収入がないとして国民年金の納付免除申請をした加入者のうち、５万人余りが昨年だけで４回以上海外に渡航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輸入車を１台以上保有している加入者も１６００人余りに達した。政府は、彼らの多くは税金と保険料などを回避する目的で、所得申告をまともにしなかったと推定している。
３１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所属の野党「祖国革新党」の金宣旼（キム・ソンミン）議員が国民年金公団から受け取った「納付例外者の現状」によると、今年６月基準で国民年金加入者２２０５万５８４６人のうち納付例外者は２８６万８３５９人（１３％）に達した。
納付例外制度は、加入者が失職や事業中断、学業などを理由に保険料を納付しにくい時に一定期間保険料を免除する制度だ。その代わり、免除期間は国民年金加入期間に含まれない。２０２２年１２月基準で見れば、失職にともなう納付例外事例が約２５５万人で最も多く、学業が約３３万人、事業中断が約７万人などだった。
ところが納付例外者のうち、昨年だけで４回以上海外に出国した加入者は５万１４８８人に達した。１１回以上出国した納付例外者は２５８１人だった。排気量が３５００ｃｃ以上の車を保有し、年間自動車税を９１万ウォン以上納める納付例外者は２７８５人で、輸入車を１台以上持つ人は１６８３人だった。輸入車を５台以上所有したケースも３３人いた。
国民年金は、労働所得と事業所得などを基に保険料を課すため、高額資産家も所得がなければ保険料を払わない。ただ、政府は、海外旅行を頻繁にする納付例外者の場合、その多くが実際は所得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税金などを回避する目的で所得申告をまともにしなかったと見ている。所得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保険料を払わない人たちが後で貧困層になれば、政府で租税を通じて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誠実に老後を準備した人が結果的に逆差別を受けることになる。翰林（ハンリム）大学社会福祉学科のソク・ジェウン教授は、「国民年金は、払うお金より受け取るお金がさらに多いだけに、納付期間を最大限伸ばしてこそ、個人は安定的に老後を送ることができ、社会的には財政を節約す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연 4회 해외 도항해도 국민연금 납입하지 않는 한국인
수입이 없다고 해 국민연금의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가운데, 5 만여명이 작년에만 4회 이상 해외에 도항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도 1600명 남짓에 달했다.정부는, 그들의 상당수는 세금과 보험료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의 야당 「조국 혁신당」의 금선(김·성민)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은 「납부 예외자의 현상」에 의하면, 금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 예외자는 286만 8359명(13%)에 이르렀다.
납부 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학업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에 일정기간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다.그 대신해,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르는 납부 예외 사례가 약 255만명으로 가장 많아, 학업이 약 33만명, 사업 중단이 약 7만명 등이었다.
그런데 납부 예외자 가운데, 작년에만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가입자는 5만 1488명에 이르렀다.11회 이상 출국한 납부 예외자는 2581명이었다.배기량이 3500 cc이상의 차를 보유해, 연간 자동차세를 91만원 이상 납입하는 납부 예외자는 2785명으로,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지는 사람은 1683명이었다.수입차를 5대 이상 소유한 케이스도 33명 있었다.
국민연금은, 노동소득과 사업소득등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단지, 정부는, 해외 여행을 빈번히 하는 납부 예외자의 경우, 그 대부분이 실제는 소득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세금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소득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 빈곤층이 되면, 정부로 조세를 통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한림(한 림) 대학 사회 복지 학과의 소크·제운 교수는, 「국민연금은, 지불하는 돈보다 받는 돈이 한층 더 많은 만큼,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만, 개인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사회적으로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입이 없다고 해 국민연금의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가운데, 5 만여명이 작년에만 4회 이상 해외에 도항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도 1600명 남짓에 달했다.정부는, 그들의 상당수는 세금과 보험료등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의 야당 「조국 혁신당」의 금선(김·성민)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은 「납부 예외자의 현상」에 의하면, 금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 예외자는 286만 8359명(13%)에 이르렀다.
납부 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학업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에 일정기간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다.그 대신해,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르는 납부 예외 사례가 약 255만명으로 가장 많아, 학업이 약 33만명, 사업 중단이 약 7만명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