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説】 なぜ尹大統領はいきなり非常戒厳を宣布したのか……翌朝には解除
12/4（水） 12:32配信 BBC News
フランセス・マオ、ジェイク・クォン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3日夜、「非常戒厳」の宣布を発表した。これを受けて大勢が国会議事堂の周りに集まり、戒厳令に抗議。国会は素早く、解除の要求を議決した。
このため大統領は4日朝、戒厳令を解除すると表明した。あまりに突然の出来事に、国民はあっけにとられた。尹氏はなぜこのような行動に出たのか。
■大統領はどんな立場にいたのか
尹大統領は3日夜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発表した際、北朝鮮の脅威や「反国家勢力」から韓国を守り、自由な憲法秩序を守るためだと説明した。しかし、尹氏が韓国で40余年ぶりに戒厳令を発動する本当の理由は、外部からの脅威ではなく、本人が政治的に追い詰められているからだというのは、間もなくはっきりした。
尹氏は2022年の大統領選挙で保守強硬派の候補として勝利し、同年5月に大統領に就任した。だが、今年4月の総選挙で野党が圧勝。以来、レームダック（死に体）状態となっている。
政府として国会で法案を通すことができず、リベラルな野党が通過させた法案に拒否権を発動する程度のことしかできない状況だ。
加えて尹氏は今年、いくつかの汚職スキャンダルに見舞われてきた。妻をめぐっては、高級ブランドのディオールのバッグを受け取ったとされる疑惑や、株価操作に関わったとされる疑惑が浮上した。
このため支持率も低下し、17％前後という低水準で推移している。
尹氏は先月、テレビの全国放送で謝罪。ファーストレディー（大統領夫人）の職務を監督する事務所を設置すると述べた。だが、野党が求めていた本格的な捜査については拒否した。
そして今週、野党は政府予算案の大幅減額を提案した。大統領は予算案には拒否権を行使できない。
野党は同時に、複数の閣僚と、政府監査機関のトップを含む検察幹部らについて、大統領夫人に対する捜査を怠ったとして弾劾に動いた。
■これからどうなるのか
尹氏による非常戒厳の宣布に、多くの人はあっけにとられた。国民は6時間にわたり、非常戒厳が何を意味するのかをめぐって混乱した。
しかし野党は素早く集結し、与党議員と共に必要な票数を集め、国会として非常戒厳の解除要求を議決した。軍と警察が多数出動していたものの、軍が首都を掌握する事態には至らなかった。
韓国憲法は、国会が戒厳令の解除要求を決議した場合、政府はそれに応じなくては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戒厳司令部が議員を拘束することも禁じている。
これからどんな展開があり、尹氏がどうなるのかは、はっきりしない。3日夜に国会前に集まった抗議者らからは、「尹錫悦を逮捕しろ」という声も上がっていた。
いずれにしても、尹氏の性急な行動が韓国をあぜんとさせたことは確かだ。国民は自分たちの国を、独裁政権の時代から大きく進歩した、繁栄した近代民主主義国家だとみなしている。
その民主主義社会にとって、今回の出来事は、ここ数十年で最大の挑戦だと見られている。
専門家らは、民主主義国家としての評判を落とすという意味では、2021年1月6日に起きた米議会議事堂襲撃事件よりも大きなダメージを、韓国にもたらすかもしれないとしている。
ソウルにある梨花大学のレイフ=エリック・イーズリー教授は、尹氏の非常戒厳の宣布について、「法的に無理し過ぎで、政治的にも判断ミスだったと思われる。韓国の経済と安全保障を不必要に危険にさらすものだった」と分析。
「彼の発言は、四面楚歌の政治家のようだった。増え続けるスキャンダルや、組織的な妨害行為、弾劾の要求などに対して懸命に対処しようとしているが、それらはすべて、今後ますます強まっていくだろう」と述べた。
（英語記事 Why South Korea"s president suddenly declared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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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味不明の戒厳令で大便民国の朝鮮土人だけでなく全世界を唖然とさせた尹錫悦は、
キチガイ大統領、病身大統領として、大便民国の歴史に名を刻んだことは間違いない。
朝鮮土人というキチガイ民族の大統領として相応しい最期だった。
あとは大便民国の初代大統領、キチガイ李承晩と同じように
逮捕される前にハワイに亡命した方が良いだろう。
【해설】 왜 윤대통령은 갑자기 비상 계엄을 선포했는지……이튿날 아침에는 해제
12/4(수) 12:32전달 BBCNews
후란세스·마오, 제이크·쿠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3일밤, 「비상 계엄」의 선포를 발표했다.이것을 받아 여럿이 국회 의사당의 주위에 모여, 계엄령에 항의.국회는 재빠르게, 해제의 요구를 의결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4일 아침, 계엄령을 해제하면 표명했다.너무나 갑작스런 사건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했다.윤씨는 왜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가.
