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解説＞韓国が非常戒厳令、尹大統領が出した最悪の悪手、その理由と朝鮮半島で起こりうる最悪のシナリオ
「非常戒厳」を宣言した韓国の尹錫悦大統領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は12月3日深夜、対国民特別談話を通じて、「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明かした。この報道に接し、長年にわたり北朝鮮のスパイ活動を調査してきた筆者は、尹大統領が戒厳令という伝家の宝刀を抜いた理由にピンとくる一方で、最高権力者が最も犯してはならない悪手を打ったと非常に残念な気持ちになった。
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韓国で45年ぶりとなった戒厳は、わずか6時間で解除された。本項では、日本人に馴染みのない戒厳を説明するとともに、尹大統領が戒厳を宣布するに至った理由と今後の影響について解説していく。
非常戒厳を宣布する状況にあったのか?
戒厳とは、いわゆる非常事態宣言のこと。戦争や大規模災害など有事に、憲法や法律の効力を一部停止して、行政と司法が軍隊に統制下に入る状態のことを指す。
戒厳令はそのための命令を意味する。もちろん、その目的は非常事態からいち早く脱して、通常の状態に復旧することにある。
現在、日本では戒厳に関する規定はないが、韓国では憲法で戒厳を規定し、細部を戒厳法と戒厳施行令で定めている。韓国の戒厳は、「非常戒厳」と「警備戒厳」があり、今回宣布されたのは前者だ。いずれも大統領が宣布する。
非常戒厳とは、「大統領が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時、敵と交戦事態にあるとか、社会秩序が極度に撹乱され、行政及び司法の機能の遂行が顕著に混乱した場合に軍事上の必要に基づくとか、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宣布する」とされている。
つまり、戦争や行政サービスがストップするほどの大規模デモが頻発しているような場合に、軍隊が社会秩序を回復するために発令されるのだ。ゆえに令状なしの逮捕や集会・デモの禁止も許容されている。
では、韓国はそのような状態にあったのだろうか。北朝鮮がウクライナ戦争に参戦したことにより、朝鮮半島情勢が緊迫化しているが、非常戒厳を宣布する状況にあったとは言い難い。尹大統領は、なぜそのような情勢判断に至ったのだろうか。
その疑問を解くために、戒厳司令部（陸軍本部）が3日23時過ぎに発令した布告令第1号の書き出しを見てみよう。
自由大韓民国の内部に暗躍している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国民の安全を守るため、2024年12月3日午後11時付で大韓民国全域に以下の事項を布告する。 この戒厳司令部布告令は、戒厳司令官に任命された陸軍参謀総長が出したもの。内容は尹大統領の意図を呈しており、命令の趣旨は「反国家勢力による体制転覆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国民の安全を守る」にある。
野党と進歩派は北朝鮮のスパイ!?
「韓国内部で暗躍する反国家勢力」とはなんとも陰謀論的な表現だが、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では、さらに強烈な表現が繰り返し使われている。尹大統領は対国民特別談話で次のように述べており、野党や反対勢力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か良くわかる。長文なので一部を抜粋して紹介する。
尊敬する国民の皆さん、私は大統領として血を吐く心情で国民の皆さんに訴えます。
これまで国会は韓国政府発足以来22件の政府官僚弾劾訴追を発議しており、6月22代国会発足以降も10人目の弾劾を進めています。これは世界のどの国にも類例がないだけでなく、韓国建国以来、全く類例がなかった状況です。
判事を脅迫し、多数の検事を弾劾するなど司法業務を麻痺させ、行政安全部長官弾劾、放送通信委員長弾劾、監査院長弾劾、国防長官弾劾の試みなどで行政府を麻痺させています。
国家予算処理でも、国家本質機能と麻薬犯罪取り締まり、民生治安維持のためのすべての主要予算を全額削減し、国家本質機能を毀損し、韓国を麻薬天国、民生治安をパニック状態にしました。
今、国会は犯罪者集団の巣窟であり、立法独裁を通じて国家の司法・行政システムを麻痺させ、自由民主主義体制の転覆を目指しています。自由民主主義の基盤になるべき国会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崩壊させるモンスターになったのです。
私は北朝鮮共産勢力の脅威から自由大韓民国を守護し、国民の自由と幸福を奪う破廉痴な従北反国家勢力を一挙に取り除き、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言します。私はこの非常戒厳を通して、亡国の奈落に落ちている自由大韓民国を再建して守ります。
そのために、私はこれまでに悪事を働いた亡国の元凶、反国家勢力を必ず懲戒します。これは、体制転覆を狙う反国家勢力の蠢動から国民の自由と安全、そして国家持続可能性を保障し、未来世代にきちんとした国を譲るための避けられない措置です。
2度目の大統領弾劾に突き進む韓国情勢
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布を読んで、何を感じただろうか。
筆者は率直に言って、30年以上にわたって北朝鮮スパイと対峙してきた経験から、韓国の進歩派の中に北朝鮮の手先がいることを否定しないし、その害悪の大きさも知っている。しかしながら、それを加味したとしても非常戒厳の宣布は暴挙だし、尹大統領自身が民主主義を破壊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考える。
韓国の国会は3日深夜、在籍議員190人が急きょ集まり、非常戒厳解除要請案を全員一致で可決した。この中には、尹大統領を擁立する与党「国民の力」の議員も含まれる。身体を張って民主主義と国家を守る議員や関係者を前に、出動した若い軍人たちはなす術もなく待機するしかなかった。
そして、4日午前4時過ぎ、尹大統領は戒厳法の規定に従い、戒厳を解除した。筆者は、野党=北朝鮮の手先と認識する尹大統領が国会の要請を受け入れない可能性を懸念したが、そのような最悪の事態は避けられた。
いずれにしても、韓国社会が受けた痛手は大きい。支持率低迷と国会対策の失敗を戒厳令で乗り切ろうとした尹政権と保守派の信頼は完全に失墜し、2回目の大統領弾劾も現実味を帯びてきた。他方、野党と進歩派がこれから勢いを盛り返すことで、尹政権下で進んでいた日米との連携強化が無に帰する。
現時点で筆者が考える最悪のシナリオは(1)尹大統領の弾劾・逮捕、(2)米国でトランプ政権、韓国で李在明政権が誕生、(3)在韓米軍の撤退、(4)北朝鮮の南侵と第2次朝鮮戦争の勃発――という流れだ。これを妄言と笑い飛ばせないほど、今回の事件の影響は大きい。
当面は韓国情勢をウォッチするとともに、情勢の悪化が日本と政界の安全保障環境に波及しないことを祈るほかない。
＜긴급 해설＞한국이 비상 계엄령, 윤대통령이 낸 최악의 악수, 그 이유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비상 계엄」을 선언한 한국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한국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12월 3일 심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이 보도에 접해, 오랜 세월에 걸쳐 북한의 스파이 활동을 조사해 온 필자는, 윤대통령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를 뽑은 이유에 핀과 오는 한편으로, 최고 권력자가 가장 범해서는 안 되는 악수를 쳤다고 매우 유감인 기분이 되었다.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45년만이 된 계엄은, 불과 6시간에 해제되었다.본항에서는, 일본인에 친숙하지 않은 계엄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이유와 향후의 영향에 대해 해설해 나간다.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 있었는지?
