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シナ海紛争でおなじみの海警船5402号を送り込んだ中国、インドネシア大統領就任翌日に挑発した理由とは
武装した海警船が2度にわたり「北ナトゥナ海」に入り込む
南シナ海紛争、フィリピンに続きインドネシアにも拡大
南シナ海のスプラトリー諸島の領有権を巡ってフィリピンと衝突した中国が、今度は舞台を南方のインドネシアに移しました。4400トン級の大型の海警船をインドネシアの排他的経済水域（EEZ）に送り込んで、ここで行われている海底探査作業を妨害し、インドネシアの海上保安機関の巡視船と海軍のコルベットに追い払われたといいます。中国外交部（省に相当）は「国際法と国内法に基づき中国の管轄海域で日常的なパトロール活動を行った」と主張しました。
【写真】インドネシアのナトゥナ諸島付近に現れた中国の海警船「5402号」
中国は南シナ海の大部分を含む「九段線」を描き、その内側は全て中国の管轄だ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国際常設仲裁裁判所（PCA）は2016年、このような中国の主張に対し「法的根拠がない」と判決しました。今回、事件が起きた海域は、中国南端の海南島から南に1500キロ離れた場所です。
インドネシアは、ジョコ・ウィドド前大統領在任中の2016年、ナトゥナ諸島にF16戦闘機と軍艦を配備する等、領土問題に関して強硬対応を維持してきました。中国海警船の今回の動きは、新たに就任したプラボウォ・スビアント大統領もこうした対応を引き続き維持するのかどうか試そうとする狙いがあっ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ます。
■インドネシアのEEZに入り込んで「中国の海域」と主張
中国の海警船は、プラボウォ大統領が就任した翌日の10月21日、この海域に入り込みました。インドネシアの海上保安機構（BAKAMLA）が無線網を通して「出ていけ」と要求すると、中国の海警船は「ここは中国の管轄海域」と主張した－とBAKAMLAは明かしました。最終的に、BAKAMLAの巡視船が中国の海警船を追い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
この海警船は3日後の10月24日、再びこの海域に現れたといいます。フィリピン沿岸警備隊が公開した動画を見ると、中国海警南海分局所属の5402号でした。4400トン級の船で、76ミリ砲と固定式機関銃2基で武装し、救助用ヘリも搭載できる大型船です。
中国の海警船は、インドネシアの国有石油会社「プルタミナ（PT Pertamina）」が物理探査船を用いて進めていた海底探査作業を妨害し、出動したBAKAMLAの巡視船1隻と海軍のコルベット1隻が追い払ったということです。BAKAMLAは「中国の海警船がプルタミナの調査活動を妨害し、（この海警船を）追い払った」とし「インドネシアの主権を強固に守る」とコメントしました。
■前大統領、軍事対応で紛争地域化を遮断
インドネシア・カリマンタン島の北西に位置する「北ナトゥナ海」（インドネシア側の名称）は素晴らしい漁場で天然ガスが豊富な、資源の宝庫です。海域の一部は、中国が領有権を主張する九段線と重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わけで、中国漁船がしばしば出没して違法操業を繰り広げています。
ジョコ・ウィドド前大統領は2016年、国際常設仲裁裁判所の判決が出た直後、ここにF16戦闘機を配備し、海軍基地を大幅に拡張しました。中国の違法操業漁船が法執行に服さなければ発砲して沈めたこともあります。19年12月には、中国漁船が自国の巡視船に護衛されつつここに入り込んで操業するという事件がありました。インドネシア政府は中国大使を呼んで強く抗議し、F16戦闘機の編隊を送って武力の誇示を繰り広げました。20年7月には海軍の艦艇26隻と空軍機19機を動員し、大規模な軍事訓練を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この海域を紛争地域化しようとする中国の試みを早期に遮断していったのです。
「北ナトゥナ海」に入った中国の海警船5402号は南シナ海で紛争があるたびに登場する「常連客」です。20年にマレーシアがルコニア礁付近で石油探査作業を行った際にもこの船が出動し、同年にベトナムの南シナ海石油探査を妨害したときも、この船が妨害作業を主導しました。4400トン級で東南アジア諸国が保有する海軍艦艇よりもサイズが大きい上に、武装まで有しており、踏ん張られると追い出すのは容易ではないといいます。突撃隊長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わけです。
■「強硬対応の基調が続くのかｚ」…様子を見るもよう
中国の意図を推察するのは難しくありません。新たに就任したプラボウォ大統領の政権も前大統領時代のように強硬対応を続けるのかどうかを調べてみたのです。ちょうど、新任のシャフリ・シャムスディン国防大臣は10月24日、就任祝いのあいさつのために訪問した王魯トウ・駐インドネシア中国大使と面会しました。シャフリ大臣は、同日発生した中国海警船の侵入事件には触れずに「合同軍事演習を含む国防分野の協力関係を望む」とだけ言いました。主権の守護を公言したBAKAMLAとは全く異なる姿でした。
