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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はどうして賃金が上がらないが…”低い労動生産性・終身雇用弊害”

日 新入社員平均月給 200万ウォン不過…韓・台湾よりずっと低くて

”長い総理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では問題解決できなくて…構造改革すると”

(ソウル=連合ニュース) 情熱記者 = 長期不況に苦しんでいる日本の勤労者たちが低賃金のくびき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低い労動生産性と終身雇用の弊害のせいだという分析が出た.

日本東京都心風景 [EPA=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日本東京都心風景 [EPA=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日本が経済の足首を取っている構造的な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早いうちに 1人当り国内総生産(GDP)でも韓国と台湾に逆転されるはずだという見込みが出る.

◇ 日 新入社員平均月給 200万ウォン…30年目もとの場所

最近日本厚生労動省が調査したイムグムグゾギボントングギェゾサによれば去年基準日本新入社員の平均月給は 21万2千300円(約 200万ウォン)だった.

性別では男性 21万3千400円, 女性 21万1千円だったし, 学歴別では高卒 17万9千700円, 大卒 22万5千400円, 大学院卒 25万3千500円だった.

1990年代だけでも日本の平均賃金は韓国よりずっと高かったが, 今は追い越されてから以前だ.

韓国経営者総協会によれば韓国の 2020年基準大卒正規職新入社員平均年俸は 3千391万ウォンだった.

月給に換算すれば日本大卒新入社員より 20% 以上高い.

こんな冷たくは国際機関の公式統計でも確認される.

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によれば 2020年基準日本勤労者の平均年俸は 3万8千515ドルだったし, 韓国は 4万1千960ドルだった.

アメリカは 6万9千392ドル, ドイツは 5万3千745ドル, イギリスは 4万7千147ドルで現われた.

日本勤労者たちの賃金は 1990年代初盤だけでも主要先進国と似ている水準だったが ‘忘れてしまった 30年’を経験しながら賃金が足踏みをした.

去る 30年間他の先進国たちの賃金が二つのけた上がる間日本勤労者の平均賃金はわずか 4.4% 上がるのに止めた.

社会に本格的に進出して一番熱心に働く時期の 20代の賃金増加率は去る 30年の間むしろ後退りした.

日本経済新聞(日経)は先月 28日日本の 20代が会社に入社した後 10年の間給与増加率が 1990年に比べて 10% 過ぎるように減少したと “実質所得も減って結婚や出産など未来に対する設計が暗い状態”と報道した.

日経によれば 20代初盤の給与水準を 100で見た時 10年がすぎた 30代初盤に給与が 1990年には 151だったら 2020年には 129.4でむしろ下落した. 給与増加率が 30年ぶりに 14% 減ったのだ.

専門家たちは他の先進国たちと違い日本の賃金が上がらない理由は低い労動生産性と根深い終身雇用文化の弊害のためだと指摘した.

こんな成り行きが続く場合日本の 1人当り名目 GDPは 2027年には韓国に, 2028年には台湾に追い越されることで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は見通した.

日本の著名なエコノミストである大前献一ビジネスブレーキスルー台学長は “日本の 1人当り労動生産性は OECD 37ヶ会員国の中で 26位で G7 会員国の中で一番低い”と “低い労動生産性とともに終身雇用文化の影響で給与が低いとしてもめったに働き口を移そうと思わない成り行きも賃金が停滞された原因中の一つ”と言った.

彼は引き続き “長い総理が今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20年前ドイツシュルェド政権が施行した ‘アジェンダ 2010’ 類型の構造改革”と言いながら “解雇規制を緩和する同時に職業訓練を強化して労動市場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 “日, 誤った政策中断しなければ韓国よりずっと賃金低いこと”

去年 10月出帆した長いフミオ内閣は日本経済の構造的問題に指摘される賃金正体現象を打開するために多様なダンググンチェックを出している.

賃金引き上げに積極的に出る企業には果敢な洗剤恩恵を与えて消極的な所には投資による恩恵を減らす政策が代表的だ.

読売新聞と日経などによれば日本政府と集権自民・公明党は中小企業が従業員給与総額を 2.5% 以上高さなら増加分の 25%を法人税算定で控除してくれたことを最大 40%で高める事にする洗剤改編案を取り入れた.

大企業に対しても既存に 20%まで適用された控除率を給与総額を 4% 以上高さなら 30%で拡大する事にした.また大企業の研究開発(R&D) などに適用した法人税減兔恩恵は賃金引き上げを反映して基準をもっと強化した.

が恵まれるためには ‘2022年度総級で 0.5% 以上増加’と ‘2023年度総級で 1% 以上増加’ 条件を満足させるとか国内設備投資額要件を取り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専門家たちは洗剤恩恵を核心にする長い内閣のこんな政策が日本企業の賃金引き上げを誘導することは易しくないことで見ている.

日本で平均賃金を引き下す要因に指目される中小企業の場合全体法人の 65%ほどが赤字なので法人税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状況なのに税金を削ってやる政策は何らの意味がないというのだ.

日本は 2008年リモンショックに触発された金融危機当時倒産危機に処した中小企業に資金を支援してくれるために金融円滑話法を制定して赤字が私は中小企業も事業を引き続くようにした.賃金水準を高めようとすれば中小企業構造改革が必須なのに, 赤字が私法人税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企業も政府支援でやっと食いつなぐ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て根本的解決が難しい状況だ.

長い総理が日本経済の構造的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全面に立てた ‘新しい資本主義’に対しても批判の声が出る.’新しい資本主義’は長い総理が自民党内競争者たちと総理競争をする時から持って来たキャッチフレーズだが概念が曖昧だという批判の声が絶えなかった.

