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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国代表率いる祖国革新党の「尹大統領弾劾訴追案」草案、罷免の事由に「福島原発汚染水投棄」も含まれていた

  

 韓国野党・祖国革新党は20日「政権を早期に終息させる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してはならない」と訴え、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草案を公開した。同党の曺国(チョ・グク)代表は同日ソウル光化門広場で会見を開き「全ての野党に特別検事法の成立と国会国政調査推進を求める」と述べた。

【写真】光化門広場で「尹大統領弾劾訴追案」草案を公開した祖国革新党幹部たち

 祖国革新党は「尹大統領夫人の金建希(キム・ゴンヒ)氏による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不起訴への関与」「ブランドバッグ受領問題」「ソウル-楊平高速道路の路線変更」など15項目の弾劾訴追理由について説明した。弾劾は公職者が職務を遂行する際に重大な憲法違反や法律違反があったかどうかが重要な判断基準となる。ところが今回取り上げられた弾劾理由のほとんどは大統領の職務とは無関係、あるいは憲法に規定された大統領の権限行使であり、他の野党からも「弾劾の理由としては説得力がない」との指摘が出ている。

 例えば祖国革新党は「金建希夫人のドイツ・モーターズ株価操作不起訴への関与」を弾劾の第一の理由としている。これは金建希夫人から聴取する意向を示した検事を韓国法務部(省に相当)が交代させ、尹大統領が検事総長だった時に大検察庁(最高検察庁に相当)報道官を務めた李昌洙(イ・チャンス)氏(当時全州地検長)がソウル中央地検長に任命されたことを問題視したものだ。これについてある与党関係者は「違法行為の具体的な立証もなく、大統領による公務員の人事権行使を弾劾理由とするのは話にならない」と指摘した。

 検察が不起訴とした「金建希夫人ブランドバッグ受領事件」は「大統領の職務とは無関係のため弾劾理由になり得ない」との見方もある。祖国革新党は「大統領による拒否権行使乱用」も弾劾理由としているが、拒否権は憲法第53条に大統領の権限(再議要求権)として明記されている。ある野党関係者は「大統領による拒否権行使の乱用は政治的には批判を受けるだろうが、法律に基づく権限行使のためこれを弾劾理由とすれば論理がおかしくなる」と指摘した。祖国革新党はさらに「日本の福島原発汚染水投棄」「税関麻薬捜査外圧疑惑」「大宇造船海洋労使関係国政介入」なども弾劾理由としている。

 


이재명의 후계를 노리고 있는 양파남

국 대표 인솔하는 조국 혁신당의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초안, 파면의 사유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 투기」도 포함되어 있던

 한국 야당·조국 혁신당은 20일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했다.동당의 나라(조·그크) 대표는 동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회견을 열어 「모든 야당에 특별 검사법의 성립과 국회 국정 조사 추진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광화문 광장에서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초안을 공개한 조국 혁신당 간부들

 조국 혁신당은 「윤대통령 부인 김 켄희(김·곤히) 씨에 의한 독일·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에의 관여」 「브랜드 가방 수령 문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등 15항목의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탄핵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그런데 이번 다루어진 탄핵 이유의 대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계, 있다 있어는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며, 다른 야당으로부터도 「탄핵의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은 「김 켄희부인의 독일·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에의 관여」를 탄핵의 제일의 이유로 하고 있다.이것은 김 켄희부인으로부터 청취할 의향을 나타낸 검사를 한국 법무부(성에 상당)가 교대시켜,윤대통령이 검사총장이었던 때에 대검찰청(최고검찰청에 상당히) 보도관을 맡은 이 아키라수(이·찬스) 씨(당시 전주 지검장)가 서울 중앙 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문제시한 것이다.이것에 대해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입증도 없고, 대통령에 의한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를 탄핵 이유로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불기소로 한 「김 켄희부인 브랜드 가방 수령 사건」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무관계이기 때문에 탄핵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견해도 있다.조국 혁신당은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 남용」도 탄핵 이유로 하고 있지만, 거부권은 헌법 제 53조에 대통령의 권한(재의 요구권)으로서 명기되어 있다.있다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받겠지만,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 행사를 위해 이것을 탄핵 이유라고 하면 논리가 이상해진다」라고 지적했다.조국 혁신당은 한층 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 투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대우 조선 해양 노사관계 국정 개입」등도 탄핵 이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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