中国の国営メディアは、この事件をほとんど取り上げませんでした。正体不明の一部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媒体が登場して「海警船5402号は追い払われたのではなく、依然としてそこにいる」と主張したそうです。中国外交部の林剣報道官は24日のブリーフィングで「中国の海警船は国際法と国内法に基づいて中国の管轄海域で通常のパトロール活動を行った」としつつ「インドネシア側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話し合いながら両国の海上問題を円満に処理することを望む」とコメントしました。
韓国大使館も事前に把握せず…中国が突然の「ビザ免除」に踏み切ったワケ
▲ソウル市中区忠武路の中国ビザ申請サービスセンター。中国政府は今月8日から韓国人などへのビザ免除を開始すると発表した。／news1
中国政府が1日に韓国人などへのビザ免除を突然発表した背景について「米大統領選挙後を見据え、来年予想される韓中首脳会談に備えるため」との見方が有力視されている。来年の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は10月末あるいは11月初めに慶尚北道慶州で予定されているが、その際に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の来韓と韓中首脳会談が実現する可能性も高い。韓国が中国のビザ免除対象国に含まれるのは1992年に両国が国交を回復して以来、今回が初めてだ。とりわけ今回のビザ免除が相互ではなく中国側が一方的に行った点も注目されている。
中国外交部（省に相当）の林剣報道官は1日「中国人と外国人の往来の便宜を図るため、ビザ免除適用国家の範囲を拡大する」と発表した。これに伴い8日から韓国を含む9カ国の一般旅券所持者に対して中国入国時のビザが免除される。来年12月31日までの期間限定だが、今後この期限が撤廃される可能性も高い。現在中国が一方的にビザ免除対象国としているのは29カ国だ。
中国は今回の発表を通じて韓国に友好的なメッセージを発したとの見方もある。今回対象となった9カ国のうち、韓国以外はノルウェー、フィンランド、デンマークなど欧州諸国で、これまで中国の外交政策で韓国とひとまとめにされてきた日本は含まれていない。中国は韓国人に対して第三国に向かう際に最長で144時間滞在できる制度をすでに導入しているが、全面的なビザ免除は今回が初めてだ。
そのため中国は米大統領選挙を見据え今年の初めから韓国との関係改善に取り組み、その過程で今回のビザ免除に踏み切ったとの見方もある。ある外交筋は「中国は米大統領選後に韓米日がさらに結束し、韓中両国が外交的に一層疎遠にな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そのため今年の初めから韓国とビザ免除などに向けた協議を続けてきた」と伝えた。5月の韓中日首脳会議の際に中国のナンバー2である李強首相が来韓し、その後も韓中外交安保対話（6月）や先月17日には1.5トラック（半官半民）協議体である第1次韓中友好未来フォーラムも開催され、中国と韓国による高官クラスの交流は活発に行われてきた。とりわけ北朝鮮とロシアとの軍事協力強化により、北朝鮮と中国との関係がかなり悪化しているため、中国が韓国と関係を改善し北朝鮮に警告のメッセージを送る必要性もあったとみられる。また来年慶州で開催されるAPEC首脳会議の際に韓中首脳会談の実現も予想されているが、これも中国側にとっては関係改善が目的と考えられる。
一部では「中国で景気後退が続く中、海外からの投資や外国人の往来が必要と考え韓国に対してビザ免除に踏み切った」との見方もある。韓国と中国はかつて年間1000万人以上の往来があったため、ビザ免除に伴う経済効果もそれだけ大きいと予想したとの見方だ。中国・浙江師範大学の沈詩偉・招聘研究員は「韓国人へのビザ免除により年末年始には韓中の旅行需要は一気に高まるだろう」「韓国人に対して中国国内でのビジネスや旅行を促す目的も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
今回のビザ免除は両国が同時に行ったものではないため、中国では発表直前まで結論が出ていなかったようだ。北京の韓国大使館関係者は「今回の発表については中国外交部から大使館側に事前の連絡は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上で「4日からビザ免除に伴う実務面での協議が始まる計画だが、ビザ免除対象国で犯罪経歴のある者などは例外となる可能性もあるため、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確認したい」とも付け加えた。
남지나해 분쟁으로 친숙한 해경선 5402호를 보낸 중국,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 다음날에 도발한 이유란
무장한 해경선이 2도에 걸쳐 「북쪽 나트나해」에 비집고 들어간다
남지나해 분쟁,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확대
남지나해의 스프라트리 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싸 필리핀과 충돌한 중국이, 이번은 무대를 남방의 인도네시아로 옮겼습니다.4400톤급의 대형의 해경선을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보내고,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해저 탐사 작업을 방해해, 인도네시아의 해상 보안 기관의 순시선과 해군의 콜벳에 쫓아버려졌다고 합니다.중국 외교부(성에 상당)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일상적인 패트롤 활동을 실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인도네시아의 나트나 제도 부근에 나타난 중국의 해경선 「5402호」
