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選挙違反と罰則
 選挙違反は「犯罪」として処罰の対象となります。候補者や選挙事務所関係者だけでなく有権者にも適用されます。

1.選挙違反(選挙犯罪)の例


買収罪
 金銭、物品、供応接待などによる票の獲得や誘導。金銭などを実際に渡さなくても、約束するだけでも違反となります。また、買収に応じたり、買収を促したりした場合も処罰されます。


利害誘導罪

 特定のあるいは限られた範囲の有権者や選挙運動者に対し、その者又はその者と関係のある団体(寺社、会社、学校、組合、市町村等)に対する寄附などの特殊の直接利害関係を利用して投票を誘導した場合に成立します。また、利害誘導に応じたり、利害誘導を促した場合も処罰されます。


選挙妨害罪
 有権者や候補者などへの暴行や威迫、集会や演説の妨害、文書図画の毀棄、候補者の職業や経歴などに関する虚偽事項の公表、偽名による通信なども処罰されます。


投票に関する罪
 詐欺の方法で選挙人名簿に登録させること、投票所での本人確認の際に虚偽の宣言をすること、投票を偽造しまたは増減すること、投票所又は開票所などで正当な理由なく、有権者が投票するのに指示したり勧誘したりして投票に干渉したり、また、投票内容を知ろうとすることなども処罰されます。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17.html


メロリンQこと山本太郎の「れいわ新選組」の衆議院北関東ブロックの候補者の「長谷川ういこ」が

自民党本部に火炎瓶投げ込んで、首相官邸に「インチキ(小)ことダイハツハイゼット・カーゴ」でアタックした臼田と同じ

反原発集会に  参加 していたと書き込むのが選挙妨害になるのかなぁ?

(だいそうげん


ちなみに落選運動を含めた選挙運動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やるのは「全く合法」なのだが?

(だいそうげん

つ https://www.jimin.jp/ssl/netelection.html


あの「イソコの飼い主」の頭狂新聞(報道姿勢に対して)ですら言っているのだから.....


 

間違いない!!!!!

( だ い そ う げ ん


つ https://www.tokyo-np.co.jp/article/187361


아니「투표대의 앞에 설 수 없다」미치광이에게 들어도 (매우 초원


선거 위반과 벌칙
선거 위반은 「범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후보자나 선거 사무소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선거 위반(선거 범죄)의 예


매수죄
 금전, 물품, 대접 접대등에 의한 표의 획득이나 유도.금전등을 실제로 건네주지 않아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됩니다.또, 매수에 응하거나 매수를 재촉하거나 했을 경우도 처벌됩니다.


이해 유도죄

 특정이 있는 있어는 한정된 범위의 유권자나 선거 운동자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단체(지샤, 회사, 학교, 조합, 시읍면등 )에 대한 기부등의 특수의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 투표를 유도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또, 이해 유도에 응하거나 이해 유도를 재촉했을 경우도 처벌됩니다.


선거 방해죄
 유권자나 후보자등에의 폭행이나 협박, 집회나 연설의 방해, 문서 도화의 훼기,후보자의 직업이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항의 공표, 가명에 의한 통신등도 처벌됩니다.


투표에 관한 죄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시키는 것, 투표소에서의 본인 확인 시에 허위의 선언을 하는 것, 투표를 위조해 또는 증감하는 것, 투표소 또는 개표소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고,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해 투표에 간섭하거나 또, 투표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 등도 처벌됩니다.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17.html


메로린 Q일야마모토타로의 「있어 원신센구미」의 중의원 키타칸토 블록의 후보자의 「하세가와있어 개」가

자민당 본부에 화염병 던지고 , 수상 관저에 「사기(소) 일다이하츠 하이 제트·카고」로 어택한 우스다와 같은

원자력발전반대 집회에 참가 하고 있었다고 쓰는 것이 선거 방해가 되는지?

(매우 초원


덧붙여서 낙선 운동을 포함한 선거 운동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지만?

(매우 초원

개 https://www.jimin.jp/ssl/netelection.html


그 「이소코의 주인」의 두광신문(보도 자세에 대해서)에서조차 말하니까. . . . .


틀림없다!

(매우 초원


개 https://www.tokyo-np.co.jp/article/187361



TOTAL: 27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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