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令」を宣布、この現代に軍が国会を占拠する
尹が深夜に独断的に非常戒厳令を宣布
尹大統領は今日午後10時25分頃、龍山大統領室で「従北の反国家勢力を一挙に排除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令を宣布する」と述べた。戒厳令の宣布は憲法と戒厳法によって大統領が下すことができる権限だ。大韓民国憲法第77条1項で「大統領は戦時や事変、それに準ずる国家の非常事態で軍事的に必要性があったり、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戒厳令を宣布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今日の戒厳令の宣布は明らかに違法だ。戒厳令を宣布するためには国務会議を通じ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が、今日の閣議では関連の手続きが行われていない。今日の戒厳令の宣布は法的な要件さえ備えていないのだ。大韓弁護士協会は午前0時頃に声明を通じて「尹大統領の非常戒厳令の宣布は、自由民主主義と憲政秩序を破壊する違憲行為」とし、「大統領自らがすぐに非常戒厳令を解除するよう促す」と述べた。
それでも尹大統領は大韓民国の状況を「戦時や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として非常戒厳令を下した。尹大統領は「これまで国会は現政府の発足以来、22件の政府の官僚に対して弾劾訴追を発議しており、今年6月に第22代国会が発足した後も10人の弾劾を推進している」（※）とし、「これは世界のどの国においても類例がないだけでなく、我が国が建国してからも前例のない状況」と恣意的に判断した。
※ 現在韓国の国会では6割近い議席を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が持っており、様々な手を使って尹大統領の国政運営を妨害している
尹大統領は戒厳令宣布の根拠を最近の”共に民主党”の弾劾の動きのせいにした。尹大統領は「裁判官を脅かし、多くの検事を弾劾するなど司法の業務を麻痺させ、行政安全部長官、放通委員長、監査院院長、国防長官を弾劾しようとする動きによって政府までも麻痺させている」とし、「国家予算の処理においてもすべての主要予算を全額削減しており、国家の機能を毀損するだけでなく、国民を麻●天国に陥れ、治安を恐慌状態にした」と主張した。
毎年、与野党は来年度予算案を巡って対立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民主党の主導で来年度の予算案が上程されかけた最近の動きに対して尹大統領は「民主党は来年度予算で災害対策予備費1兆ウォン（＝約1,100億円）、子供の世話支援手当て384億ウォン（＝約42億円）、青年雇用や深海ガス田開発事業の4兆1,000億ウォン（＝約4,500億円）、更には軍初級幹部の給料・手当ての引き上げや当直勤務費の引き上げなど、軍幹部の処遇の改善にさえブレーキをかけた」とその理由を挙げた。
（中略）
また戒厳令の理由を就任当初に明らかにした従北勢力に対する反感にも頼った。尹大統領は「私は北朝鮮の共産勢力の脅威から我が国民を守り、韓国国民の自由と幸福を略奪する破廉恥な従北反国家勢力を一挙に撲滅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令を宣布する」とし、「私は今回の非常戒厳令を通じて亡国の奈落に落ちつつある自由大韓民国を再建し守り抜くだろう」と主張した。
そして「そのために私は今まで敗悪を働いた亡国の元凶である反国家勢力を必ず撲滅する」とし、「これは体制の転覆を狙う反国家勢力の蠢動から国民の自由と安全、そして国家の継続の可能性を保障し、未来世代にきちんとした国を譲るために不可避な措置」と強弁した。また「私はできるだけ早く反国家勢力を排除し、国家を正常化させるつもり」とし、「戒厳令の宣布により、自由韓国の憲法の価値を信じて従ってついてきて下さった善良な国民に多くの不便をかけることになるが、このような不便を最小化するために力を注いでいく」と強弁した。
（後略）
尹大統領が3日夜、緊急談話を通じて非常戒厳令を宣布した
ソウル都心の真ん中を走る装甲車
国会議事堂に軍のヘリコプターが着陸している
国会に突入する戒厳軍
戒厳軍が国会本庁に進入して抵抗する国会補佐陣と対峙している
市民と対峙する軍
国会前で揉み合いになる市民と警察
한국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 이 현대에 군이 국회를 점거한다
윤이 심야에 독단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
윤대통령은 오늘 오후 10시 25분 무렵,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의 반국가 세력을 한꺼번에 배제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다.계엄령의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고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항으로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거기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로 군사적으로 필요성이 있거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때는, 법률이 정하는데보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계엄령의 선포는 분명하게 위법이다.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오늘의 내각회의에서는 관련의 수속을 하지 않았다.오늘의 계엄령의 선포는 법적인 요건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다.대한 변호사 협회는 오전 0 시경에 성명을 통해서 「윤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의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고 해, 「대통령 스스로가 곧바로 비상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재촉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서 비상 계엄령을 내렸다.윤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현정부의 발족 이래, 22건의 정부의 관료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 있어, 금년 6월에 제22대 국회가 발족한 후도 10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로 해, 「이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어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는 6할 가까운 의석을 최대 야당의 것"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 님 들인 손을 사용해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근거를 최근의 것"모두 민주당"의 탄핵의 움직임의 탓으로 했다.윤대통령은 「재판관을 위협해, 많은 검사를 탄핵 하는 등 사법의 업무를 마비시켜, 행정 안전부 장관, 방 토루 위원장, 감사원 원장, 국방장관을 탄핵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의해서 정부까지도 마비 시키고 있다」라고 해, 「국가 예산의 처리에 대해도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국가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삼●천국에 빠뜨려 치안을 공황 상태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매년, 여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 대립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도로 내년도의 예산안이 상정 될 뻔한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윤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약 1,100억엔), 아이 돌보기 지원 치료 384억원(= 약 42억엔), 청년 고용이나 심해 가스논개발 사업의 4조 1,000억원(= 약 4,500억엔), 더욱은 군초급 간부의 급료·치료의 인상이나 당직 근무비의 인상 등, 군간부의 처우의 개선에마저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중략)
또 계엄령의 이유를 취임 당초에 분명히 한 종호쿠세이력에 대한 반감에도 의지했다.윤대통령은 「 나는 북한의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 한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을 한꺼번에 박멸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해, 「 나는 이번 비상 계엄령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해 지켜 뽑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위해) 나는 지금까지 패악을 든 망국의 원흉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박멸한다」라고 해, 「이것은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의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한 나라를 양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 했다.또 「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반국가 세력을 배제해, 국가를 정상화시킬 생각」이라고 해, 「계엄령의 선포에 의해, 자유 한국의 헌법의 가치를 믿어 따라서 따라 와 주신 선량한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걸치게 되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 간다」라고 강변 했다.
(후략)
윤대통령이 3일밤, 긴급 담화를 통해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서울 도심의 한가운데를 달리는 장갑차
국회 의사당에 군의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있다
국회에 돌입하는 계엄군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
시민과 대치하는 군
국회전에 몸싸움이 되는 시민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