大前学長は “(長い総理の) 政策演説を何番(回)も読んでも私は ‘新しい資本主義’が何なのか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 “最初に ‘新しい資本主義’という用語を使おうとすればその時点まで ‘古い資本主義’が何なのかを定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うではない. 長い総理は資本主義と経済を完全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だ”と批判した.

彼は長い総理が ‘新しい資本主義’を説明しながら成長だけではなく分配も重要だと言うが, 日本は主要国の中で付議集中度が一番低い国とつねた.

大前学長は主要国家で上位 1% 部保有者の割合をよく見ればロシアが 58.2%で一番高くて, ブラジル 49.6%, 引導 40.5%, アメリカが 35.3% 順序で日本はこの割合が 18.2%で一番低いと明らかにした.

すなわち, 日本は主要国の中で付議分配が一番よく成り立った国なのに長い総理が今更分配を強調したことは要点をまとも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だというのだ.

産経新聞は長い総理が ‘新しい資本主義’を立ててアベノ−ミックスが成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成長と分配の先循環を成すという計算だが, 経済全体の規模が変わらないまま再分配することだけでは富裕層の負担だけ大きくなって社会の活力を折る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

また政策を実現しようとすれば長期正体が続く日本の潜在的な成長率を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と付け加えた.

大前学長は “長い総理は経済勉強をま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要点を脱した政策を中断しなければ日本人の賃金は韓国や台湾よりずっと低いこと”と言った.


후진국 일본 저임금 이유 : 낮은 노동생산성

일본은 왜 임금이 안 오르나…”낮은 노동생산성·종신고용 폐해”

日 신입사원 평균 월급 200만원 불과…韓·대만보다 훨씬 낮아

”기시다 총리 경제정책으로는 문제 해결 못 해…구조개혁 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종신고용의 폐해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도쿄 도심 풍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도쿄 도심 풍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만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한국과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日 신입사원 평균 월급 200만원…30년째 제자리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1만2천300엔(약 200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1만3천400엔, 여성 21만1천엔이었고, 학력별로는 고졸 17만9천700엔, 대졸 22만5천400엔, 대학원졸 25만3천500엔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추월당한 지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기준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천391만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본 대졸 신입사원보다 20% 이상 높다.

이런 차이는 국제기구의 공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만8천515달러였고, 한국은 4만1천960달러였다.

미국은 6만9천392달러, 독일은 5만3천745달러, 영국은 4만7천147달러로 나타났다.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30년간 다른 선진국들의 임금이 두 자릿수 오르는 동안 일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고작 4.4% 오르는 데 그쳤다.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가장 열심히 일할 시기인 20대의 임금 증가율은 지난 30년 동안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28일 일본의 20대가 회사에 입사한 뒤 10년 동안 급여 증가율이 1990년에 비해 10% 넘게 감소했다며 “실질 소득도 줄어 결혼이나 출산 등 미래에 대한 설계가 어두운 상태”라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급여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10년이 지난 30대 초반에 급여가 1990년엔 151이었다면 2020년엔 129.4로 오히려 하락했다. 급여 증가율이 30년 만에 14%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뿌리 깊은 종신고용 문화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2027년에는 한국에, 2028년에는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망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오마에 겐이치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대 학장은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26위이며 G7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낮은 노동생산성과 함께 종신고용 문화의 영향으로 급여가 낮더라도 좀처럼 일자리를 옮기려 하지 않는 추세도 임금이 정체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이행해야 할 것은 20년 전 독일 슈뢰더 정권이 시행했던 ‘어젠더 2010’ 유형의 구조개혁”이라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 잘못된 정책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보다 계속 임금 낮을 것”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임금 정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소극적인 곳에는 투자에 따른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공명당은 중소기업이 종업원 급여 총액을 2.5% 이상 높이면 증가분의 25%를 법인세 산정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최대 40%로 높이기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도입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2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급여 총액을 4% 이상 높이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적용하던 법인세 감면 혜택은 임금 인상을 반영해 기준을 더 강화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총급여 0.5% 이상 증가’와 ‘2023년도 총급여 1% 이상 증가’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국내 설비투자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핵심으로 하는 기시다 내각의 이런 정책이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의 65%가량이 적자여서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8년 리먼 쇼크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금융원활화법을 제정해 적자가 나는 중소기업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임금 수준을 높이려면 중소기업 구조개혁이 필수적인데, 적자가 나 법인세를 낼 수 없는 기업도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연명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경쟁자들과 총리 경쟁을 벌일 때부터 들고나온 캐치프레이즈지만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마에 학장은 “(기시다 총리의) 정책 연설을 몇 번이나 읽었어도 나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애초에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그 시점까지 ‘낡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시다 총리는 자본주의와 경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성장뿐 아니라 분배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주요국 중 부의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오마에 학장은 주요 국가에서 상위 1% 부 보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58.2%로 가장 높고, 브라질 49.6%, 인도 40.5%, 미국이 35.3% 순이며 일본은 이 비율이 18.2%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즉, 일본은 주요국 중 부의 분배가 가장 잘 이뤄진 나라인데 기시다 총리가 새삼스레 분배를 강조한 것은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워 아베노믹스가 이루지 못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계산이지만, 경제 전체의 규모가 변하지 않은 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부유층의 부담만 커져 사회의 활력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실현하려면 장기 정체가 계속되는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에 학장은 “기시다 총리는 경제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요점을 벗어난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인의 임금은 한국이나 대만보다 계속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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