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泥酔で警察官を殴った韓国30代検事…判決1週間前、突然の「合意金」支払いという奇襲

12/1(日) 8:33配信 KOREA WAVE


【12月01日 KOREA WAVE】酒に酔って警察官の顔を殴り、公務執行妨害・侮辱罪に問われた韓国水原地検公判部所属の30代新任検事が、1審判決を1週間後に控えた段階で、ソウル南部地裁に刑事公訴金を提出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事件は、4月21日午前2時ごろ、ソウル市永登浦区の公園で発生した。検事は酒に酔った状態で遊具に横たわり、通報を受けて駆け付けた警察官に対し、拳で顔を殴るとともに侮辱的な発言をしたとされている。裁判で検事は、自らの公務執行妨害・侮辱の容疑を全面的に認めた。


刑事公訴金とは、被告が被害者との合意が成立していない場合に裁判所に合意金を預ける制度だ。これは被告の量刑を決める際、情状酌量の要素として考慮される可能性がある。


だが、この突然の行動について「減刑を狙った策略ではないか」という批判が出ている。これに対し、検事の弁護士は声明で「被害者の被害回復を図るため、金銭的な補償だけでもやろうと公訴金を拠出した」と説明した。


(c)KOREA WAVE/AFPBB News

=====

朝鮮土人はズルい民族だ。

このニュースにも卑怯で卑劣な民族性が出ている。


만취로 경찰관을 때린 한국 30대 검사…판결 1주일전, 갑작스런 「합의금」지불이라고 하는 기습

만취로 경찰관을 때린 한국 30대 검사…판결 1주일전, 갑작스런 「합의금」지불이라고 하는 기습

12/1(일) 8:33전달 KOREA WAVE


【12월 01일 KOREAWAVE】술에 취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 집행 방해·모욕죄를 추궁받은 한국 미즈하라 지검 공판부 소속의 30대 신임 검사가, 1 심판결정을 1주일 후에 앞둔 단계에서,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 형사 공소금을 제출했던 것이 밝혀졌다.


사건은, 4월 21일 오전 2시경, 서울시 영등포구의 공원에서 발생했다.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놀이 도구에 가로 놓여, 통보를 받아 달려온 경찰관에 대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과 동시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여겨지고 있다.재판으로 검사는, 스스로의 공무 집행 방해·모욕의 용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형사 공소금과는, 피고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재판소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다.이것은 피고의 양형을 결정할 때, 정상 참작의 요소로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런 행동에 대해「감형을 노린 책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나와 있다.이것에 대해, 검사의 변호사는 성명으로「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도 하려고 공소금을 거출했다」라고 설명했다.


(c) KOREA WAVE/AFPBBNews

=====

조선 토인은 즐 있어 민족이다.

이 뉴스에도 비겁하고 비열한 민족성이 나와 있다.



TOTAL: 2678905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197207 18
2677805 遠い街のどこかで  中山美穂 adslgd 12-06 196 0
2677804 日本の冬の浴槽 (3) propertyOfJapan 12-06 193 0
2677803 弾劾反対与党議員の電話番号拡散さ....... ben2 12-06 184 0
2677802 コリアウォンはお取り扱いできませ....... (1) ヤンバン3 12-06 207 0
2677801 与党の決定に逆らい党代表が弾劾に....... ben2 12-06 195 0
2677800 韓国の戒厳で中国が棚ぼた、親中の....... ben2 12-06 203 0
2677799 「仏像を返さない国」だから戒厳令 (3) くろやぎ 12-06 232 0
2677798 NakayamaMiho, 東京自宅浴槽で死んだまま....... (6) propertyOfJapan 12-06 221 0
2677797 韓国は癇癪で法や制度を無効にする....... ben2 12-06 196 0
2677796 理解不能の戒厳韓国は危険で米国防....... ben2 12-06 233 0
2677795 ずっと 言ってますやん (8) 銀座界隈 12-06 226 0
2677794 4時間で非常戒厳撤回 (6) ef58 12-06 214 1
2677793 戒厳で来月に韓国が存在してるかわ....... ben2 12-06 195 0
2677792 昔の阿部寛 (4) 樺太州 12-06 252 1
2677791 日本人が知りたいユン大統領現在状....... (1)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06 203 0
2677790 ウォンが紙屑に、ウォンでの両替停....... (2) ben2 12-06 261 0
2677789 露より非常識国家の韓国は半島の不....... (1) ben2 12-06 185 0
2677788 戒厳が成功したら私は逮捕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2-06 194 0
2677787 新NISA (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12-06 228 0
2677786 RE: 新NISA (1) 銀座界隈 12-06 1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