중국은 남지나해의 대부분을 포함한 「구단선」을 그려, 그 안쪽은 모두 중국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PCA)는 2016년,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 했습니다.이번, 사건이 일어난 해역은, 중국 남단의 해남도로부터 남쪽으로 1500킬로 떨어진 장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죠코·위드드 전대통령 재임중의 2016년, 나트나 제도에 F16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하는 등 , 영토 문제에 관해서 강경 대응을 유지해 왔습니다.중국 해경선의 이번 움직임은, 새롭게 취임한 프라보워·스비안트 대통령도 이러한 대응을 계속해 유지하는지 어떤지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EEZ에 비집고 들어가 「중국의 해역」이라고 주장
중국의 해경선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의 10월 21일, 이 해역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인도네시아의 해상 보안 기구(BAKAMLA)가 무선망을 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요구하면, 중국의 해경선은 「여기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다고 BAKAMLA는 밝혔습니다.최종적으로, BAKAMLA의 순시선？`중국의 해경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경선은 3일 후의 10월 24일, 다시 이 해역에 나타났다고 합니다.필리핀 연안경비대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중국 해경 남해 분국 소속의 5402호였습니다.4400톤급의 배로, 76밀리포와 고정식 기관총 2기로 무장해, 구조용 헬기도 탑재할 수 있는 대형선입니다.
중국의 해경선은, 인도네시아의 국유 석유회사 「프르타미나(PTPertamina)」가 물리 탐사선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던 해저 탐사 작업을 방해해, 출동한 BAKAMLA의 순시선 1척과 해군의 콜벳 1척이 쫓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BAKAMLA는 「중국의 해경선이 프르타미나의 조사 활동을 방해해, (이 해경선을) 쫓아버렸다」라고 해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강고하게 지킨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전대통령, 군사 대응으로 분쟁 지역화를 차단
인도네시아·보르네오섬의 북서에 위치하는 「북쪽 나트나해」(인도네시아측의 명칭)은 훌륭한 어장에서 천연가스가 풍부한, 자원의 보고입니다.해역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과 겹치고 있습니다.그러한 (뜻)이유로,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해 위법 조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죠코·위드드 전대통령은 2016년,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직후, 여기에 F16 전투기를 배치해, 해군 기지를 큰폭으로 확장했습니다.중국의 위법 조업 어선이 법집행에 옷없으면 발포해 가라앉힌 적도 있습니다.19년 12월에는, 중국 어선이 자국의 순시선에 호위 되면서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 조업한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해, F16 전투기의 편대를 보내 무력의 과시를 융통광해？`스.20년 7월에는 해군의 함정 26척과 공군기 19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이 해역을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며 갔습니다.
