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のトランプ次期政権で新設される「政府効率化省」のトップに就く実業家のイーロン・マスク氏らは２０日、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に寄稿し、改革計画を明らかにした。最高裁判例を根拠にし、２０２６年７月までに大胆な規制撤廃と政府職員や支出の大幅削減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寄稿は共同でトップに就く実業家ビベック・ラマスワミ氏との連名。政治任用でない官僚が行政機構を主導しているとし、「反民主主義的で建国の理念と正反対だ」と批判した。トランプ次期大統領も、官僚の腐敗を訴え、「ディープステート」（闇の政府）が政権を操っ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
両氏は、改革を進めるために立法に頼らず、最高裁判例を活用すると表明した。終身制の最高裁判事は９人中、トランプ氏が前政権中に任命した３人を含む６人を保守派が占めている。
寄稿では、環境保護庁による環境規制を「権限がなく不当」と判断した２２年の最高裁判例を挙げ、「不正な規制から個人や企業を解放し米国経済を活性化させる」と強調した。規制の撤廃リストをトランプ氏に提示し、大統領権限で改革を進める手法も提起した。
その上で、「規制撤廃は、大規模な人員削減の正当な理由になる」とし、早期退職制度などを活用した連邦政府職員の大幅な人員削減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미국의 트럼프 차기 정권으로 신설되는 「정부 효율화성」의 톱에 오르는 실업가의 이론·마스크 씨등은 20일,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해, 개혁계획을 분명히 했다.최고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해, 2026년 7월까지 대담한 규제 철폐와 정부 직원이나 지출의 대폭 삭감을 진행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기고는 공동으로 톱에 오르는 실업가 비벡크·라마스와미 씨와의 연명.정치 임용이 아닌 관료가 행정 기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 「반민주주의적이고 건국의 이념과 정반대다」라고 비판했다.트럼프 차기대통령도, 관료의 부패를 호소해 「딥 스테이트」(어둠의 정부)이 정권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두사람은, 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입법으로 의지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판례를 활용하면 표명했다.종신제의 최고재판소 판사는 9인중, 트럼프씨가 전 정권중에 임명한 3명을 포함한 6명을 보수파가 차지하고 있다.
기고에서는, 환경보호청에 의한 환경 규제를 「권한이 없게 부당」이라고 판단한 22년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들어 「부정한 규제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을 해방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라고 강조했다.규제의 철폐 리스트를 트럼프씨에게 제시해, 대통령 권한으로 개혁을 진행시키는 수법도 제기했다.
그 위에, 「규제 철폐는, 대규모 인원 삭감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해, 조기 퇴직 제도등을 활용한 연방 정부 직원의 대폭적인 인원 삭감을 진행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