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試験的に導入されたフィリピン人家事管理労働者制度が開始から3カ月を迎えるなか、政府は対象国をベトナムやカンボジアなどに拡大する方針を検討している。現在、韓国と雇用許可制度協約を締結している16カ国を中心に、2025年までに規模を拡大する計画だ。
今年9月、雇用労働省とソウル市が共同でフィリピン人家事管理労働者100人を対象にした試験事業を開始。労働者らは8月に入国し、1カ月の研修を経て各家庭に派遣された。現在までの利用者満足度は高く、2024年2月の試験事業終了後、1200人まで規模を拡大する案が本格的に議論される予定だ。
対象となる16カ国には、タイ、インドネシア、ミャンマー、ネパール、スリランカなどが含まれる。政府はこれらの国々の資格制度や事業参加意欲を精査したうえで、対象国を決定し、外交ルートを通じた調整を進める方針だ。
また、政府は家事管理業務を「子どもの世話」と「一般家事労働」に分けてサービスを導入する可能性についても検討している。
キム・ムンス雇用労働相は「試験事業の利用者から非常に高い満足度の報告を受けた」と述べ、対象国の拡大と事業規模のさらなる拡大を示唆した。また、「フィリピン以外の国からも家事管理労働者を受け入れ、多様化を図る」と語った。
一方で、この取り組みに対して労働界からは批判が相次いでいる。民主労総は「外国人家事管理労働者の労働条件が劣悪であり、長時間労働や休憩場所の欠如といった問題が解決されていない」と指摘。さらに、試験事業の拡大に反対する声を強めている。
また、韓国労総は「国内の家事労働者の労働環境改善が優先されるべきだ」と述べ、事業拡大の前に実態を調査し、中長期的な人材確保計画を立て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最低賃金の適用を巡る議論も続いている。ソウル市は利用者負担を軽減するため最低賃金以下の利用料を提案しているが、雇用労働省は「労働基準法と国際労働機関（ILO）の協約により、外国人労働者も最低賃金が適用されるべきだ」と明言した。
政府は試験事業終了後のデータ分析と改善を通じ、政策の方向性を明確にしていく予定だが、国内外での賃金や労働条件の公平性をどのように確保するかが、今後の課題として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
한국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된 필리핀 인가일관리 노동자 제도가 개시부터 3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상국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 확대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한국과 고용 허가제도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16개국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 9월, 고용 노동성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필리핀 인가일관리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사업을 개시.노동자등은 8월에 입국해, 1개월의 연수를 거쳐 각가정에 파견되었다.현재까지의 이용자 만족도는 높고, 2024년 2월의 시험 사업 종료후,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16개국에는, 타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이러한 나라들의 자격제도나 사업 참가 의욕을 정밀 조사 한 데다가, 대상국을 결정해, 외교 루트를 통한 조정을 진행시킬 방침이다.
김·문스 고용 노동상은 「시험 사업의 이용자로부터 매우 높은 만족도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해 대상국의 확대와 사업 규모의 새로운 확대를 시사했다.또, 「필리핀 이외의 나라로부터도 가사 관리 노동자를 받아 들이고 다양화를 도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처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민주 노총은 「외국인 가사 관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휴식 장소의 결여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게다가 시험 사업의 확대에 반대하는 소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
또, 한국 노총은 「국내의 가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사업 확대 전에 실태를 조사해, 중장기적인 인재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시험 사업 종료후의 데이터 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 나갈 예정이지만, 국내외에서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의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