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日午前民主党百ブリーフィング
ゾスングレ “今日 (弾劾の中) 発議・明日見てなること”
国会議長次元で戒厳司令官告発など検討中[イーデイリー黄病で記者] ドブルオミンズダングが 4日謨反で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と金用賢国防省長官, イ・サンミン行政安全副長官に対する弾劾を推進する.
ゾスングレ民主党院内首席代弁人は 4日午前国会疎通官記者会見場で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 金用賢国防省長官, イ・サンミン長官を謨反で弾劾を推進する”と “戒厳司令官と警察庁長官を謨反で告発する”と明らかにした. 引き続き彼は “捜査機関は全国民が認知している内乱事件で直ちに捜査に取り掛かって内乱犯たちを法の審判台に立ててほしい”と付け加えた.
組代弁人はこの日ブリーフィングを進行した後記者たちと会って “(弾劾訴追の中が) ほとんど準備がすべてなった”と “今日 (弾劾の中を) 発意して明日報告になること”と言った. 戒厳司令官と警察庁長官などに対しては “国会を侵奪して国会境内進入を遮断した軍と警察の主要謨反加担者と同じく告発すること”と言った.
彼は取材陣が ‘告発時期’を問うと “告発は私どもが検討をしているが, 国会次元でも検討している”と “戒厳法には戒厳司令官が行政府と司法部を管掌することができるが, 立法府は戒厳から自由な存在で (戒厳を) 止めて立てる権限を持っているのに, 権限を停止させようと思った自体が謨反というの”と説明した. 引き継いで “国会を代表する議長が深刻に見ているし関連措置を検討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
組代弁人は ‘憲法ジャッジ 6人体制で弾劾手続きが難しくない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 “大統領の権限が止められれば総理が権限代行を通じて国会推薦の憲法ジャッジ任命行為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見る”と “権限代行を通じる 9人の憲法ジャッジの弾劾審議で進行すること”と言った.
同時に彼は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が窮地に追い込まれてどんな行為をするかわからない”と “本当に国民の生命と安全, 安危に害悪をかけるどんな試みをするかも知れない位職務を今すぐ停止させる理由がある”と言った.
4일 오전 민주당 백브리핑
조승래 “오늘 (탄핵안) 발의·내일 보고 될 것”
국회의장 차원서 계엄사령관 고발 등 검토 중[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이) 거의 준비가 다 됐다”면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차단한 군과 경찰의 주요 내란죄 가담자나 마찬가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고발 시기’를 묻자 “고발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할 수 있지만, 입법부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계엄을) 멈춰 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자체가 내란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절차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통해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권한 대행을 통한 9명의 헌법재판관의 탄핵 심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그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다”면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위에 해악을 끼치는 그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는 만큼 직무를 당장 정지시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