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軍の「派遣」か、それとも「派兵」か…韓国情報機関の発表、事実と意見が混在
韓国大統領室が22日、ウクライナに対する攻撃用兵器提供の可能性まで言及し、「北朝鮮軍のロシア派兵」に強硬対応を強調したが、米ホワイトハウスは派兵を確認せず、「数日内に説明する」という立場だけを示した。
大統領室はこの日も「同盟および友好国と緊密に協力」すると繰り返し強調したが、米国・英国はまだ派兵を確認していないという態度を取った。韓国の友好国であり、ウクライナ戦争で重要な役割をするこれらの国は、なぜ派兵が事実だとすぐに認めないのだろうか。「北朝鮮軍派兵説」に対する情報判断の手続きがまだ終わっていないためとみられる。
国内外の情報機関は、様々な諜報（情報生産のために多様なルートで獲得された、処理されていない資料）をまとめ、評価・解析したうえで、情報（諜報を収集、処理、評価及び解析した結果として獲得された知識）にする。その後、様々な情報を集めて総合的に融合・評価し、当該事案の真偽を明らかにして事実であるかどうかを最終的に判断する。
ウクライナ現地メディアの「キーウポスト」は4日、ウクライナ軍のミサイル攻撃により戦線で北朝鮮兵6人が死亡したと報道しており、ウクライナのウォロディミ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13日（現地時間）の演説で「北朝鮮がロシアに兵器だけでなく兵力まで支援している」と主張した。
当初、韓国も先週半ばまで、このような北朝鮮軍派兵説に否定的な態度を示してきた。キム・ソンホ国防部次官は17日（現地時間）、ベルギーのブリュッセルで開かれた北大西洋条約機構（NATO）国防相会議の同盟国およびパートナー国セッションに出席し、ウクライナが提起した北朝鮮のロシア派兵説について「現在までは民間人スタッフ支援の可能性があるとみて追跡中」だと述べた。
キム次官は同日、NATO本部で聯合ニュースの記者に「兵士ではなくスタッフを支援した可能性があり、注意深く見ている（という立場）」だと述べた。さらに「それがスタッフなのか、それとも兵士なのかは、もう少し多くの情報が総合され融合・評価されれば（真偽が）明らかになるだろう」と補足した。
ところが「北朝鮮が支援したとしても軍人ではなく民間人」という国防部の判断は、一日で変わった。国家情報院（国情院）は18日午後、「国情院、北朝鮮の特殊部隊の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参戦を確認」という題名の報道資料を発表した。国情院は「北朝鮮軍の動向を密着監視していたところ、北朝鮮が今月8日から13日にかけてロシア海軍の輸送艦を通じて北朝鮮特殊部隊をロシア地域に輸送したことを把握し、北朝鮮軍の参戦開始を確認した」と主張した。国情院は「ロシアに派兵された北朝鮮兵士は極東地域のウラジオストク、ウスリースク、ハバロフスク、ブラゴベシチェンスクなどに分散され、現在ロシア軍部隊に駐留中であり、適応訓練を終え次第戦線に投入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と説明した。
国情院が「北朝鮮軍の参戦開始確認」の根拠として提示した北朝鮮特殊部隊のロシア地域への輸送は、8～13日に行われた。キム・ソンホ次官は聯合ニュース記者と会った17日、これを把握していたはずなのに「民間スタッフを支援した可能性がある」と語った。対北朝鮮情報活動の主軸である両機関が、一日でこのように相反する情報判断をした理由について、韓国政府は何も説明していない。
国情院は18日に配布した報道資料で、関連証拠として「北朝鮮兵輸送ロシア艦艇活動」など衛星写真3枚を提示した。国情院が国防部より信頼度の高い衛星写真を独自に確保する方法はない。米国の偵察衛星と偵察機が撮った映像を情報司令部と韓米連合司令部に送れば、韓国軍映像分析官と在韓米軍が分析・判読した映像資料を国家情報院が使うという構造だからだ。
国情院は報道資料で「北朝鮮兵は現在ロシア軍部隊に駐留中で、適応訓練を終え次第戦線に投入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と述べた。ウクライナ戦線から数千キロメートル離れたウラジオストクなどロシア極東地域に駐留中の北朝鮮軍がウクライナ戦線に移動する場合、参戦開始や派兵と判断できる。
国情院の主張をもとに判断すると、現在北朝鮮軍はロシアに「派遣」された状況であり、「戦線に投入されるとみられる」（派兵）は今後の状況に対する予想だ。国情院の報道資料を基準に、派遣は「事実」であり、派兵は「意見」であるため、「参戦開始確認」の報道資料には事実と意見が混在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
북한군의 「파견」인가, 그렇지 않으면 「파병」이나…한국 정보 기관의 발표, 사실과 의견이 혼재
한국 대통령실이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병기 제공의 가능성까지 언급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미 백악관은 파병을 확인하지 않고, 「몇일내에 설명한다」라고 하는 입장만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 날도 「동맹 및 우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 반복 강조했지만, 미국·영국은 아직 파병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한국의 우호국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나라는, 왜 파병이 사실이라고 빨리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북한군파병설」에 대한 정보 판단의 수속이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현지 미디어의 「키우포스트」는 4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전선으로 북한병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워로디밀·제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의 연설로 「북한이 러시아에 병기 뿐만이 아니라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한국도 지난 주 중반까지, 이러한 북한군파병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 왔다.김·손 호 국방부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의 브륏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 세션에 출석해,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간인 스탭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이 지원했다고 해도 군인은 아니고 민간인」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판단은, 하루에 바뀌었다.국가 정보원(국정원)은 18일 오후, 「국정원, 북한의 특수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 달 8일부터 13일에 걸쳐 러시아 해군의 수송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에 수송한 것을 파악해,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는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그, 우스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브라고베시첸스크 등에 분산되어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게 주둔중이며, 적응 훈련을 끝내는 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군의 참전 개시 확인」의 근거로서 제시한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지역에의 수송은, 813일에 행해졌다.김·손 호 차관은 연합 뉴스 기자와 만난 17일,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 「민간 스탭을 지원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대북 정보 활동의 주축인 양 비행기관이, 하루에 이와 같이 상반되는 정보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국정원은 보도 자료로 「북한병은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게 주둔중에서, 적응 훈련을 끝내는 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전선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블라디보스토그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둔중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참전 개시나 파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정원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면,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견」된 상황이며, 「전선에 투입된다고 보여진다」(파병)은 향후의 상황에 대한 예상이다.국정원의 보도 자료를 기준에, 파견은 「사실」이며, 파병은 「의견」이기 위해, 「참전 개시 확인」의 보도 자료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