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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古のシャオミSU7を420万円で購入、帰宅後、元の持ち主に遠隔ロックされる―中国



7日、成都商報は、約400万円を支払って中古の電気自動車(EV)を購入したところ、元のオーナーが突然値上げを要求して車を遠隔ロックするトラブルが発生したと報じた。



2024年10月7日、中国メディアの成都商報は、約400万円を支払って中古の電気自動車(EV)を購入したところ、元のオーナーが突然値上げを要求して車を遠隔ロックするトラブルが発生したと報じた。

記事によると、河南省鄭州市に住む弓(ゴン)さんが9月7日にインターネット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シャオミ(小米)のSU7を中古販売しているという情報を知り、河北省石家荘市まで行ってオーナーから直接購入するとともに、購入代金20万1000元(約422万円)を支払った。

購入代金の合計は20万5000元(約430万円)だったが、残りの4000元(約8万円)はオーナー名義の書き換えが住んでから支払う約束となっていた。弓さんはオーナー名義の書き換えが住んでいない状態で車を河南省の家まで乗って帰ったところ、元のオーナーが突然値上げを要求する事態に。弓さんがこれを拒否すると、元のオーナーは遠隔操作により弓さんの車両操作権限をはく奪する強硬措置に出て、車は遠隔ロックがかかった状態になり使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

元のオーナーは「当時は口約束だけの売買契約で、書面による正式な契約は結んでいなかった。相手は購入代金の全額を支払い終えていないので、車両の支配権は引き続き自分にある」と説明。また、値上げを要求したのではなく「最終的な価格で双方が合意をしていなかったに過ぎない」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弓さんと元のオーナーとのチャット記録を見ると、双方はすでに車両価格について明確に決定を行っていた。弓さんがチャット記録を見せると、元のオーナーは「相手がそのような内容を送るようにと要求してきた」とし、あくまで双方の間で価格の最終決定が済んでいなかったという主張を曲げないという。

記事は、弓さんが法的手段を通じて自らの権利と利益を守ることを決め、元のオーナーに契約の履行と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す準備をしていると紹介。ある弁護士は「双方がSNSの文字チャットを通じて明確な価格決定をしていた以上、契約は有効。しかも契約の一部はすでに履行され、車両も引き渡されている。売主には名義書き換えの義務があり、これを怠れば違約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見方を示したと伝えている。

このトラブルについて、中国のネットユーザーは「口約束だって契約は契約。ただ、書面契約のほうがちゃんとした証拠が残るというだけだ」「今やSNSのチャット記録だって、立派な文書証拠になる」「そもそも販売合意も名義書き換えもしていないのに買い手が乗って帰るっていうのも、それを売り手が許すっていうのもおかしい話だろう」「値段が決まってないのに、あんたはどうして車を引き渡した?」「こんなの裁判沙汰になったら、元のオーナーは100%敗訴するだろうよ」「引き渡し後に遠隔ロックするというのは、何らかの法規に違反してそうだが」といった感想を残している。

 


중국의 원래의 차소유자의 원격 락 놀이

중고의 샤오미 SU7를 420만엔으로 구입, 귀가 후, 전의 소유자에게 원격 락 된다-중국



7일, 성도상보는, 약 400만엔을 지불해 중고의 전기 자동차(EV)를 구입했는데, 전의 오너가 돌연 가격 인상을 요구해 차를 원격 잠그는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2024년 10월 7일, 중국 미디어의성도상보는, 약400만엔을 지불해 중고의전기 자동차(EV)를 구입했는데, 전의 오너가 돌연 가격 인상을 요구해 차를 원격 잠그는 트러블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기사에 의하면, 하남성정주시에 사는 활(곤)씨가9월 7일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샤오미(코요네)의SU7를 중고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아, 하북성 석가장시까지 가서 오너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과 동시에, 구입대금 20만 1000원( 약 422만엔)을 지불했다.

구입대금의 합계는 20만 5000원( 약 430만엔)이었지만, 나머지의 4000 전 ( 약 8만엔)은 오너 명의의 개서가 살고 나서 지불할 약속이 되고 있었다.활씨는 오너 명의의 개서가 살지 않은 상태로 차를 하남성의 집까지 타 돌아갔는데, 전의 오너가 돌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사태에.활씨가 이것을 거부하면, 전의 오너는 원격 조작에 의해 활씨의 차량 조작 권한을 박탈 하는 강경 조치하러 나오고, 차는 원격 락이 걸린 상태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전의 오너는 「당시는 언약만의 매매계약으로, 서면에 의한 정식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었다.상대는 구입대금의 전액을 지불해 끝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지배권은 계속해 자신에게 있다」라고 설명.또,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가격으로 쌍방이 합의를하지 않았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씨와 전의 오너와의 채팅 기록을 보면, 쌍방은 벌써 차량 가격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을 실시하고 있었다.활씨가 채팅 기록을 보이면, 전의 오너는 「상대가 그러한 내용을 보내도록(듯이)라고 요구해 왔다」라고 해, 어디까지나 쌍방의 사이에 가격의 최종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

기사는, 활씨가 법적 수단을 통해서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을 결정해 전의 오너에 계약의 이행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있다 변호사는 「쌍방이 SNS의 문자 채팅을 통해서 명확한 가격 결정을 하고 있던 이상, 계약은 유효.게다가 계약의 일부는 벌써 이행되고 차량도 인도해지고 있다.판매측에게는 명의 개서의 의무가 있어, 이것을 게을리하면 위약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하고 있다.

이 트러블에 대해서, 중국의 넷 유저는 「언약도 계약은 계약.단지, 서면 계약 쪽이 제대로 된 증거가 남는다고 할 뿐이다」 「지금 SNS의 채팅 기록도, 훌륭한 문서 증거가 된다」 「원래 판매 합의도 명의 개서도 하고 있지 않는데 구매자가 타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판매자가 허락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 것이다」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너는 어째서 차를 인도했어?」 「이런 건 소송사건이 되면, 전의 오너는 100%패소할 것이다」 「인도 후에 원격 잠근다는 것은, 어떠한 법규에 위반해 그렇지만」이라는 감상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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