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このままでは植物大統領、辞任か弾劾しかない【コラム】
11/1（金） 9:09配信 ハンギョレ新聞 ファン・ジュンボム｜論説委員
大統領の弾劾や任期の短縮という単語を口にするのに何らはばかりのない政局だ。31日に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ミョン・テギュン氏に「公認管理委員会に、キム・ヨンソンが予備選挙の時に一生懸命やったから（公認）してやってくれと言った」と語っている肉声が公開され、世間はまたも「このままでは弾劾か」とざわついた。
祖国革新党は真っ先に「弾劾の大衆化に努める」と宣言した。チョ・グク代表は、ソウル瑞草洞（ソチョドン）での大統領弾劾集会（10月26日）の参加者が3千人以上にのぼったことに触れつつ、「キリの葉が1枚落ちれば秋が来たと思うと言うが、私は今、キリの葉が落ちたと思う」と語った。脈絡は異なるが、与党でも弾劾が頻繁に言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ユン・サンヒョン議員は30日の「保守の革新と統合」と題する討論会で、「現在の状況を見ると、2016年にはじまった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の時とまったく同じだ。デジャブ、既視感がある」と述べている。8年前は与党が親朴と非朴に分裂したため大統領弾劾を阻止できなかったが、今の与党分裂も弾劾を招く恐れがあるため、尹錫悦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代表は対立を解消すべきだ、というのがユン議員の主張だ。尹大統領は任期短縮改憲を実行すべきだと提案する政界の重鎮や論客も増えている。
実際に、現在の状況は朴槿恵大統領の弾劾当時と類似点が少なくない。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と朴槿恵大統領の弾劾過程を比較研究したイ・チョルヒ元大統領府政務首席は、「大統領弾劾決定の要因の分析」と題する論文で、「与党分裂」などのいくつかの要因をあげている。今の与党は尹大統領とハン代表が回復不能の関係にあり、党は親尹と親ハンとの対立で薄氷の上にある。与党が直前の総選挙で敗北したため少数与党国会をかかえる政府であることも、8年前と今との共通点だ。このような構図であればあるほど「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が発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朴大統領と同様、尹大統領も議会を敵視し、対決的な態度を示している。それだけに弾劾訴追に弱い。「大統領の人気」の面でも、尹大統領は支持率より不支持率の方がはるかに高い。「スキャンダル」は弾劾を触発する重要な要素だが、ミョン・テギュン氏を端緒としたキム・ゴンヒ女史の候補公認介入疑惑などが加わり、波紋が広がっている。
しかし、まだ相違点もある。8年前には朴槿恵、チェ・スンシル・ゲートに対する検察の特別捜査本部の捜査を通じて大統領の違法行為が確認され、その後、弾劾訴追と審判が行われた。一方、今は検察などの捜査機関が尹大統領夫妻を徹底的に保護しているため、捜査結果として出てきたものはまだない。市民の怒りも、まだ8年前のように街頭での大規模なろうそく集会に火がついてはいない。また、弾劾で保守が壊滅し政権を明け渡した記憶も生々しい与党が、再び弾劾に同調する可能性は、現在のところは非常に低い。
このすべてが「今の時点では」という話であり、今後どのように展開するかは予測が難しい。しかし、11月10日に任期の折り返し地点を迎える尹大統領は、残りの2年半を、日々「任期短縮または弾劾の話」を聞かされながら過ごすのか。大統領としての権威と信頼が底をついている中、尹大統領に何ができるだろうか。このままでは、残された道は（1）植物大統領（2）辞任（3）弾劾だ。
尹大統領が適当な一時しのぎと時間稼ぎで危機を乗り切ろうとすれば、「植物大統領」になってしまうのは自明だ。大統領が医療、年金、労働、教育の4大改革を語っても空しく聞こえ、外交・安保の非常事態での発言も100％信頼できない。大統領が嘲笑の種になり、国政の動力が失われ、国民がストレスを感じ続ける2年半となることを考えるとぞっとする。
植物大統領の状態で国民の忍耐が限界に達すれば、尹大統領は任期を全うせずに辞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うる。それさえも拒否すれば、民意の爆発で弾劾への道に立たされうる。
植物大統領、辞任、弾劾はいずれも国家的不幸だ。ならば選択肢は明らかだ。キム女史問題を含む国政の全面刷新しか答えはない。キム女史問題について、国民の目から見てもやりすぎだと思えるほど、断固たる措置を取るべきだ。尹大統領とキム女史の謝罪は基本だ。持ち上がる疑惑が解明できるよう、捜査に積極的に協力するのだ。問題になることがないなら、特検も拒む理由はないのではないか。政府がこの危機に至るまで、大統領とその配偶者のそばで「おこぼれ」を楽しんだだけの参謀と公職者たちも変えるべきだ。2年半は何とか耐えるには長過ぎるが、新たな出発をするにはまだ遅くはない。
ファン・ジュンボム｜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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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恵の時と同じように、
尹錫悦を早く弾劾した方がいい。
それが偉大なる世界最高民族＝朝鮮土人の総意だ。
朝鮮土人は口だけでなく早く実行に移してほしい。
朝鮮土人はいつも口だけで動かないから。
キチガイ民族にふさわしいのは李在明だけだ。
윤, 이대로는 식물 대통령, 사임이나 탄핵 밖에 없는【칼럼】
11/1(금)9:09전달 한겨레 팬·쥰 폭탄｜논설위원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의 단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데 아무런은뿐인 없는 정국이다.31일에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몰·테굴씨에게 「공인 관리위원회에, 김·욘손이 예비 선거거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공인) 해 주어 줘라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육성이 공개되어 세상은 다시 또 「이대로는 탄핵인가」라고 웅성거렸다.
