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漁師40人殺害して独島を侵略したと韓国大手紙が自慢してしまう
広く知られてはいないが、10月25日は「独島の日」だった。大韓帝国が1900年10月25日に、独島を鬱陵島付属の島に定めた。
日本の総督だったマッカーサーは「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宣言した。日本の船舶が出ていくことのできる限界線だった。独島は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外にあった。連合軍最高司令官覚書1033号（SCAPIN1033）も、具体的に日本船舶の独島海域への出入りを禁じた。主権がない日本はこれに抗議する余地がなかった。
しかしすぐに、深刻な問題が浮上した。1951年に日本の主権を回復してやる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最終合意された。米国は、この条約から独島を外してしまう。日本の主権が回復されると同時に、マッカーサー・ラインも無効になった。
しかし韓国には外交の鬼神ともいえる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がい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発効する直前の1952年1月18日、一方的に「平和線」を宣言した。60カイリまで韓国の領海だという発表だった。鬱陵島から独島まで50カイリほどだったので、独島を領土に含めるための宣言だった。当時の国際法上、領海の基準は3カイリで国際法で違法だった。何の法的根拠もない李承晩ラインに、日本はもちろん国際社会も抗議した。中共軍の介入に遭って共に血を流して戦っていた米国まで強く反対した。
世界中が非難したが、李大統領は平和線を越える日本の船に容赦なく銃撃を加え殺害し、拿捕した。平和線宣言から1年後には、独島義勇守備隊が独島を守り始めた。1965年の韓日漁業協定で平和線がなくなるまでの間に、300隻を超える日本船が拿捕された。4000人近い日本人漁師が韓国の刑務所に拘禁され、およそ40人が死んだ。主権が無い日本は、独島は自分たちの領土だと主張はしたが、実効的措置は何もできなかった。独島に対する韓国の実効的支配はまさにこの平和線で始まったと思う。今の若い層は「平和線」をほとんど知らないが、何の力もなかった国が「力による侵略」で領土を守ったドラマのような事例だ。
李承晩の反日外交は分かるほど感心することになる。朝鮮戦争後、国連軍では日本軍の投入を検討し始めた。すると李承晩は「日本軍が来れば先に日本軍を全滅する」と宣言した。1953年には台湾軍の投入も議論された。台湾は同じ反共国だったが、李承晩はこれさえ拒否した。
戦争が終わり、1954年イ・スンマンは米国でアイゼンハワー大統領と最悪の韓米首脳会談をする。アイゼンハワーが日韓関係の正常化を要求すると、イ・スンマンは断固として断った。怒ったアイゼンハワーが部屋を出てしまった。帰ってきたアイゼンハワーが別の問題を議論しようとすると、今回はイ・スンマンが勝手に退場してしまった。独立運動家の彼は日本だけは容認できなかった。
朝鮮日報(韓国語) 2024年3月2日
일본의 어부 40명 살해해 독도를 침략했다고 한국 대기업지가 자랑해 버린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지만,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의 섬에 정했다.
일본의 총독이었던 막카서는 「막카서·라인」을 선언했다.일본의 선박이 나갈 수 있는 한계선이었다.독도는 막카서·라인의 밖에 있었다.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 1033호(SCAPIN1033)나, 구체적으로 일본 선박의 독도 해역에의 출입을 금지했다.주권이 없는 일본은 이것에 항의하는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부상했다.1951년에 일본의 주권을 회복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최종 합의되었다.미국은, 이 조약으로부터 독도를 제외해 버린다.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막카서·라인도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외교의 도깨비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승만(이·슨만) 대통령이 있었다.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기 직전의 1952년 1월 18일,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언했다.60 해리까지 한국의 영해라고 하는 발표였다.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 50 해리 정도였으므로, 독도를 영토에 포함하기 위한 선언이었다.당시의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은 3 해리로 국제법으로 위법이었다.무슨 법적 근거도 없는 리승밤라인에,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항의했다.중공군의 개입을 당해 모두 피를 흘려 싸우고 있던 미국까지 강하게 반대했다.
온 세상이 비난 했지만, 이 대통령은 평화선을 넘는 일본의 배에 가차 없이 총격을 더해 살해해, 나포했다.평화선선언으로부터 1년 후에는, 독도 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기 시작했다.1965년의 한일 어업 협정으로 평화선이 없어질 때까지 에, 300척을 넘는 일본선이 나포되었다.4000명 가까운 일본인 어부가 한국의 형무소에 구금되어 대략 40명이 죽었다.주권이 없는 일본은, 독도는 스스로의 영토라고 주장은 했지만, 실효적 조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는 확실히 이 평화선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지금의 젊은 층은 「평화선」을 거의 모르지만, 아무력도 없었던 나라가 「힘에 의한 침략」으로 영토를 지킨 드라마와 같은 사례다.
이승만의 반일 외교는 아는 만큼 감탄하게 된다.한국 전쟁 후, 국제 연합군에서는 일본군의 투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그러자(면) 이승만은 「일본군이 오면 먼저 일본군을 전멸 한다」라고 선언했다.1953년에는 대만군의 투입도 논의되었다.대만은 같은 반공국이었지만, 이승만은 이것마저 거부했다.
전쟁이 끝나, 1954년이·슨만은 미국에서 아이젠하 워 대통령과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아이젠하우어가 일한 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면, 이·슨만은 단호히 끊었다.화낸 아이젠하우어가 방을 나와 버렸다.돌아온 아이젠하우어가 다른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이번은 이·슨만이 마음대로 퇴장해 버렸다.독립 운동가의 그는 일본만은 용인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한국어) 2024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