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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視各角】韓国経済不振、弁明だけするのか
「韓国経済は確実に生き返っています」（８月２９日国政ブリーフィング） （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この言葉を記憶する国民に、７－９月期の成長率０．１％はショックだ。
韓国銀行の予想値０．５％の５分の１だ。
これで今年の韓国経済は韓国政府の成長見通しである２．６％は言うまでもなく、韓国銀行が予想した２．４％の成長も難しくなった。
崔相穆（チェ・サンモク）経済副首相は成長見通しを下方修正する意向を示した。
これに対する元経済長官のコメント。「成長率引き下げに何の意味があるのか。対策を出さなくては」。
経済見通しは間違えることもある。問題は状況認識だ。国策機関である韓国開発研究院（ＫＤＩ）が「内需不振」の判断を下してきたのが１１カ月目だ。しかし企画財政部は６カ月にわたり「緩やかな内需回復の兆しを見せている」（月刊経済動向）と診断してきた。
それが大統領の自信の背景になったのだろう。
その間に成長率は４－６月期にマイナス０．２％、７－９月期に０．１％を記録した。
結局だれの話が正しいのか。
こうした状況は韓国政府が楽観的思考におぼれていたり、見たいものだけ見る確証偏向に陥ったり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を懸念もたらす。
診断が間違えていれば正しい対策が出てくるわけがない。
政府が信じた輸出は警告音が鳴っている。
７－９月期の輸出不振（０．４％減少）もそうだが１０月１～２０日の１日平均輸出額が前年より１％増えるのにとどまった。
中国はこれ以上韓国輸出の黄金漁場ではなく、半導体も自動車も力が落ちている。
経済が良くないため税収が良いはずがない。今年の税収不足が２９兆６０００億ウォン。
それでも与党は金融投資所得税廃止に死活をかけ、油類税引き下げ措置をまた延長した。
税金減免は甘ったるいがつじつまの合わない政策は国民の不安感を高める。
もっと大きいことは経済の基礎体力である潜在成長率の急落だ。経済協力開発機構（ＯＥＣＤ）が推定した韓国の潜在成長率は今年２．０％。韓国より経済規模が１５倍も大きい米国の２．１％に追い越された。
ある人は世界最高である少子高齢化のせいだという。断片的な分析だ。
人口が減れば生産性を高めて、資源を効率的に使う方法を探せば良い。 しかし現実は逆に回っている。
まず人材流出。昨年就業ビザを得て米国に渡った修士・博士級の核心人材は１４００人以上と推定される（韓国経済新聞１０月２８日付）。
その上今年韓国を離れる１００万ドル以上の資産家が１２００人に達するだろうという英コンサルティング企業の分析もある。
最大限保守的にとらえても１兆７０００億ウォン以上の国富が流出することになる。人材と富裕層が出て行くのに生産性をどのように引き上げるのか。
政府と経済システムに対する信頼低下も問題だ。
例えば今年都市銀行は過去最高の利益を上げている。
大部分が利子収益だ。金融当局の官治の下で預金金利は下がり貸出金利だけ上がったためだ。
預金者と借入者の犠牲で銀行だけ腹を肥やしている格好だ。不動産過熱を防ぐというのが政府の意図だがこのように経済が常識と異なるように動けば国民の「経済意欲」自体が冷え込む。
最近英時事誌エコノミストが、米国経済がなぜこのようにうまく行っているのかを分析した。
広大な市場、低い水準の規制、世界最高の大学、法治主義などのさまざまな要素が紹介された。
ビジネス躍動性もある。米国は創業したり廃業したりする企業の割合が２０％で、欧州の１５％よりはるかに高い。米国では３カ月間で約５％の労働者が転職するのに対し、イタリアでは１年かかってこの程度の離職率となる。
事業をたたんだり創業資金を得ることが比較的容易で、解雇も求職もしやすいということだ。
結局金融市場の効率性が高まり、労働市場が緩やかになってこそ競争力が強くなるという話だ。
成長不振も潜在成長率下落も「仕方がない」ことではない。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仕事をやらず、やってはならないことをやって出てきた結果だけのことだ。
さらに改革が切実になった。
イ・サンリョル／首席論説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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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각 각】한국 경제 부진, 변명만 하는 것인가
「한국 경제는 확실히 소생하고 있습니다」(8월 29일 국정 브리핑) (윤·소크욜) 대통령의 이 말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79월기의 성장률 0.1%는 쇼크다.
한국은행의 예상치 0.5%의 5분의 1이다.
이것으로 금년의 한국 경제는 한국 정부의 성장 전망인 2.6%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행이 예상한 2.4%의 성장도 어려워졌다.
최상목(최·산모크) 경제 부수상은 성장 전망을 하부수정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것에 대한 전 경제 장관의 코멘트.「성장률 인하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의 것인지.대책을 내지 않으면」.
경제 전망은 잘못하는 일도 있다.문제는 상황인식이다.국책 기관인 한국 개발 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의 판단을 내려 온 것이 11개월째다.그러나 기획 재정부는 6개월에 걸쳐 「완만한 내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월간 경제 동향)이라고 진단해 왔다.
그것이 대통령의 자신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성장률은 46월기에 마이너스 0.2%, 79월기에 0.1%를 기록했다.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가 낙관적 사고에 빠져 있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에 빠지거나 하고 있던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을 염려도 늘어뜨린다.
진단이 잘못하고 있으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정부가 믿은 수출은 경고음이 울고 있다.
79월기의 수출 부진(0.4%감소)도 그렇지만 10월 120일의 1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보다 1%증가하는데 머물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수출의 황금 어장이 아니고, 반도체도 자동차도 힘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입이 좋을 리가 없다.금년의 세수입 부족이 29조 6000억원.
그런데도 여당은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에 사활을 걸어 유류 세금제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했다.
세금 감면은 달콤하지만 사리가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의 불안감을 높인다.
더 큰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의 급락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금년 2.0%.한국에서(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의 2.1%에 추월해졌다.
있다 사람은 세계 최고인 소자 고령화의 탓이라고 한다.단편적인 분석이다.
인구가 줄어 들면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돌고 있다.
우선 인재 유출.작년 취업 비자를 얻고 미국에 건넌 석사·박사급의 핵심 인재는 1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한국 경제 신문 10월 28 일자).
게다가 금년 한국을 떠나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12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영컨설팅 기업의 분석도 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파악해도 1조 70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하게 된다.인재와 부유층이 나가는데 생산성을 어떻게 인상하는 것인가.
정부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도 문제다.
예를 들면 금년 도시은행은 과거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다.금융 당국의 관치아래에서 예금금리는 내려 대출금리만 올랐기 때문이다.
예금자와 차입자의 희생으로 은행만 배를 비옥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부동산 과열을 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이와 같이 경제가 상식과 다르도록 움직이면 국민의 「경제 의욕」자체가 차가워진다.
최근영시사잡지 에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가 왜 이와 같이 잘 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광대한 시장, 낮은 수준의 규제, 세계 최고의 대학, 법치주의등이 다양한 요소가 소개되었다.
비즈니스 약동성도 있다.미국은 창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하는 기업의 비율이 20%로, 유럽의 15%보다 훨씬 높다.미국에서는 3개월간에 약 5%의 노동자가 전직하는데 대해, 이탈리아에서는 1년 걸려 이 정도의 이직율이 된다.
사업을 접거나 창업 자금을 얻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해고도 구직 만약 싸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되어야만 경쟁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다.
성장 부진도 잠재 성장률 하락도 「어쩔 수 없다」것은 아니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나온 결과만의 일이다.
한층 더 개혁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산료르/수석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