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金持ちじゃないか」
計算機手にしたトランプ氏、
最初にひっくり返す合意は［トランプ当選］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4.11.07
「韓国は富裕国なのに金を出さない。われわれはこれ以上利用されるわけにいかない」（先月１６日、フォックスニュース）
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選が６日に確実視され彼のこうした発言が現実につながる可能性も大きくなった。トランプ氏は当時「われわれは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が、最近韓国がバイデン政権と妥結した防衛費分担金協定をひっくり返して再協議を要求しようとするだろうという見方が出てきた。これは１期目と同じように再演されるトランプ印の同盟軽視政策の予告編にすぎないかもしれない。
一方、トランプ氏は中国からのすべての輸入品に対して６０％に達する高率関税を、残りの国から輸入される商品にも１０～２０％の普遍関税を課すと公約した。米中貿易戦争と供給網競争が激しくなり韓国の戦略的スペースも狭まることになるとの懸念が出ている理由だ。
対中牽制目的で２０２２年に発足したインド太平洋経済枠組み（ＩＰＥＦ）と、同年施行されたインフレ抑制法など、バイデン政権の対外政策も縮小・廃止される素地が多く、経済安全保障の側面で韓米同盟を再点検する必要性も大きくなったと指摘される。
梨花（イファ）女子大学国際学部の朴仁煇（パク・インフィ）教授は「第２次トランプ政権では１期目の時よりさらに強力にトランピズムを展開する可能性があり、韓国もこれによる影響を大きく受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た。
同盟にも徹底的に損益計算書を差し出すトランプ氏の帰還は韓米同盟に大きくウエイトを置く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に外交的危機として忍び寄る恐れがある。シンクタンクの峨山（アサン）政策研究院は１０月にまとめた報告書で、「トランプ氏は１９９０年代初めから５月まで『在韓米軍の維持に多くのコストがかかるのになぜ米国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１２５回にわたり強調した。第２次トランプ政権は取引中心的な同盟観を強化して米国の利益をより担保しようと考えるだろう」と予想する。
先月２日に妥結した韓米防衛費分担特別協定（ＳＭＡ）は２０２６年から２０３０年までの５年分で初年度総額を前年に比べ８．３引き上げた後、毎年物価に連動して分担金を引き上げることにした。「合理的結果を導出した」というのが韓国政府の自評だが、分担協定は米国では行政協定に分類され国会の批准同意を受けない。理論的には大統領の意向によりひっくり返すことができる。
トランプ氏は先月１５日の対談で、「韓国は『マネーマシン』だ」と裕福な国であると主張するとともに、「私が（ホワイトハウスに）いれば（韓国は）年間１００億ドル（約１兆５４５６億円）を（在韓米軍駐留費用として）支出するだろう」と話した。韓米が最近妥結した年間防衛費分担金の約９倍（２０２６年基準）を出せという要求だ。非現実的な金額だがそれだけ圧力レベルを高めるという脅しと解釈される。
トランプ氏は防衛費のほかに米国が提供する「核の傘」をはじめとする拡大抑止の公約にも請求書を差し出してくる見通しだ。彼は在任時に在韓米軍の戦略資産展開費用まで分担協定に含めて韓国からお金を引き出そうとした。米軍の戦略資産が事実上韓半島（朝鮮半島）に常時配備されるのと同じ効果を出すために尹錫悦政権がバイデン政権と積み重ねてきた拡大抑止強化案のひとつひとつに「値札」を付け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理由だ。
さあ、嫌韓トランプの韓国批判が再開するぞ！
ビットコインが上がったから良いか？ｗｗ
「한국은 부자가 아닌가」
계산기 손에 넣은 트럼프씨,
최초로 뒤집는 합의는［트럼프 당선］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2024.11.07
「한국은 부유국인데 돈을 내지 않는다.우리는 더 이상 이용되는 것 가지 않는다」(지난 달 16일, 폭스 뉴스)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선이 6일에 확실시되어 그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다.트럼프씨는 당시 「우리는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한국이 바이덴 정권과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뒤집어 재협의를 요구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나왔다.이것은 1기째와 같이 재연되는 트럼프표의 동맹 경시 정책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 중국 견제 목적으로 2022년에 발족한 인도 태평양 경제 골조(IPEF)와 동년 시행된 인플레 억제법 등, 바이덴 정권의 대외 정책도 축소·폐지되는 소지가 많아, 경제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재점검하는 필요성도 커졌다고 지적된다.
이화(이화) 여자대학 국제 학부의 박 히토시(박·인피) 교수는 「 제2차 트럼프 정권에서는 1기째때 보다 더 강력하게 트란피즘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여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동맹에도 철저하게 손익 계산서를 내미는 트럼프씨의 귀환은 한미 동맹에 크게 웨이트를 두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에 외교적 위기로서 소리없이 다가올 우려가 있다.씽크탱크의 아산(아산) 정책 연구원은 10월에 정리한 보고서로,「트럼프씨는 1990년대 초부터 5월까지 「주한미군의 유지에 많은 코스트가 드는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와 125회에 걸쳐 강조했다.제2차 트럼프 정권은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을 강화해 미국의 이익을 보다 담보하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지난 달 2일에 타결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분으로 초년도 총액을 전년에 비해 8.3끌어올린 후, 매년 물가에 연동하고 분담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자평이지만,분담 협정은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되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의향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씨는 지난 달 15일의 대담으로,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라고 유복한 나라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백악관에) 있으면(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 약 1조 5456억엔)를(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해서) 지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한미가 최근 타결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2026년 기준)를 내라고 말하는 요구다.비현실적인 금액이지만 그 만큼 압력 레벨을 높인다고 하는 위협이라고 해석된다.
트럼프씨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보호」를 시작으로 하는 확대 억제의 공약에도 청구서를 내밀어 올 전망이다.그는 재임시에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 협정에 포함해 한국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미군의 전략 자산이 사실상 한반도(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윤 주석기쁨 정권이 바이덴 정권과 겹쳐 쌓아 온 확대 억제 강화안의 하나 하나에 「가격표」를 붙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가 나와 있는 이유다.
자, 혐한트럼프의 한국 비판이 재개할거야!
비트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가?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