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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党として弾劾に反対する」ことを決定。ただし、弾劾可決となる200票に必要な造反票はわずか8……ユン大統領の命運は?


与党「ユン大統領の弾劾反対」議員総会で党論追認(聯合ニュース・朝鮮語)

国民の力は5日、野党の尹錫悦大統領弾劾訴追に対する反対の立場を党論に決めた。

国民の力は前日夜から国会で開かれた議員総会で、このような党論を議員たちが追認したと複数の出席者が伝えた。

クァク・ギュテク首席報道官は記者団に対し、「弾劾案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

共に民主党など6つの野党はユン大統領弾劾訴追案を国会に提出し、この日本会議に報告される予定だ。 続いて6日または7日に表決に付する方針だ。

大統領弾劾訴追案可決要件は「在籍議員過半数出席に出席議員3分の2以上賛成」だ。 在籍議員300人基準で200人の賛成が必要なだけに、現在の汎野党圏議席(192議席)を勘案すれば、全員出席を仮定した場合、国民の力の議員が党論投票する場合、否決される。
(引用ここまで)



 さて、野党6党が共同で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対して、与党である国民の力は「党として反対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現在、野党の議席数は192(国会議長を含む)。
 弾劾成立に必要な票数は200。

 国民の力所属の国会議員全員が反対すれば成立しない……のですが。
 前回弾劾されたパク・クネの場合を見てみると、33票もの造反が必要だったので弾劾成立は難しいのではと見る向きもありました。
 しかし、実際には60票以上の造反票が出て弾劾案は成立。
 それに比べて今回必要な造反票は8票でしかない。
 ハードルは低いと感じられます。


 ただ、その一方でパク・クネの弾劾からこっち、保守側は辛酸をなめてきたわけです。
 あの再演はなんとしても避けたいと考える議員が多数であるのも間違いないところ。
 ……ただ、国民の7割以上が弾劾に賛成している状況下でどこまで耐えられるのか、って問題はありますね。

韓国国民、「非常戒厳」尹錫悦大統領「弾劾賛成」73.6%…「内乱罪に該当」69.5%(中央日報)

 反対すれば「あんな戒厳令を発令した大統領の延命に手を貸すのか?」と責められるわけです。
 弾劾に賛成も反対も茨の道。
 まあ、造反票8票くらいは出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現状はそのくらい保守側に厳しい情勢になってます。

 


계엄의 윤을 지지해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 여당

한국 여당 「당으로서 탄핵에 반대한다」일을 결정.다만, 탄핵 가결이 되는 200표에 필요한 반역표는 불과8……윤 대통령의 운명은?


여당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의원 총회에서 당론 추인(연합 뉴스·조선어)
국민 힘은 5일, 야당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 힘은 전날밤부터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러한 당론을 의원들이 추인 했다고 복수의 출석자가 전했다.

쿠크·규테크 수석 보도관은 기자단에 대해, 「탄핵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두 민주당 등 6개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일본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계속 되어 6일 또는 7일에 표결에 교부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에, 현재의 범야당권의석(192 의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경우, 국민 힘의 의원이 당론 투표하는 경우, 부결된다.
(인용 여기까지)


 그런데, 야당 6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 힘은 「당으로서 반대한다」일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는 192(국회 의장을 포함한다).
 탄핵 성립에 필요한 표수는 200.

 국민 힘소속의 국회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것입니다만.
 전회 탄핵 된 박·쿠네의 경우를 보면, 33표의 반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핵 성립은 어려워서는이라고 보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0표이상의 반역표가 나와 탄핵안은 성립.
 거기에 비교해 이번 필요한 반역표는 8표에 지나지 않는다.
 허들은 낮으면 느껴집니다.


 단지, 그 한편으로 박·쿠네의 탄핵으로부터 여기, 보수측은 신산을 핥아 온 것입니다.
 그 재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다수인 것도 틀림없는 곳. ……단지, 국민의 7할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하로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는 문제는 있어요.

한국 국민, 「비상 계엄」윤 주석기쁨 대통령 「탄핵 찬성」73.6%…「내란죄에 해당」69.5%(중앙 일보)

 반대하면 「저런 계엄령을 발령한 대통령의 연명에 손을 빌려 주는지?」라고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에 찬성도 반대도 고난의 길.
 뭐, 반역표 8표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현상은 그 정도 보수 측에 어려운 정세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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