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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ずか2時間で韓国の戒厳令解除、「ユン・ソンニョルの乱」終結……これからの韓国でなにが起こるのかを解説しましょう


「非常戒厳解除要求決議案」本会議可決…「戒厳宣言無効」(聯合ニュース・朝鮮語)

国会は4日、本会議を開き、非常戒厳解除要求決議案を可決した。

同日の本会議で、非常戒厳解除要求決議案は、在席190人、賛成190人で可決された。 国民の力所属の親ハン(親ハン・ドンフン)系議員18人と野党議員172人が可決投票した。 (中略)

憲法第77条5項には「国会が在籍議員過半数の賛成で戒厳の解除を要求した時には大統領はこれを解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っ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3日11時頃に戒厳令を発令しました。
 一切の政治行動を禁じるなどして、一気に韓国が混沌に陥れられたのですが。
 日経の第一報を受けての楽韓さんのXのポストこちら。



 「わけがわからない」って状況をよく物語ってますね(笑)。

 そこから実況モードに入ったものの、国会に議員らが三々五々集まって190人ほどが出席。
 翌4日1時頃には国会で戒厳令発令の解除を賛成多数で可決。
 法的にはこの時点で戒厳令は終わりました。
 約2時間で「ユン・ソンニョルの乱」は終結したわけです。

 同時に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政治生命も終わりました。
 国会が正常化したらユン・ソンニョルの弾劾案が提出されるでしょう。
 そして、与党からの造反票が出て可決されます。もうこれは既定路線。
 今回の戒厳令発令が「違憲行為」と認められて、憲法裁判所も弾劾を認めるでしょうね。


 そ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爆誕します。
 現在のところ、この未来が現実化する確率は70%以上。……もはや80%以上、なんなら確定しているまであるかな。

 いやぁ、参った。
 イ・ジェミョンが2022年の選挙で落ちた時、楽韓Web的には「ムン・ジェイン時代よりもアクセスがなくなるだろうな」と思ったのですが(なお杞憂だった。ピークは下がっても平均アクセスはむしろ上がってます)。
 東アジア情勢にとっては悪くない結果だと思っていたのです。
 どう考えてもイ・ジェミョンは不安定要素でしかなかったからです。

 そのイ・ジェミョン政権が想定していたよりも2年半も早く生まれる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
 司法リスクももはや消滅したも同然です。

 あ、それと韓国から保守勢力も消滅しました。
 その代わりに「半島リスク」が生じましたね。
 トランプ−イ・ジェミョンの米韓怪談会談がいまから楽しみでしかたないですよ。

 


윤의 란이 종결, 한국으로부터 보수 소멸에

불과 2시간에 한국의 계엄령 해제, 「윤·손뇨르의 란」종결……앞으로의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해설합시다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본회의 가결…「계엄 선언 무효」(연합 뉴스·조선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의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서 가결되었다. 국민 힘소속의 친한(친한·돈훈) 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중략)

헌법 제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가 되고 있다.
(인용 여기까지)


 윤·손뇨르 대통령은 3일 11 시경에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모두의 정치 행동을 금지하는 등, 단번에 한국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만.
 일본경제의 제일보를 받은 락한씨의 X의 포스트이쪽.



 「(뜻)이유를 모른다」는 상황을 잘 이야기하네요 (웃음).

 거기로부터 실황 모드에 들어갔지만, 국회에 위원들이 삼삼 오오 모여 190명 정도가 출석.
 다음 4일 1 시경에는 국회에서 계엄령 발령의 해제를 찬성 다수로 가결.
 법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계엄령은 끝났습니다.
 약 2시간에 「윤·손뇨르의 란」은 종결한 것입니다.

 동시에 윤·손뇨르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끝났습니다.
 국회가 정상화하면 윤·손뇨르의 탄핵안이 제출되겠지요.
 그리고, 여당으로부터의 반역표가 나와 가결됩니다.이제(벌써) 이것은 기정 노선.
 이번 계엄령 발령이 「위헌 행위」라고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인정하겠지요.


 그리고 이·제몰 대통령이 폭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미래가 현실화하는 확률은 70%이상.……이미80%이상, 뭣하면 확정하고 있을 때까지 있다일까.

 아니, 갔다.
 이·제몰이 2022년의 선거로 떨어졌을 때, 락한Web적으로는 「문·제인 시대보다 액세스가 없어질 것이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더 기우였다.피크는 내려도 평균 액세스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제몰은 불안정 요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몰 정권이 상정되어 있었던 것보다도 2년반도 빨리 태어나게 되어 버렸다.
 사법 리스크도 이미 소멸했다와 다름없습니다.

 아, 그것과 한국으로부터 보수 세력도 소멸했습니다.
 그 대신에 「반도 리스크」가 생겼어요.
 트란프이·제몰의 한미괴담회담이 지금부터 기다려지고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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