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メント書き込みに国籍表記」義務化で韓国ネット世論操作の防止に期待…羅卿ウォン議員が法案を発議へ
韓国与党・国民の力所属の羅卿ウォン（ナ・ギョンウォン）議員は9月30日、「オンライン・コメント投稿者の国籍とアクセス先の表記を義務付ける情報通信網利用促進および情報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発議する」と明らかにした。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4011180103&no=1;title:【例】ネイバーニュースのコメント欄にみる中国人の韓国選挙介入;" index="30" xss="removed">【例】ネイバーニュースのコメント欄にみる中国人の韓国選挙介入
この改正案は、海外からの組織的なコメント投稿活動により、韓国国内のインターネット上の世論が操作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の指摘を受けて作られたものだ。 カトリック関東大学警察行政学科の金恩永（キム・ウンヨン）教授と韓国国立昌原大学国際関係学科のホン・ソクフン教授研究チームがこのほど作成した報告書によると、韓中が競争している産業分野の記事に、韓国製品をけなして中国製品を高く評価するコメントが相次いで寄せられているという。コメントは中国人が書い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 この改正案は、情報通信サービス提供者がインターネット・プラットフォームのすべてのコメントに投稿者の国籍と実際の接続場所を基準に国籍を表示するようにしている。 これと合わせて、情報通信サービス提供者はコメント投稿者の国籍などの資料を6カ月以上保管し、主務官庁から要請された場合には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籍などを表示しない場合は5年以下の懲役または5000万ウォン（約55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している。 羅卿ウォン議員は「組織的世論操作行為は公正なサイバー空間を脅かすだけでなく、自営業者・小規模事業主・コンテンツ製作者・一般国民にも深刻な被害を与える。法改正を通じて韓国国内におけるサイバー空間の透明性を強化し、海外発の世論操作を効果的に防止できるもの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코멘트 기입에 국적 표기」의무화로 한국 넷 여론 조작의 방지에 기대…라경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에
한국 여당·국민 힘소속의 라경원(나·골워) 의원은 9월 30일, 「온라인·코멘트 투고자의 국적과 액세스처의 표기를 의무화 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코멘트 투고 활동에 의해, 한국 국내의 인터넷상의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카톨릭 칸토 대학 경찰 행정 학과의 금은영(김·운욘) 교수와 한국 국립 창원 대학 국제 관계 학과의 폰·소크훈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기사에, 한국 제품을 깍아내려 중국 제품을 높게 평가하는 코멘트가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코멘트는 중국인이 쓴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플랫폼의 모든 코멘트에 투고자의 국적과 실제의 접속 장소를 기준에 국적을 표시하도록(듯이) 하고 있다. 이것과 합하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코멘트 투고자의 국적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해, 주무 관청으로부터 요청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국적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약 5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고 하고 있다. 라경원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주·컨텐츠 제작자·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법개정을 통해서 한국 국내에 있어서의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해, 해외발의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