「북쪽 나트나해」에 들어간 중국의 해경선 5402호는 남지나해에서 분쟁이 있다 여행에 등장하는 「단골객」입니다.20년에 말레이지아가 르코니아초부근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실시했을 때에도 이 배가 출동해, 동년에 베트남의 남지나해 석유 탐사를 방해했을 때도, 이 배가 방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4400톤급으로 동남아시아 제국이 보유하는 해군 함정보다 사이즈가 큰 데다가, 무장까지 가지고 있어 견뎌지면 내쫓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돌격 대장의 역할을 이루어 있는 것입니다.
■「강경 대응의 기조가 계속 되는지 z」…님 아이를 보는 것도나름
중국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새롭게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권도 전대통령 시대와 같이 강경 대응을 계속하는지 어떤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정확히, 신임의 샤후리·삽스딘 국방 대신은 10월 24일, 취임 축하의 인사를 위해서 방문한 왕노트우·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와 면회했습니다.샤후리 대신은, 동일 발생한 중국 해경선？`후 침입 사건에는 접하지 않고 「합동군사연습을 포함한 국방 분야의 협력 관계를 바란다」라고만 말했습니다.주권의 수호를 공언한 BAKAMLA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국영 미디어는, 이 사건을 거의 채택하지 않았습니다.정체 불명의 일부의 소셜l 미디어 매체가 등장해 「해경선 5402호는 쫓아버려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중국 외교부의 림검보도관은 24일의 브리핑으로 「중국의 해경선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통상의 패트롤 활동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측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양국의 해상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중국이 갑작스런 「비자 면제」를 단행한 이유
▲서울시 중구 충무로의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중국 정부는 이번 달 8일부터 한국인등에의 비자 면제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news1
중국 정부가 1일에 한국인등에의 비자 면제를 돌연 발표한 배경에 대해 「미 대통령 선거 후를 확인해 내년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해」라는 견해가 유력시 되고 있다.내년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 정상회의는 10월말 있다 있어는 11 월초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예정되어 있지만, 그 때에 중국의 습긴뻬이·국가 주석의 와 한국과 한중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도 높다.한국이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것은 1992년에 양국이 국교를 회복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비자 면제가 상호는 아니고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간 점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성에 상당)의 림검보도관은 1일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자 면제 적용 국가의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발표했다.이것에 수반해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중국 입국시의 비자가 면제된다.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한정이지만, 향후 이 기한이 철폐될 가능성도 높다.현재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것은 29개국이다.
안나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에 우호적인 메세지를 발표했다는 견해도 있다.이번 대상이 된 9개국 가운데, 한국 이외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제국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 정책으로 한국과 한덩어리로 되어 온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중국은 한국인에 대해서 제3국으로 향할 때에 최장으로 144시간 체재할 수 있는 제도를 벌써 도입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비자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때문에 중국은 미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금년의 처음부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임해, 그 과정에서 이번 비자 면제를 단행했다는 견해도 있다.있다 외교 당국은 「중국은 미 대통령선거 후에 한미일이 한층 더 결속 해, 한중 양국이 외교적으로 한층 소원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그 때문에 금년의 처음부터 한국과 비자 면제 등에 향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라고 전했다.5월의 한중일 정상회의 시에 중국의 넘버 2인 이 강수상이 와 한국 해, 그 후도 한내외교안보 대화(6월)나 지난 달 17일에는 1.5트럭(반관반민) 협의체인 제1차한중 우호 미래 포럼도 개최되어 중국과 한국에 의한 고관 클래스의 교류는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특히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의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북한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여진다.또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시에 한중 정상회담의 실현도 예상되고 있지만, 이것도 중국 측에와는은 관계 개선을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경기후퇴가 계속 되는 중, 해외로부터의 투자나 외국인의 왕래가 필요와 생각 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단행했다」라고의 견해도 있다.한국과 중국은 일찌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비자 면제에 수반하는 경제 효과도 그 만큼 크다고 예상했다는 견해다.중국·절강 사범 대학의 심시위·초빙 연구원은 「한국인에게의 비자 면제에 의해 연말 연시에는 한중의 여행 수요는 단번에 높아질 것이다」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 국내에서의 비즈니스나 여행을 재촉하는 목적도 있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비자 면제는 양국이 동시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발표 직전까지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다.북경의 한국 대사관 관계자 (은)는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에서 대사관 측에 사전의 연락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한 다음 「4일부터 비자 면제에 수반하는 실무면에서의 협의가 시작될 계획이지만,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예외가 될 가능성도 있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