조국 혁신당은 맨 먼저에 「탄핵의 대중화에 노력한다」라고 선언했다.조·그크 대표는, 서울 서초동(소쵸돈)에서의 대통령 탄핵 집회(10월 26일)의 참가자가 3천명 이상에 달했던 것에 접하면서, 「키리의 잎이 1매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키리의 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맥락은 다르지만, 여당에서도 탄핵이 빈번히 언급되게 되어 있다.윤·산홀 의원은 30일의 「보수의 혁신과 통합」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토론회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16년부터 시작된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탄핵때와 완전히 같다.데쟈브, 기시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8년전은 여당이 친박과 비박에 분열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저지할 수 없었지만/`A 지금의 여당 분열도 탄핵을 부를 우려가 있다 모아 두어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한·돈훈 대표는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윤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정계의 중진이나 논객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의 상황은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노무현(노·무홀) 대통령과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비교 연구한 이·쵸르히원대통령부 정무 수석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요인의 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논문으로, 「여당 분열」등의 몇개의 요인을 주고 있다.지금의 여당은 윤대통령과 한 대표가 회복 불능의 관계에 있어, 당은 친윤과 친한과의 대립으로 박빙 위에 있다.여당이 직전의 총선거로 패배했기 때문에 소수 여당 국회를 껴안는 정부인 일도, 8년전과 지금과의 공통점이다.이러한 구도이면 있다(정도)만큼 「대통령의 리더쉽」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박대통령과 같이, 윤대통령도 의회를 적대시해, 대결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그런 만큼 탄핵 소추에 약하다.「대통령의 인기」의 면에서도, 윤대통령은 지지율부터 불지지율이 훨씬 높다.「스캔들」은 탄핵을 촉발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몰·테굴씨를 단서로 한 김·곤히 여사의 후보 공인 개입 의혹등이 더해져, 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차이점도 있다.8년전에는 박근 메구미, 최·슨실·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특별 수사 본부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그 후, 탄핵 소추와 심판을 했다.한편, 지금은 검찰등의 조사기관이 윤대통령 부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다.시민의 분노도, 아직 8년전과 같이 가두에서의 대규모 양초 집회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또,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 해 정권을 명도한 기억도 생생한 여당이, 다시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은 매우 낮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는」이라고 하는 이야기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할까는 예측이 어렵다.그러나, 11월 10일에 임기의 즉시 지점을 맞이하는 윤대통령은, 나머지의 2년반을, 날마다 「임기 단축 또는 탄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내는 것인가.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나고 있는 중, 윤대통령에 무엇이 가능할까.이대로는, 남겨진 길은(1) 식물 대통령(2) 사임(3) 탄핵이다.
윤대통령이 적당한 일시적과 시간 벌기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리는 것은 자명하다.대통령이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개혁을 말해도 허무하게 들려 외교·안보의 비상사태로의 발언도 100%신뢰할 수 없다.대통령이 조소의 종이 되어, 국정의 동력이 없어져 국민이 스트레스를 계속 느끼는 2년반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싹 한다.
식물 대통령 상태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면, 윤대통령은 임기를 완수하지 않고 사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그것마저도 거부하면, 민의의 폭발로 탄핵에의 길에 처할 수 있다.
식물 대통령, 사임, 탄핵은 모두 국가적 불행하다.(이)라면 선택사항은 분명하다.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의 전면 쇄신 밖에 대답은 없다.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에서 봐도 너무 주다고 생각되는 만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윤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죄는 기본이다.부상하는 의혹을 해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문제가 되는 것이 없으면, 특검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정부가 이 위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곁에서 「넘쳐 흐름」을 즐겼을 뿐의 참모와 공직자들도 바꾸어야 한다.2년반은 어떻게든 참으려면 너무 길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에게는 아직 늦지는 않다.
팬·쥰 폭탄｜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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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와 같이,
윤 주석기쁨을 빨리 탄핵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위대한 세계 최고 민족=조선 토인의 총의다.
조선 토인은 입 뿐만이 아니라 빨리 실행으로 옮기면 좋겠다.
조선 토인은 언제나 입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미치광이 민족에 어울린 것은 이재명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