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与党・国民の力は尹大統領弾劾に反対、本会議も欠席へ

  

 韓国与党・国民の力は5日、野党・共に民主党、祖国革新党、改革新党、進歩党、基本所得党、社会民主党6党が推進す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弾劾訴追案に党として反対し、これを報告する本会議に欠席することを決めた。

【写真】国会本会議場で国民の力所属議員らと協議する韓東勲代表

 国民の力の郭圭沢(クァク・ギュテク)首席報道官は前日夜の議員総会終了後に記者団の取材に応じ「(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して意見を集約した」と説明した。議員総会に出席した議員の多くが尹大統領弾劾に反対し、秋慶鎬(チュ・ギョンホ)院内代表が弾劾反対を党の方針として定めることを提案した。議員らは拍手でこれを追認したという。

 同日弾劾案が報告される本会議にも国民の力議員らは出席しない見通しだ。郭圭沢・首席報道官は「本会議には全員が出席しない可能性が高い」「議員総会の会場で待機することにした」と伝えた。

 非常戒厳を宣布し後にこれを解除した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野党6党は同日、国会本会議に報告する。本会議に報告された弾劾案は24時間以降、72時間以内に本会議で無記名投票で採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第65条では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国会議員(300人)の過半数(151人)以上で提出が可能だ。

 ただし弾劾訴追案を可決するには国会議員の3分の2(200人)以上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22代国会では無所属の禹元植(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と金鍾民(キム・ジョンミン)議員を含めれば野党議員は192人だ。国民の力から最低8人の議員が離脱し賛成に回れば弾劾訴追案は成立し、全員が反対すれば否決される。

 弾劾訴追案が否決された場合、野党は今月10日に通常国会が終了した直後から臨時国会を開催し、改めて弾劾訴追案を提出する計画だという。これも否決された場合は同じ会期中には再び提出することはできない。

 


8사람의 반역이 일어날까?한국 역사의 분기점

한국 여당·국민 힘은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 본회의도 결석에

 한국 여당·국민 힘은 5일, 야당· 모두 민주당,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 사회민주당 6당이 추진하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당으로서 반대해, 이것을 보고하는 본회의에 결석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국회본회의장에서 국민 힘소속 위원들이라고 협의하는 한동 이사오 대표

 국민 힘의 곽규택(쿠크·규테크) 수석 보도관은 전날밤의 의원 총회 종료후에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윤대통령에 대한다) 탄핵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해 의견을 집약했다」라고 설명했다.의원 총회에 출석한 의원의 대부분이 윤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추경호(츄·골호) 원내 대표가 탄핵 반대를 당의 방침으로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위원들은 박수로 이것을 추인 했다고 한다.

 동일 탄핵안이 보고되는 본회의에도 국민 힘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곽규택·수석 보도관은 「본회의에는 전원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 총회의 회장에서 대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해 후에 이것을 해제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 6당은 같은 날, 국회본회의에 보고한다.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채결해야 한다.헌법 제 65조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 의원(300명)의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제22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의 우원식(우·워시크) 국회 의장과 금종민(김·젼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국민 힘으로부터 최저 8명의 의원이 이탈해 찬성으로 돌면 탄핵 소추안은 성립해, 전원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야당은 이번 달 10일에 통상 국회가 종료한 직후부터 임시 국회를 개최해, 재차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이것도 부결되었을 경우는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TOTAL: 1278364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1277224 盧武鉉は殺された (2) executioner3 12-05 410 0
1277223 装甲車の先頭で率いる露の自転車兵 ben2 12-05 390 0
1277222 街並みも元通りになるのでしょう (3) JAPAV57 12-05 368 0
1277221 なぜ韓国で李在明が大人気なのか? (4) 夢夢夢 12-05 407 0
1277220 戒厳令下で何がしたかったのか? (6) executioner3 12-05 416 1
1277219 元々戒厳軍兵はこんなに訓練させて....... (3) cris1717 12-05 302 0
1277218 韓国の最低職業 (7) Prometheus 12-05 389 0
1277217 戒厳令の衝撃 (2) くろやぎ 12-05 443 1
1277216 日本で寒流の人気がすごいですね (4) japjapjapjaps 12-05 344 1
1277215 米国、韓国との会議や軍事訓練の無....... (1) ben2 12-05 376 0
1277214 そう言えば一番弟子の「ボツリヌス....... aooyaji588 12-05 351 0
1277213 今日の「アレまさにアレ」 ( だ....... aooyaji588 12-05 422 0
1277212 この期に及び日本に瀬戸際外交を仕....... ben2 12-05 461 0
1277211 まだ印象操作してるのかwww (1) greatjp22 12-05 417 1
1277210 日本人はアメリカに恩恵を忘れたの....... (1) theStray 12-05 352 0
1277209 前払い制にすれば解決する簡単な問....... (2) ben2 12-05 402 0
1277208 Rom1558 御兄さん (2) Computertop6 12-05 306 0
1277207 車掌の長いウンチで20分遅延のソウル....... ben2 12-05 341 0
1277206 韓国になりたい国がある? theStray 12-05 339 0
1277205 いい加減な韓国記事に真実の反論が ben2 12-05 4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