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断で米国とフランスの原発技術をパクった韓国、チェコ原発の建設事業を米国とフランスに思いっきり阻止される
韓国のチェコ原発の受注が再び暗礁、契約が一時保留
チェコの反独占監視当局が30日（現地時間）、自国政府と韓国水力原子力（＝韓国の水力発電と原子力発電を担う公社）との間の原子力発電所の新規建設事業契約を一時保留したとAFP通信などが報じた。
チェコ反独占事務所の関係者はAFPに対し、「フランス電力公社と米国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異議申し立てを受け入れ先制的に決定した」と述べた。この関係者は「この問題をどう決めるかを示唆するものではない」と述べた。
事業を発注したチェコ電力公社はロイターに対し、「優先交渉対象者を選定した時から関連の法律を遵守していたと確信している」と伝えた。
チェコ政府は今年7月、ドコバニ原発の追加建設事業の優先交渉対象者として韓国水力原子力を選定、来年3月までに最終契約を結ぶことにしている。これを受け、入札競争から脱落したアメリカの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とフランス電力公社は、優先交渉対象者の選定後にチェコの反独占当局に異議を申し立てた。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は、自社が特許権を持つ原子炉設計技術を韓国水力原子力が無断で活用したため、自社の許諾なしに第三者が技術を使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していた。
（中略）
脱原発政策のために稼動中だった原発が止まり、建設中だった原発までもが工事が中断され、枯ﾀﾋ直前まで進んでいるK原発業界が新しい跳躍の足場を作ったと評価されていたが、これで再び霧の中に陥った格好だ。
（後略）
무단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박한국, 체코 원자력 발전의 건설 사업을 미국과 프랑스에 마음껏 저지된다
한국의 체코 원자력 발전의 수주가 다시 암초, 계약이 일시 보류
체코의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한국의 수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공사)과의 사이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 통신등이 알렸다.
체코반독점 사무소의 관계자는 AFP에 대해, 「프랑스 전력 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수납처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 공사는 로이터에 대해, 「우선 교섭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부터 관련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금년 7월, 드코바니 원자력 발전의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 교섭 대상자로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하고 있다.이것을 받아 입찰 경쟁으로부터 탈락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 공사는, 우선 교섭 대상자의 선정 후에 체코의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특허권을 가지는 원자로 설계 기술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무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자사의 허락없이 제삼자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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