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法的措置が可能な人格権の侵害となる名誉毀損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すか？
名誉棄損の法的保護の対象となる名誉にも、次のような概念があります。
① 外部的名誉
「人の品性、徳行、名声、信用等の人格的価値について社会から受ける客観的評価」をいいます。経済的信用を含む「信用」も、名誉に該当します。
② 名誉感情
自己が自身の価値について有している意識や感情のことをいいます。自尊心といったものです。
そして、まず保護の対象とされるべきは、外部的名誉、すなわち社会から受けている評価になります。そして、これを棄損する、すなわちその客観的評価を低下させる行為が名誉棄損となります。
なお、虚名も保護されます。これについては後述します。
名誉棄損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は、下記のとおりです。
① 書き込みが公然となされること
「公然と」というのは、不特定または多数の人が認識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公然でない場合、たとえば、1対1のメールなどで誹謗中傷を行っても、社会から受ける客観的評価が低下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ので、名誉棄損には当たりません。ただ、不特定または多数の人に伝搬されうる形態による場合は、公然性が満た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② 事実適示の有無は問わない。
刑法における名誉棄損の罪は、「公然と事実を適示し、人の名誉を棄損する」（刑法２３０条）と規定されており、ここでは、具体的な事実を示しながら誹謗中傷が行われた場合に名誉棄損が成立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ながら、民事上の責任を追及する場合は必ずしも事実の摘示は必要ではありません。
「事実を適示し」とは、具体的な事実を示すことによって、人の社会から受ける客観的評価を低下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具体的な事実というのは、示された情報が真実であるかどうかを証拠によって決定できる対象となる程度に具体的な事実ということです。同じ名誉棄損行為でも、具体的な事実を示しながら行われる場合の方がより客観的評価が低下しますので、刑法の場合は、この場合に限って、名誉棄損罪が成立するとしています。
たとえば、「芸能人の○○は不倫をしている」とか、「○○は過去に詐欺罪で逮捕されたことがある」などと示すことは、具体的事実の摘示にあたります。
ただ、事実の摘示を行わずとも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ることもありえます。たとえば、「○○の行為は詐欺罪に該当する。」というような意見を表明することで、その評価を低下させるような場合です。ただ、事実の摘示を伴わない表現が、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ているかどうかの判断は微妙な場合も多くなります。
意見・論評については、同じ事実を前提にしても様々な意見がありうるし、多様な意見・論評が表明されることそのもの意義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意見・論評については、名誉棄損が場面をより限定的に解し、かつ抗弁事由を緩やかに認める必要性があります。
「意見」と「事実」の違いは、証拠等をもってその存否を決することが可能な他人に関する特定の事項か否かによります。
「ある人が犯罪を犯した」という表明は証拠で存否を決することができるが、「ある政治家が提唱する政策は間違っている」という表明については、これを証拠によって決め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あって、基本的には、多くの人が多様な意見・論用を戦わせることが自由にできるとされるべきですから、名誉棄損が成立する場合は限定的なもの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なお、一般的な意味で言われる誹謗中傷については、その表現の具体性、長さ、言い回しなどにおいていろいろなレベルのものがあり、一概に名誉棄損や侮辱等の不法行為が成立するどうか言えません。
判例では、「性格ブス」、「人格チビ」、「乞食野郎」、「××高校の恥」を社会的評価の低下を伴うものとして名誉棄損としたものがありますが、
こうした表現は、名誉感情を傷つけるものとして侮辱として扱われるべきという学説もあります。
③ 摘示された事実が虚偽である必要はない
名誉棄損となるためには、摘示する事実が真実であるとしても、それによって相手方の社会的評価が下がるのであれば、名誉棄損になります。虚名も、保護されるのです。
https://netlaw.co.jp/column/14/
平仮名で書こうが片仮名で書こうが漢字で書こうが
ねぇ．．．．．
02.법적 조치가 가능한 인격권의 침해가 되는 명예 훼손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명예 훼손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예에도, 다음과 같은 개념이 있어요.
① 외부적 명예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고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합니다.경제적 신용을 포함한 「신용」도, 명예에 해당합니다.
② 명예 감정
자기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감정을 말합니다.자존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은, 외부적 명예, 즉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가 됩니다.그리고, 이것을 훼손한다, 즉 그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 훼손이 됩니다.
덧붙여 위명도 보호됩니다.이것에 대해서는 후술 합니다.
명예 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은 대로입니다.
① 기입이 공공연하게 되는 것
② 사실적시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형법에 있어서의 명예 훼손의 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 나타내 보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형법 230조)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서 비방 중상을 했을 경우에 명예 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그렇지만,
「사실을 적계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정보가 진실한지 어떤지를 증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같은 명예 훼손 행위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면서 행해지는 경우가 보다 객관적 평가가 저하하기 때문에, 형법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한해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00은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인가, 「00은 과거에 사기죄로 체포되었던 것이 있다」 등과 나타내 보이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단지, 사실의 적시를 실시하지 않고와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00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입니다.단지, 사실의 적시를 수반하지 않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는지 어떤지의 판단은 미묘한 경우도 많아집니다.
의견·논평에 대해서는,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해도 님 들인 의형`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논평이 표명되는 것 그것 의의가 있어요.따라서, 의견·논평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이 장면을 보다 한정적으로 풀어, 한편 항변 사유를 완만하게 인정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의견」과「사실」의 차이는, 증거등을 가지고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인가 아닌가에 의합니다.
「있다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표명은 증거로 존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있다 정치가가 제창하는 정책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의견·론용을 싸우게 하는 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여겨져야 합니다로부터,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한정적인 물건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덧붙여 일반적인 의미로 말해지는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구체성, 길이, 표현 등에 있어 여러가지 레벨의 것이 있어, 통틀어 명예 훼손이나 모욕등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어떨까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성격 추녀」, 「인격 꼬마」, 「
이러한 표현은, 명예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모욕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③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필요는 없다
명예 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내린다면, 명예 훼손이 됩니다.위명도, 보호됩니다.
https://netlaw.co.jp/column/14/
히라가나로 쓰든지 가타카나로 쓰든지 한자로 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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