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 “何だからマシン”!”…帰って来たトランプ, “防衛費爆弾” 飛んで来ようか
入力2024.11.06. 午後 4:51 記事原文
トランプ 2期政府, 韓国防衛費 “10兆印象” 要求する可能性
防衛費再協商可能性に…外交部 “私たちが有利な立場(入場)”
米共和党大統領選挙候補であるドナルド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 10月29日(現地時間) ペンシルバニアで開催された選挙遊説で笑う姿 c。 ロイター=連合ニュース
アメリカ共和党大統領選挙候補であるドナルド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アメリカ 47代大統領に選出されるように見える. トランプ 2期行政府が立ち入ったら彼が言い放ったとおり韓国に防衛費分担金増額を要求する可能性が大きい. 予告された “組単位請求書”にユンソックヨル政府も交渉カードを苦心するように見える.
アメリカ大統領選挙開票が進行中の中, ドナルドトランプ共和党大統領選挙候補に勝機が機運雰囲気だ. アメリカフォックスニュースは 6日(現地時間), トランプ候補が 5日行われた大統領選挙で勝利したと報道した.
フォックスニュースは放送字幕とホームページなどを通じて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現在選挙人団過半である 277人を確保してヘリス副統領(226人)を弾き出したと報道した. それとともに “トランプがアメリカの第47代大統領に選出された”とフロリダ州祝い行事場所に集まった人波の姿を放送した.
現地言論たちもトランプ候補の当選が有力だという分析を出している. 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NYT)もリアルタイム大統領選挙予測でトランプ候補の当選可能性を 93%で高く見通した.
事実上 “トランプ行政府 2期”の立ち入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中に, 政治権一刻ではトランプの帰還が韓国安保には悪材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評価も出る. トランプ候補が掲げた公約の中で一つが “韓国防衛費大幅に引き上げ”であるからだ.
先立って韓国とアメリカは今月初 2026年防衛費分担金を前年度対比 8.3% 引き上げた 1兆5192億ウォンで決めた防衛費分担金協定文案を合議した. 2030年まで毎年分担金をあげる時物価上昇率を反映するという条件も盛った.
しかし トランプ候補は韓国の防衛費分担金を年間 100億ドル(約 13兆6000億ウォン) 水準で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韓国が 2026年以後支払う金額の 9倍近い規模だ.
トランプ候補は先月 15日シカゴで開かれた “シカゴ経済クラブ” 主催対談で “私がそこ(ホワイトハウス)にあれば彼ら(韓国)は (在韓米軍駐屯費用で) 年間 100億ドルを出費すること”と言いながら “彼らは何だからマシン(Money Machine・富裕な国を意味)”と言った.
彼は “私は韓国を愛して, 彼らは素敵な人々で極度に野心を燃やす人々”と言いながら “私たちは彼らを北朝鮮から保護する”と言った. 引き継いで “私は彼らと大変元気だったが彼らは何も出さなかった”と “これは及んだ事”と言った後在任時代韓国産トラックに対する関税賦課事実を取り上げたりした.
結局彼が再集権したら韓国に防衛費再協商を要求する可能性が大きい. 最悪の場合交渉を白紙化する可能性も挙論される. 韓国では防衛費分担特別協定(SMA)が国会批准事案だが, アメリカでは行政協定で見做して大統領の一方ほるのが可能だからだ.
韓国政府もトランプ 2期行政府が防衛費再協商を要求することを上程して “交渉シナリオ”を組んでいることと知られた. 先立ってゾテヨル外交部長官は先月 7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外交部に対する国政監査で, トランプ再集権時防衛費印象要求可能性に “私たちが有利な立場(入場)に立っていると思う”と返事した.
チョ長官は第11次 SMA 終了を 1年余り控えて 12次 SMA 交渉を早期に進行されたことも再協商を考慮したことだったと強調した.
チョ長官は “もしトランプ行政府が来年初に立ち入るようになれば以後に内閣構成などを (考慮する時) 交渉は何月以後にでもするはずでそれでは協定空白状態で何ヶ月, 何年がたつこともできる”と言いながら “今できるだけ合理的な水準で妥結することができれば早くして法的安全性を確保することが国益のために望ましいという判断のためそうした”と説明した.
朴性の記者 sos@sisajourna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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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がいい韓米日共助のために自国民の尊厳を踏み付けたユンソックヨルは
トランプにも誠意を見せて
"한국은 "머니 머신"!"…돌아온 트럼프, "방위비 폭탄" 날아올까
입력2024.11.06. 오후 4:51 기사원문
트럼프 2기 정부, 한국 방위비 "10조 인상" 요구할 가능성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외교부 "우리가 유리한 입장"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29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서 웃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한 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조 단위 청구서"에 윤석열 정부도 협상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승기가 기운 분위기다. 미국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플로리다주 축하 행사장에 모인 인파의 모습을 방송했다.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실시간 대선 예측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3%로 높게 전망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의 귀환이 한국 안보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내건 공약 중 하나가 "한국 방위비 대폭 인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규모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그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협상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에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 사안이지만, 미국에선 행정 협정으로 간주해 대통령의 일방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상정해 "협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11차 SMA 종료를 1년여 앞두고 12차 SMA 협상을 조기에 진행된 것 역시 재협상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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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한 한미일 공조를 위해 자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윤석열은
트럼프에도 성의를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