계엄이란, 이른바 비상사태 선언.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유사에, 헌법이나 법률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행정과 사법이 군대에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계엄령은 그것을 위한 명령을 의미한다.물론, 그 목적은 비상사태나 들 재빨리 벗어나고, 통상 상태에 복구하는 것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계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으로 계엄을 규정해, 세부를 계엄법과 계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한국의 계엄은, 「비상 계엄」과「경비 계엄」이 있어, 이번 선포된 것은 전자다.모두 대통령이 선포한다.
비상 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사태에 있다든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혼란했을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하게 기초를 둔다든가,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라고 되고 있다.
즉, 전쟁이나 행정 서비스가 스톱 할 정도의 대규모 데모가 빈발하고 있는 경우에, 군대가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발령된다.그러므로 영장 없음의 체포나 집회·데모의 금지도 허용 되고 있다.
그럼, 한국은 그러한 상태에 있 것일까.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긴박화하고 있지만,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윤대통령은, 왜 그러한 정세 판단에 이른 것일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계엄 사령 부(육군 본부)가 3일 23시 지나 발령한 포고령 제 1호의 서두를 보자.
자유 대한민국의 내부에 암약 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첨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하의 사항을 포고한다. 이 계엄 사령부 포고령은,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된 육참총장이 낸 것.내용은 윤대통령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 명령의 취지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에 있다.
야당과 진보파는 북한의 스파이!?
「한국내부에서 암약 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정말 음모론적인 표현이지만, 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 선포에서는, 한층 더 강렬한 표현이 반복해 사용되고 있다.윤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야당이나 반대 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잘 안다.장문이므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한국 정부 발족 이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있어, 6월 22대 국회 발족 이후도 10명째의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이것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돈″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건국 이래, 전혀 유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협박해, 다수의 검사를 탄핵 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켜, 행정 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 통신 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의 시도등에서 행정부를 마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에서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해,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해, 한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을 패닉상태로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몬스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파렴치인 종북반국가 세력을 한꺼번에 없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언합니다.나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하고, 망국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해 지킵니다.
그 때문에(위해), 나는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징계 합니다.이것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한 나라를 양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2번째의 대통령 탄핵에 돌진하는 한국 정세
윤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의 선포를 읽고,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필자는 솔직하게 말하고, 30년 이상에 걸쳐서 북한 스파이와 대치해 온 경험으로부터, 한국의 진보파안에 북한의 손끝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해악의 크기도 알고 있다.그렇지만, 그것을 가미했다고 해도 비상 계엄의 선포는 폭동이고, 윤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국회는 3일 심야, 재적 의원 190명이 서둘러 모여, 비상 계엄 해제 요청안을 전원 일치로 가결했다.이 안에는, 윤대통령을 옹립 하는 여당 「국민 힘」의 의원도 포함된다.신체를 펴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는 의원이나 관계자를 앞에 두고, 출동한 젊은 군인들은 이룰 방법도 없게 대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4일 오전 4 시 넘어, 윤대통령은 계엄법의 규정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필자는, 야당=북한의 손끝이라고 인식하는 윤대통령이 국회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했지만, 그러한 최악의 찬`승야는 피할 수 있었다.
어쨌든, 한국 사회가 받은 타격은 크다.지지율 침체와 국회 대책의 실패를 계엄령으로 극복하려고 한 윤정권과 보수파의 신뢰는 완전하게 실추해, 2번째의 대통령 탄핵도 현실성을 띠어 왔다.한편, 야당과 진보파가 지금부터 기세를 만회하는 것으로, 윤정권하로 나아가고 있던 일·미와의 제휴 강화가 무에 돌아간다.
현시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1) 윤대통령의 탄핵·체포, (2)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 한국에서 이재명정권이 탄생, (3) 주한미군의 철퇴, (4) 북한의 남침과 제2차 한국 전쟁의 발발--라고 하는 흐름이다.이것을 망언과 웃어 버릴 수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의 영향은 크다.
당면은 한국 정세를 워치 하는 것과 동시에, 정세의 악화가 일본과 정계의 안전 보장 환경에 파급하지 않는 것을 빌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