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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最大野党代表イ・ジェミョン、公職選挙法違反で有罪判決。判決が確定すれば10年の被選挙権喪失で大統領への夢も潰えてしまう

最大野党代表に執行猶予付き有罪判決 確定すれば次期大統領選出馬できず=韓国(聯合ニュース)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15日、2022年の大統領選に絡み虚偽の事実を述べ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の判決公判で懲役1年、執行猶予2年(求刑懲役2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検察によると、李氏は共に民主党の大統領選候補だった21年、過去に市長を務めたソウル郊外の城南市で起きた大庄洞開発事業を巡る不正事件に関連し、インタビューで事業関係者の職員を「末端の職員だったので知らなかった」と虚偽の発言をした。また、同市の柏峴洞の土地が不正に用途変更された疑惑を巡って「国土交通部が要請した」と虚偽の発言をした。

 地裁はいずれの発言も虚偽であると認めたが、大庄洞開発事業の関係者に対する発言は法律上無罪とし、柏峴洞の土地に関する発言のみを有罪と判断した。
(引用ここまで)



 2022年の大統領選挙中における発言が虚偽である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に問われていたイ・ジェミョン。
 まあ、公判やら捜査対象になっているものは山ほどあるので一覧を出しておくと──

・テジャンドン開発不正 背任 / 利害衝突防止法違反
・ウィレ新都市開発不正 旧腐敗防止法違反
・ペクキョンドン開発不正 背任
・城南FC違法後援金 第三者供賄 / 犯罪収益隠匿
・偽証教唆 (2020年の公職選挙法違反裁判での)偽証教唆
・公職選挙法違反 虚偽事実公表(2020年のものとは別) 

TODAY!


・北朝鮮違法送金 第三者供賄 / 外為取引法違反 / 南北交流協力法違反

 イ・ジェミョンの場合「今日の裁判(聴取)はどれなんだよ」って話になるのですが、今日は下から2番目の公職選挙法違反。

 罪状は、2022年の大統領選挙中に──

 城南市長時代、テジャンドン(地名)の不動産開発に対して便宜を図ったとする疑惑で「キム・ムンギとかいう開発責任者みたいな下っ端は知らない」と述べたこと。
 および、ペクヒャンドン(地名)での土地用途変更で便宜を図ったことについて「国土部(省に相当)から圧力があったのでやむなくやったにすぎない」と述べたこと。

 どちらも検察から虚偽であるとして訴えられていたものです。


 地裁の判断は「どちらも虚偽」であるがキム・ムンギを知らないとした件については無罪。
 国土部からの圧力があったとした発言については有罪。
 判決は懲役1年、執行猶予2年。

 この判決が確定した場合、議員資格を失い、さらに10年間の被選挙権喪失となります。
 次の大統領選挙も、その次の大統領選挙にも出られません。
 即日控訴しているので、判決確定はまだ先になるとは思われます。

韓国野党代表 有罪判決受け「受け入れ難い」=控訴表明(聯合ニュース)

 なお、25日には公職選挙法違反(最高裁で逆転無罪を獲得)に問われた際、証人に偽証教唆を行ったとされているもの。
 こちらはリストの上から5番目。
 これも無罪判決は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ぁ。

 ユン大統領への辞職圧力も強くなっていくのは間違いないでしょうね。

 


이재명, 수많은 공판안의 하나가 우선 유죄

한국 최대 야당 대표이·제몰,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판결이 확정하면 10년의 피선거권 상실로 대통령에의 꿈도 무너져 버리는

최대 야당 대표에 집행 유예 유죄판결 확정하면 차기대통령 선출마 하지 못하고=한국(연합 뉴스)
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15일, 2022년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되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의 판결 공판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구형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21년, 과거에 시장을 맡은 서울 교외의 성남시에서 일어난 다이쇼동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정 사건에 관련해, 인터뷰로 사업 관계자의 직원을 「말단의 직원이었으므로 몰랐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했다.또, 동시의 백동의 토지가 부정하게 용도 변경된 의혹을 둘러싸 「국토 교통부가 요청했다」라고 허위의 발언을 했다.
 지방 법원은 어느 발언도 허위이다고 인정했지만, 다이쇼동개발 사업의 관계자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해, 백동의 토지에 관한 발언만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인용 여기까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중에 있어서의 발언이 허위이다고 하여, 공직 선거법 위반에 추궁당하고 있던 이·제몰.
 뭐, 공판이든지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산만큼 있다의로 일람을 내 두면──

·테잘돈 개발 부정배임 /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위레 신도시 개발 부정구부패 방지법 위반
·페크콜돈 개발 부정배임
·죠난 FC위법 후원금제삼자공회 / 범죄 수익 은닉
·위증 교사(2020년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의) 위증 교사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2020년의 것과는 별)TODAY!
·북한 위법 송금제삼자공회 / 외환 거래법위반 /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

 이·제몰의 경우 「오늘의 재판(청취)은 어떤 것이야」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오늘은 아래로부터 2번째의 공직 선거법 위반.

 죄상은, 2022년의 대통령 선거중에──

 성남시장 시대, 테잘돈(지명)의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했다고 하는 의혹으로 「김·문기라든가 하는 개발 책임자같은 아랫쪽은 모른다」라고 말한 것.
 및, 페크할돈(지명)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으로 편의를 도모했던 것에 대해 「국토부(성에 상당)로부터 압력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

 어느쪽이나 검찰로부터 허위이다고 하여 고소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방 법원의 판단은 「어느쪽이나 허위」이지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국토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이 판결이 확정했을 경우, 의원 자격을 잃어, 게다가 10년간의 피선거권 상실이 됩니다.
 다음의 대통령 선거도, 그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당일 공소하고 있으므로, 판결 확정은 아직 먼저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한국 야당 대표 유죄판결 받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공소 표명(연합 뉴스)

 덧붙여 25일에는 공직 선거법 위반(최고재판소에서 역전 무죄를 획득)에 추궁 당했을 때, 증인에게 위증 교사를 실시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이쪽은 리스트 위로부터 5번째.
 이것도 무죄 판결은 어렵지 않을까.

 윤 대통령에의 사직 압력도 강하게 되어 가는 것은 틀림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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