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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の追加派兵を阻止」…バイデン大統領、ロシアへの長距離ミサイル攻撃を容認

「クルスク州の北朝鮮軍も標的になり得る」
米陸軍が2021年12月、ニューメキシコ州でATACMSミサイル射撃訓練を行っている/AFP・聯合ニュース

 ジョー・バイデン米大統領が、自国の供与した長距離ミサイルをウクライナ軍がロシア領土の攻撃に使用することを許可した。米当局者たちは、北朝鮮軍のロシア派兵に対応する措置として、米国が供与したミサイルが北朝鮮軍の打撃にも使われる見通しだと述べた。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やワシントン・ポストなど米国のマスコミは17日(現地時間)、バイデン大統領が強い破壊力を持つミサイル「ATACMS」をウクライナがロシア領土攻撃に使うことを容認したと報道した。米国がウクライナに供与したATACMSは射程距離が300キロメートルに達する。米国は当初、ロシア領土の攻撃に利用されロシアを過度に刺激する恐れがあるとの理由で、射程距離の短い旧型ATACMSのみ供与していたが、今年4月から新型ATACMSをウクライナに供与し始めた。ただし、同ミサイルをロシア領土への攻撃に使用することは引き続き禁止してきた。

 米当局者たちは、今回の決定はロシア軍が北朝鮮兵1万人を含む5万の兵力でクルスク奪還戦に乗り出したことへの対応だと説明した。ロシアはウクライナ軍が8月に電撃的に占領した自国西側の領土クルスク州の一部地域を取り戻すため、大規模な作戦を始めており、米国は現地の北朝鮮軍も戦闘に加担していると最近明らかにした。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報道によると、米当局者たちは北朝鮮軍もATACMSの標的になり得ると語った。ウクライナ軍のATACMSは、クルスク州に投入されたロシア軍および北朝鮮軍に対抗してウクライナ軍を防衛するのに優先的に使われるものと予想され、その後バイデン大統領が他の地域での使用も許可する見込みだと当局者たちは伝えた。

 任期が2カ月しか残っていないバイデン大統領が重要な決定を下した背景には、北朝鮮軍の参戦が決定的な契機になったと、米当局者たちは説明した。米政府の中でもロシアを刺激して戦争拡大を誘発しかねないという声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が、バイデン大統領は北朝鮮に「代償」を払わせ、さらなる派兵を防ぐ必要性に重きを置いているという。米国側は北朝鮮軍が戦闘に加担すればウクライナ軍の「適法な標的」になると警告してきた。ウクライナ側では、北朝鮮軍の派兵規模が10万人まで増え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通しも示されている。バイデン大統領は前日、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の首脳会談で、北朝鮮のさらなる派兵を阻止するため影響力を行使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自国が供与したミサイルを使ったロシア領土への攻撃を禁じてきた英国やフランスが、米国と同様の決定を下す可能性もある。

 米国側はバイデン大統領の今回の決定が戦勢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みている。しかし、北朝鮮軍のさらなる派兵を牽制するとともに、ウクライナ軍がクルスク州の一部地域を掌握し続け、終戦交渉に有利な状況を作ることが狙いという見方もある。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は、「就任すれば24時間以内に戦争を終わらせる」としながらも、その方法は示していない。 J・D・バンス次期米副大統領は、ロシア軍が占領した領土をウクライナが譲歩することを条件として示したことがある。しかし、ウクライナ軍がクルスク州を占領し続けることができれば、ロシア軍に奪われた自国の東部や東南部の領土と交換する方式が可能になる。

 バイデン大統領の決定は、軍事援助に懐疑的なトランプ次期大統領の政権獲得を控え、任期最後まで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という意志を明らかにしたものともいえる。

 


이슬에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가

「북한의 추가 파병을 저지」…바이덴 대통령, 러시아에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용인

「크루스크주의 북한군도 표적으로 될 수 있다」
미 육군이 2021년 12월, 뉴멕시코주에서 ATACMS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AFP·연합 뉴스

 죠·바이덴 미 대통령이, 자국의 공여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의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미 당국자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미국이 공여한 미사일이 북한군의 타격에도 사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매스컴은 17일(현지시간), 바이덴 대통령이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미사일 「ATACMS」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ATACMS는 사정거리가 300킬로미터에 이른다.미국은 당초, 러시아 영토의 공격에 이용되어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사정거리가 짧은 구형ATACMS만 공여하고 있었지만, 금년 4월부터 신형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 시작했다.다만, 동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의 공격에 사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해 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은 러시아군이 북한병 1만명을 포함한 5만의 병력으로 크루스크 탈환전에 나선 것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8월에 전격적으로 점령한 자국 서쪽의 영토 크루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되찾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시작하고 있어 미국은 현지의 북한군도 전투에 가담하고 있으면 최근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 당국자들은 북한군도 ATACMS의 표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군의 ATACMS는, 크루스크주에 투입된 러시아군 및 북한군에 대항해 우크라이나군을 방위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그 후 바이덴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허가할 전망이라면 당국자들은 전했다.

 임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바이덴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군의 참전이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고, 미 당국자들은 설명했다.미 정부안에서도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 확대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바이덴 대통령은 북한에 「대상」을 지불하게 해 새로운 파병을 막는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미국측은 북한군이 전투에 가담하면 우크라이나군의 「적법한 표적」으로 된다고 경고해 왔다.우크라이나측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10만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바이덴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새로운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자국이 공여한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영토에의 공격을 금지해 온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과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측은 바이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전세를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북한군의 새로운 파병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장악 계속 해 종전 교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도널드·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은,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면서도, 그방법은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J·D·어드밴스 차기미 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을 조건으로서 나타내 보였던 것이 있다.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주를 계속 점령할 수 있으면, 러시아군에 빼앗긴 자국의 동부나 동남부의 영토와 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

 바이덴 대통령의 결정은, 군사 원조에 회의적인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정권 획득을 앞에 두고, 임기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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