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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務省・CIAも国連機構も「日本海」を使うが、海水部は後ろ荷物だけ」

米国CIA・フランス外交部、韓国紹介ページに「日本海」単独表記米
国務部2021年発表指導・EIAなどでも日本海単独記載海水部、東海指名対応に22億ウォン使っても現況調査すらしない文
大林「
海水部、」日本して「記載された資料調査・対応に関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最近、米国国防部が東海を「日本海」と表記すると明らかに論議になった中、米国国務省や中央情報局(CIA)などでも東海を日本海に単独記載しているが、東海地名対応事業を主導している海洋水産部は「日本”表記現況について別途調査を進めないなど、基礎現況すら把握できずに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所属とともに民主党ムンデリム議員(済州シガブ)は米国と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など国家の政府機関と国連など諸機関が発表した指導を分析した結果、米国国務省と中央情報局(CIA) 、疾病管理予防センター(CDC)、エネルギー管理庁(EIA)など主要政府機関とフランス外交部、国連算術区である国連難民機関(UNHCR)などは公式サイトに掲示した地図に「東海」の代わりに「日本海」を単独記載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8日明らかにした。特に米国CIAは韓国を紹介するページに「日本海(Sea of​​ Japan)」を単独表記した。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米国国務省が2021年4月に公開した「米国国務省施設および管轄区域」の地図にも東海という名称は登場せず、日本海(Sea of​​ Japan)のみ記載されていた。米国CDCEIA公式サイトに掲示された地図にも東海(East Sea)の代わりに日本海(Sea of​​ Japan)だけ表記されていた。

フランス外交部が世界各国を旅行したい人のために作った大韓民国紹介ページに2023年8月10日に掲示された地図にも東海という名称は見られず、ただ日本海(Mer du Japon)だけ記載されていた。 UNHCRも2018年5月に製作して掲示した地図で東海を日本海で単独記載した。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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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毎年約3億ウォンずつ7年間22億4200万ウォンを投資し、「東海地名対応事業」を推進している海水部は、いかにどの国のどの機関が東海の代わりに日本海という名称を使用しているのか把握すらできずにいることを確認された。

ムンデリム議員は「東海指名対応事業を主導している海水部が日本海が表記された資料について把握すらできていないことについて驚愕を禁じられない」とし「どの機関がどの資料に日本海を表記したのか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東海・日本「共同表記」を求めて変化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のに、海水部はこれについて何も知らない」と批判した。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ムーンデリム議員室提供


一方、国家報勲部は、韓国戦争60周年を迎えた2010年韓国戦争関連図鑑を準備しながら、海外参戦記念施設物の写真を調査している間、韓国戦争参戦費に東海が日本海で単独表記された事例を確認した後、「東海・日本海共同」表記に変えようと多くの努力を傾けた。その結果、昨年5月から△メリーランド韓国戦争参戦費(1990年設置)△オハイオ朝鮮戦争追悼公園参戦費(1995年)△レイク郡韓国戦争参戦費(2003年)△カユガ郡韓国戦争参戦費(2006年)東海・日本海共同表記に変更された。

文議員は「国際水路機構(IHO)で開発中のS-130規格に日本海が単独で表記されるのを防ぐ巨視的な対応も重要だが、今使用されている各種資料に「日本海」と単独表記されたものを「東海・日本海共同表記」に、または「東海単独表記」に変えて国際的な共感帯を形成していく作業も重要だ。大韓調査と即時的な対応にも多くの関心と努力を傾け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た。

한국 국력 저하 미국방성·CIA도 일본해 w

미국무성·CIA도 유엔 기구도 「일본해」를 사용하지만, 해수부는 뒤짐만」

미국CIA·프랑스 외교부, 한국 소개 페이지에 「일본해」단독 표기미
국무부 2021년 발표 지도·EIA등에서도 일본해 단독 기재 해수부, 토카이 지명 대응에 22억원 사용해도 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는 문장
오오바야시 「
해수부,」일본 해 「기재된 자료 조사·대응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데림 의원실제공
문데림 의원실제공


최근, 미국 국방부가 토카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면 분명하게 논의가 된 중국, 미국 국무성이나 중앙정보국(CIA)등에서도 토카이를 일본해에 단독 기재하고 있지만, 토카이 지명 대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 수산부는 「일본"표기 현황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등, 기초 현황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소속과 함께 민주당 문데림 의원(제주 시가브)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의 정부 기관과 유엔 등 제기관이 발표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 국무성과 중앙정보국(CIA) , 질병 관리 예방 센터(CDC), 에너지 관리청(EIA) 등 주요 정부 기관과 프랑스 외교부, 유엔 산술구인 유엔 난민 기관(UNHCR) 등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한 지도에 「토카이」대신에 「일본해」를 단독 기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8일 분명히 했다.특히 미국 CIA는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일본해(SeaofJapan)」를 단독 표기했다.

문데림 의원실제공
문데림 의원실제공


미국 국무성이 2021년 4월에 공개한 「미국 국무성 시설 및 관할구역」의 지도에도 토카이라고 하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일본해(SeaofJapan) 마셔 기재되어 있었다.미국CDCEIA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지도에도 토카이(EastSea) 대신에 일본해(SeaofJapan)만 표기되고 있었다.

프랑스 외교부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대한민국 소개 페이지에 2023년 8월 10일에 게시된 지도에도 토카이라고 하는 명칭은 보지 못하고, 단지 일본해(MerduJapon)만 기재되어 있었다.UNHCR도 2018년 5월에 제작해 게시한 지도에서 토카이를 일본해에서 단독 기재했다.

문데림 의원실제공
문데림 의원실제공


그러나, 매년 약 3억원씩 7년간 22억 4200만원을 투자해, 「토카이 지명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는, 얼마나 어느 나라의 어느 기관이 토카이 대신에 일본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문데림 의원은 「토카이 지명 대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수부가 일본해가 표기된 자료에 대하고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붙고 경악을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해 「어느 기관이 어느 자료에 일본해를 표기했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토카이·일본 「쿄도우 표기」를 요구하고 변화를 낳을 수 있는데, 해수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문데림 의원실제공
문데림 의원실제공


한편, 국가보훈부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한 2010년 한국전쟁관련 도감을 준비하면서, 해외 참전 기념 시설물의 사진을 조사하고 있는 동안, 한국전쟁참전비에 토카이가 일본해에서 단독 표기된 사례를 확인한 후, 「토카이·일본해 공동」표기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작년 5월부터△메릴랜드 한국전쟁참전비(1990년 설치)△오하이오 한국 전쟁 추도 공원 참전비(1995년)△레이크군 한국전쟁참전비(2003년)△카유가군 한국전쟁참전비(2006년) 토카이·일본해 공동 표기로 변경되었다.

후미 의원은 「국제수로 기구(IHO)로 개발중의S-130규격에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는 것을 막는 거시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된 것을 「토카이·일본해 공동 표기」에, 또는 「토카이 단독 표기」로 바꾸어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대한 조사와 즉시적인 대응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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