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野党、大統領弾劾訴追案を提出。これからのタイムラインを確認してみましょう……5月頃にはイ・ジェミョン政権が成立？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と「祖国革新党」「改革新党」「進歩党」「基本所得党」「社会民主党」の野党６党は４日午後、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た。 （中略）
共に民主党などは５日の国会本会議で弾劾訴追案を報告し、６～７日に採決する計画だ。
（引用ここまで）
えー、野党から弾劾訴追案が国会に提出されました。
6日、もしくは7日に採決予定。
まず間違いなく与党からの造反が出て、大統領の弾劾成立に必要となる2/3（200議席）を満たせます。
というか、先を争って造反するんじゃないかと思われます。
「ユンと私はウリ（我々の意。ここでは「仲間」的な意味合い）ではない」って証明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
次の選挙を見据えても「私はユンを吊しました」ってプラカードを掲げることは重要です。
というわけで国会では弾劾訴追案は成立します。
で、可決と同時に大統領の職務停止が行われ、国務総理が代行となります。
憲法裁判所が弾劾訴追について審理して、結論が言い渡されます。
これまでの「拒否権を多数行使した」ていどでは憲法裁判所が弾劾案を棄却していたのは間違いないのですが。
今回の戒厳令発令はもうダメ。
「憲法違反」を指摘されて、弾劾成立することでしょう。
審理期間は最大で6ヶ月。
ノ・ムヒョンの場合は2ヶ月で棄却。
パク・クネの場合は3ヶ月で弾劾を認めて即時罷免。
ユン・ソンニョルの場合も3ヶ月くらいですかね。
そこか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ります。
次の大統領選挙は5月頃ですかね。
問題があるとすると、現在憲法裁判所の裁判官が6人（定員9人）しかいないので「審理には7人以上が必要」とされている規程を満たせない可能性があるくらいですか。
共に民主党主導で国会からの推薦で9人にしちゃうかな。
来年の5月頃にはイ・ジェミョン政権成立と思われます。
한국 야당,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앞으로의 타임 라인을 확인해 봅시다…Է월 무렵에는 이·제몰 정권이 성립?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과「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진보당」 「기본 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야당 6당은 4일 오후,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략)
모두 민주당 등은 5일의 국회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보고해, 67일에 채결할 계획이다.
(인용 여기까지)
네―, 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6일, 혹은 7일에 채결 예정.
우선 틀림없이 여당으로부터의 반역이 나오고, 대통령의 탄핵 성립에 필요한2/3(200 의석)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라고 할까, 선두를 다투어 반역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과 나는 장점(우리의 뜻.여기에서는 「동료」적인 의미)는 아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해 국무총리가 대행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에 대해 심리하고, 결론이 선고받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부권을 다수 행사했다」라고 우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고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번 계엄령 발령은 이제(벌써) 안 됨.
「헌법위반」이 지적되고, 탄핵 성립하겠지요.
심리 기간은 최대로 6개월.
노·무홀의 경우는 2개월에 기각.
박·쿠네의 경우는 3개월에 탄핵을 인정해 즉시 파면.
윤·손뇨르의 경우도 3개월 정도입니까.
거기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됩니다.
문제가 있다로 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6명(정원 9명) 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에는 7명 이상이 필요」라고 여겨지고 있는 규정을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입니까.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로부터의 추천으로 9인으로 해버릴까.
내년의 5월 무렵에는 이·제몰 정권 성립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