■대통령은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윤대통령은 3일밤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발표했을 때,북한의 위협이나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켜, 자유로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윤씨가 한국에서 40여년만에 계엄령을 발동하는 진짜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고,본인이 정치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 않아 뚜렷한.
윤씨는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강경파의 후보로서 승리해, 동년 5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하지만, 금년 4월의 총선거로 야당이 압승.이래, 레임 덕(죽은 몸) 상태가 되고 있다.
정부로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발동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해 윤씨는 금년, 몇개의 오직 스캔들에 휩쓸려 왔다.아내를 둘러싸고, 고급 브랜드의 디올의 가방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의혹이나, 주가조작에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의혹이 부상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저하해, 17%전후라고 하는 저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달, 텔레비전의 전국 방송으로 사죄.퍼스트 레이디(대통령 부인)의 직무를 감독하는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그리고 이번 주, 야당은 정부 예산안의 대폭 감액을 제안했다.대통령은 예산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야당은 동시에, 복수의 각료와 정부 감사 기관의 톱을 포함한 검찰 간부들에게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탄핵에 움직였다.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윤씨에 의한 비상 계엄의 선포에, 많은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다.국민은 6시간에 걸쳐,비상 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둘러싸고 혼란했다.
그러나 야당은 재빠르게 집결해, 여당 의원과 함께 필요한 표수를 모아 국회로서 비상 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군과 경찰이 다수 출동하고 있었지만, 군이 수도를 장악 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헌법은, 국회가 계엄령의 해제 요구를 결의했을 경우, 정부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계엄 사령부가 의원을 구속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어떤 전개가 있어, 윤씨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3일밤에 국회전에 모인 항의자등에서는,「윤 주석기쁨을 체포해라」라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었다.
어쨌든, 윤씨의 성급한 행동이 한국을 논두렁응과 시킨 것은 확실하다.국민은 스스로의 나라를, 독재 정권의 시대부터 크게 진보한, 번영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간주라고 있다.
그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번 사건은, 최근 수십년에 최대의 도전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전문가등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난 미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보다 큰 데미지를, 한국에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이화 대학의 레이후=에릭·이즈리 교수는, 윤씨의 비상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너무 법적으로 무리하고 , 정치적으로도 판단 미스였다고 생각된다.한국의 경제와 안전 보장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다」라고 분석.
「그의 발언은, 사면초가의 정치가같았다.계속 증가하는 스캔들이나, 조직적인 방해 행위, 탄핵의 요구 등에 대해 열심히 대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향후 더욱 더 강해져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 기사 Why South Korea"s president suddenly declared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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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불명의 계엄령으로 대변 민국의 조선 토인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아연하게시킨 윤 주석기쁨은,
미치광이 대통령, 병든 몸 대통령으로서 대변 민국의 역사에 이름을 새긴 것은 틀림없다.
조선 토인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민족의 대통령으로서 적당한 최후였다.
그리고는 대변 민국의 초대 대통령, 미치광이 이승만과 같이
체포되기 전에 하와이에 망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