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クライナ「韓国が１億ドルの借款提供」…兵器支援慎重論強まるか
トランプの終戦論で兵器支援「検討」へと方向転換 復興事業などの人道的支援が主力か
ウクライナ政府の特使団の訪韓後の先月29日（現地時間）、ウクライナ政府は韓国政府から1億ドルの借款の提供を受け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先に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約束した人道支援の予算を執行したものだが、ウクライナへの兵器支援の可否を検討してきた政府が、ひとまずは復興事業の支援などの人道支援に注力するとの意思を示したものと解釈される。 ウクライナのデニス・シュミハリ首相は先月29日、自身のX（旧ツイッター）に「ウクライナは韓国から1億ドルの支援を受けた。社会分野を支援するための韓国の初の予算支援だ。全面戦争中のウクライナに支援した韓国政府に感謝する」と投稿した。シュミハリ首相は、今年初めに最大で21億ドルの支援を受ける協定を韓国と結んだことにも触れた。 シュミハリ首相の発表は、先月27日にウクライナの特使団が戦争支援を要請するために訪韓し、尹大統領およびキム・ヨンヒョン国防部長官と会談した後になされたという点で、関心を集めている。特使団の訪問時、ウクライナの望んでいる兵器支援について特に言及しなかった韓国政府が、借款支援で回答に代え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観測が示されている。 大統領室は、今回の借款支援は先に発表したウクライナ支援計画の後続措置だと語った。大統領室の関係者は1日、ウクライナへの1億ドル支援について「昨年7月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の首脳会談後に尹大統領が支援を表明した対外経済協力基金」だと語った。尹大統領は昨年7月15日、ウクライナのキーウで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首脳会談を行い、「両首脳は韓国の安保支援、人道支援、復興支援を包括する『ウクライナ平和連帯イニシアチブ』を共に推進していくことで合意した」と発表し、その際に借款支援計画などを明らかにしている。 今年4月には、チェ・サンモク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米国で開かれた第5回ウクライナ支援会議に出席し、中長期的に21億ドル規模の対外経済協力基金（EDCF）をウクライナに執行することを表明している。EDCFは発展途上国の経済・産業の発展を支援するために、長期かつ低利で貸し付ける資金だ。10月には韓国輸出入銀行がウクライナ政府と1億ドルの借款提供契約を結んでいる。借款の条件は20年満期、猶予期間は5年で、利子率は年1.0％。 尹大統領は以前、北朝鮮軍のロシア派兵が確認された後、殺傷兵器や防空兵器の支援を検討すると表明したが、「ウクライナ即時終戦」を望んでいる米国のトランプ政権の発足を控え、近ごろは慎重な立場へと方向転換している。大統領室は先月27日の尹大統領とウクライナ特使団の接見後、兵器支援について議論されたかについては言及せずに、「米国のバイデン政権とトランプ次期大統領側がウクライナ事態に関して『ワンチーム』として対応しているだけに、米国と緊密に意思疎通しつつ協力していくことにしている」と述べるにとどまっている。
우크라이나 「한국이 1억 달러의 차관 제공」…병기 지원 신중론 강해질까
트럼프의 종전론으로 병기 지원 「검토」로 방향 전환 부흥 사업등의 인도적 지원이 주력인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특사단의 방한 후의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의 차관의 제공을 받은 것을 밝혔다.먼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약속한 인도 지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에의 병기 지원의 가부를 검토해 온 정부가, 일단은 부흥 사업의 지원등의 인도 지원에 주력 한다라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크라이나의 데니스·취미 탄력 수상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X( 구트잇타)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사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첫 예산 지원이다.전면 전쟁중의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라고 투고했다.취미 탄력 수상은, 금년 초에 최대로 21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 협정을 한국과 묶었던 것에도 접했다. 취미 탄력 수상의 발표는, 지난 달 27일에 우크라이나의 특사단이 전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한해, 윤대통령 및 김·욘홀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후에 되었다고 하는 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사단의 방문시, 우크라이나가 바라보고 있는 병기 지원에 대해 특히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차관 지원으로 회답에 대신한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차관 지원은 먼저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의 관계자는 1일, 우크라이나에의 1억 달러 지원에 대해 「작년 7월의 제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에 윤대통령이 지원을 표명한 대외 경제협력 기금」이라고 말했다.윤대통령은 작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의 키우로 제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해, 「 양수뇌는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부흥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시아티브」를 모두 추진해 가는 것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해, 그 때에 차관 지원 계획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년 4월에는, 최·산모크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제5회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 경제협력 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EDCF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한편 저리로 대출하는 자금이다.10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1억 달러의 차관 제공 계약을 맺고 있다.차관의 조건은 20년 만기, 유예기간은 5년으로, 이자율은 연 1.0%. 윤대통령은 이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후, 살상 병기나 방공 병기의 지원을 검토하면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즉시 종전」을 바라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발족을 앞에 두고, 최근은 신중한 입장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 달 27일의 윤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접견 후, 병기 지원에 대해 논의되었는지를 붙고는 언급하지 않고 , 「미국의 바이덴 정권과 트럼프 차기대통령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원 팀」으로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