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密な協力」に向けた尹大統領の期待にも…ウクライナ戦・分担金「トランプリスク」
大統領室「今は答えるのが難しい」、「どう出るか分からない」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6日、ドナルド・トランプ前米大統領の大統領選挙勝利宣言に「今後も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を期待する」と祝意を伝えた。
尹大統領は同日、X（旧ツイッター）への投稿で、祝辞を述べたうえで「これまで見せてきた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韓米同盟と米国の未来はさらに明るく輝くだろう」と英語でメッセージを伝えた。さらに「今後も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
大統領室高官はこれに先立ち、「米国の大統領選の結果が最終的に確定すれば、尹大統領と当選者との間に意思疎通の機会が近々設けられ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同高官は「民主党と共和党の大統領選キャンプの主要参謀たち、そして過去に政府で働いた経験のある助力者たちと緊密な疎通と政策協議を続けてきた」として、選挙結果がどう出ても韓米同盟には大きな変化がないと説明した。
トランプ前大統領の当選が確実視されたことで、韓国の安保などに及ぼす影響に対する懸念が高まっている。特にトランプ前大統領がこれまで、当選すれば「ウクライナ戦争を直ちに終わらせる」という立場を示してきただけに、ロシアへの北朝鮮軍の派兵に対する韓国政府の対応基調にも影響を及ぼすものとみられる。
同高官はこれについて、「様々な要因があり、（米国の新大統領就任後の状況について）今答えるのは難しい」としながらも、「明らかなのは、北朝鮮の参戦が韓国の安保を脅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これに対して必要な予防措置は十分に検討していく」と述べた。
さらに、韓国と米国は4日、2026年から韓国が支払う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1兆5192億ウォン）を定めた第12次韓米防衛費分担金特別協定（SMA）に署名したが、トランプ氏の当選が確定した場合、防衛費分担金の再交渉を求める可能性もある。最近、トランプ氏がメディアとのインタビューで「私がそこ（ホワイトハウス）に入れば、彼ら（韓国）は（在韓米軍駐留費用として）年間100億ドルを払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し、「韓国は『マネーマシン』（Money machine・現金自動支払い機）」だと述べたことがあるからだ。
大統領室の高官は「来年2月以降に新しい米大統領がSMAの結果に対してどのように出るか分からない」とし、「明らかなことは防衛費分担金の規模、金額そのもの以外にも、私たちは韓米同盟でさまざまな内容の貢献を拡大してきており、米国もそのような内容をよく理解していることは申し上げられる」と述べた。
「긴밀한 협력」을 향한 윤대통령의 기대에도…우크라이나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대통령실 「지금은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6일, 도널드·트럼프 전미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에 「향후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축의를 전했다.
윤대통령은 같은 날, X( 구트잇타)에의 투고로, 축사를 말한 위에 「지금까지 보여 온 강력한 리더쉽의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한층 더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영어로 메세지를 전했다.한층 더 「향후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무로 고관은 이것에 앞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윤대통령과 당선자와의 사이에 의사소통의 기회가 가까운 시일내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된 것으로, 한국의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트럼프 전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선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끝낸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 왔던 만큼, 러시아에의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고관은 이것에 대해서, 「님 들인 요인이 있어, (미국의 신대통령 취임 후의 상황에 대해) 지금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참전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예방 조치는 충분히 검토해 간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고관은 「내년 2월 이후에 새로운 미 대통령이 SMA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해, 「분명한 (일)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 금액 그 자체 이외에도, 우리는 한미 동맹에서 다양한 내용의 공헌을 확대해 오고 있어 미국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