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為替介入「監視リスト」に韓国を再指定
11/15（金） 9:57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米財務省が韓国を再び為替介入「監視リスト」に指定した。昨年11月、為替相場の監視リストから外されてから1年で再び指定された。
財務省は14日（現地時間）、議会に報告した「主要交易対象国のマクロ経済および為替政策」の半期報告書で、中国、日本、韓国、シンガポール、台湾、ベトナム、ドイツなど7カ国を為替観察対象国に指定した。
韓国は2016年4月以降7年余ぶりの2023年11月為替監視リストから外され、6月報告書でも除外されたが、今回再び含まれた。
残りの6カ国は今年6月にも為替相場の監視リストに含まれていた。
米国は2015年に制定された貿易促進法によって、自国との交易規模が大きい上位20カ国のマクロ経済と為替政策を評価した後、一定基準に該当する場合、深層分析国ないしは監視対象国に指定して調べる。
現在の評価基準は▽150億ドル（約2兆3500億円）以上の対米貿易黒字▽国内総生産（GDP）の3％以上に当たる経常収支黒字▽12カ月のうち少なくとも8カ月間ドルを買い越し、その金額がGDPの2％以上の場合だ。
このうち3つの基準をすべて満たせば、深層分析対象になり、2つだけを満たせば監視対象国になる。
前回の報告書で、韓国は貿易黒字関連基準の1つだけに該当したが、今回は経常収支の黒字も問題になり、監視対象国に指定された。
財務省は2024年6月末基準で韓国の年間経常収支黒字がGDPの3．7％を記録したと明らかにした。1年前の0．2％から3．5％ポイント急増した。韓国の対米貿易黒字は前年の380億ドルから500億ドルに増えた。
미국, 환율개입 「감시 리스트」에 한국을 재지정
11/15(금) 9:57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미 재무성이 한국을 다시 환율개입 「감시 리스트」로 지정했다.작년 11월, 환시세의 감시 리스트로부터 떼어지고 나서 1년에 다시 지정되었다.
재무성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마크로 경제 및 환율정책」의 반기 보고서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남짓상의 2023년 11월 환율 감시 리스트로부터 떼어져 6 월보 알리는 글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이번 다시 포함되었다.
나머지의 6개국은 금년 6월에도 환시세의 감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의 평가 기준은▽150억 달러( 약 2조 3500억엔)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국내 총생산(GDP)의 3%이상에 해당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의 쳐 적어도 8개월간 달러를 초과구매, 그 금액이 GDP의 2%이상의 경우다.
이 중 3개의 기준을 모두 채우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어, 2만을 채우면 감시 대상국이 된다.
전회의 보고서로, 한국은 무역흑자 관련 기준의 하나인 만큼 해당했지만, 이번은 경상수지의 흑자도 문제가 되어,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