역표는 불과8……윤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 힘은 5일, 야당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 힘은 전날밤부터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러한 당론을 의원들이 추인 했다고 복수의 출석자가 전했다.
쿠크·규테크 수석 보도관은 기자단에 대해, 「탄핵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두 민주당 등 6개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일본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계속 되어 6일 또는 7일에 표결에 교부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에, 현재의 범야당권의석(192 의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경우, 국민 힘의 의원이 당론 투표하는 경우, 부결된다.
(인용 여기까지)
그런데, 야당 6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 힘은 「당으로서 반대한다」일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는 192(국회 의장을 포함한다).
탄핵 성립에 필요한 표수는 200.
국민 힘소속의 국회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것입니다만.
전회 탄핵 된 박·쿠네의 경우를 보면, 33표의 반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핵 성립은 어려워서는이라고 보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0표이상의 반역표가 나와 탄핵안은 성립.
거기에 비교해 이번 필요한 반역표는 8표에 지나지 않는다.
허들은 낮으면 느껴집니다.
단지, 그 한편으로 박·쿠네의 탄핵으로부터 여기, 보수측은 신산을 핥아 온 것입니다.
그 재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다수인 것도 틀림없는 곳.
……단지, 국민의 7할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하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는 문제는 있어요.
한국 국민, 「비상 계엄」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찬성」73.6%…「내란죄에 해당」69.5%(중앙 일보)
반대하면 「저런 계엄령을 발령한 대통령의 연명에 손을 빌려 주는지?」라고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에 찬성도 반대도 고난의 길.
뭐, 반역표 8표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현상은 그 정도 보수 측에 어려운 정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당, 윤대통령 탄핵안 「반대의 방침」확정이지만…무기명 투표·반역 염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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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4 일 저녁, 비공개 의원 총회의 회장으로 향하는 「국민 힘」의 츄·골호(추경호) 원내 대표(c) news1"
data-loaded="true" xss="removed">【12월 05일 KOREA WAVE】한국 여당 「국민 힘」은, 야당이 진행하는 윤·손뇨르(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반대의 당론을 확정했다.츄·골호(추경호) 원내 대표는 5일 미명에 열린 의원 총회 후의 기자 회견에서 「본회의에서 보고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당으로서 반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동일 오전 0시 48분에 국회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되고 있어 최고 속도로 6일에 채결될 예정.그러나 무기명 투표 형식에서 실시되기 위해, 여당내에서 반역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하게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탄핵안을 가결하려면 , 전의원 300인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야당 세력의 의석수는 192석이기 위해, 「국민 힘」으로부터 적어도 8명이 찬성으로 돌면 탄핵안은 성립하게 된다.여당 내부에서는, 일부의 의원이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반역표의 동향이 주목받는다.
츄·골호씨는 채결시의 투표 방식에 대해 「최종결정은 채결일이 확정한 후, 본회의 직전의 의원 총회에서 논의한다」라고 말했다.게다가 당대표 한·돈훈(한동훈) 전 법무장관과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했다.
탄핵 안의 근거가 된 비상 계엄령의 발령을 둘러싸, 윤 대통령이 가까워 국민을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국민 힘」내부로부터도, 대통령이 사죄 해야 한다 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츄·골호씨는 「대통령과의 교환은 비공개이므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이 날사의를 표명한 김·욘홀(김 류현) 국방장관의 사임이 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