徴兵逃れのために大食い、男に有罪判決 韓国
ソウル（ＣＮＮ）韓国で徴兵義務を逃れるべく肥満と認められる水準に達するまで大食いした男が、裁判で有罪判決を言い渡された。最終的に男は義務を果たすことを約束し、禁錮刑を免れた。
氏名が公表されていないこの男は、徴兵義務を定める法律に違反したとして、ソウルの裁判所から禁錮１年、執行猶予２年の判決を言い渡された。
男は昨年６月、徴兵義務の対象から除外された。当時の１０２キロの体重が体格指数に基づいて肥満と判定されたからだ。今月１３日の裁判所の判断によると、６年前の最初の身体検査では徴兵義務に適格との結果が出ていた。
裁判官は被告の男について、高カロリーの食品を摂取し、食事の量を２倍近くに増やす一方、荷物の配送といった体力を使う仕事には就かなかったと説明。また体重測定の直前には大量の水を飲み、意図的に体重を増やそうとしたという。
男は裁判以降、真面目に兵役義務を果たす意向を表明しているとされる。裁判所は男の年齢を公表していない。
男をそそのかして大食いさせた友人には禁錮６カ月、執行猶予１年の判決が言い渡された。違法行為を支援、教唆した罪だという。
朝鮮戦争以降の韓国では、身体の健康な男子はほぼ全員少なくとも１年半の兵役の義務を２８歳までに負うことになっている。
徴兵義務は長年にわたって物議を醸す話題であり続けている。国際人権団体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よると、この数年で収監された良心的兵役拒否者は数百人に上る。彼らの多くは宗教的見地から義務を拒んだという。
聯合ニュースの２０１８年の報道によれば、意図的に体重を増減させる、精神疾患を装うなどして兵役を免除されようとする若者の事例は数十件だった。全身にタトゥーを入れたり、自傷行為に走るといったケースもあったとされる。その後韓国軍はタトゥーにより寛容な姿勢を取ることで、徴兵逃れの特定の抜け穴を排除している。
１８年の世論調査では、２０代の韓国人男性の８３％近くが、可能なら兵役を避けられる方がいいと回答。６８％が兵役は時間の無駄だと思うと答えた。
징병 피하기를 위해서 대식, 남자에게 유죄판결 한국
서울(CNN) 한국에서 징병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비만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대식한 남자가,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최종적으로 남자는 의무를 완수할 것을 약속해, 금고형을 면했다.
이름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이 남자는, 징병 의무를 정하는 법률에 위반했다고 해서, 서울의 재판소로부터 금고 1년,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작년 6월, 징병 의무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당시의 102킬로의 체중이 체격 지수에 근거해 비만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다.이번 달 13일의 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6년전의 최초의 신체검사에서는 징병 의무에 적격과의 결과가 나와 있었다.
재판관은 피고의 남자에게 대해서, 고칼로리의 식품을 섭취해, 식사의 양을 2배 가깝게로 늘리는 한편, 짐의 배송이라고 하는 체력을 사용하는 일에는 종사하지 않았다고 설명.또 체중 측정의 직전에는 대량의 물을 마셔,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려고 했다고 한다.
남자를 부추겨 대식시킨 친구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 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위법행위를 지원, 교사 한 죄라고 한다.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에서는, 신체의 건강한 남자는 거의 전원 적어도 1년반의 병역의 의무를 28세까지 지게 되어 있다.
징병 의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물의를 양화제로 계속 되고 있다.국제인권 단체 엄네스티·인터내셔널에 의하면, 요 몇년간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수백명에 달한다.그들의 상당수는 종교적 견지로부터 의무를 거절했다고 한다.
연합 뉴스의 2018년의 보도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감시키는, 정신 질환을 가장하는 등 병역이 면제되려고 하는 젊은이의 사례는 수십건이었다.전신에 타토우를 넣거나 자상 행위에 달린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여겨진다.그 후 한국군은 타토우에 의해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징병 피하기의 특정의 빠져 나갈 구멍을 배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