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主権侵害とみなされる古い協定を維持し続けている。
１、米兵の公務執行中における犯罪に一次裁判権がない。
２、日本全国の空港で米軍機は国内航空機に条件なしで着陸優先権が与えられている。
３、日本の領空を日本側が飛べない空域がある。
４、日本入国に際して米軍基地を経由すればパスポートが不要である。
その他、かなり問題な点はいくつかある。 ドイツ、イタリアなみに改定すべきだ。
これらがある限り、日本は米国の植民地だと言われ続けるだろう。
일미 지위 협정은 개정해야 하는
일본의 주권 침해로 간주해지는 낡은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 미국 병사의 공무 집행중에 있어서의 범죄에 일차 재판권이 없다.
2, 일본 전국의 공항에서 미군기는 국내 항공기에 조건 없이 착륙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3, 일본의 영공을 일본측을 날 수 없는 공역이 있다.
4, 일본 입국에 임하여 미군 기지를 경유하면 패스포트가 불필요하다.
그 외, 꽤 문제인 점은 몇개인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수준에 개정해야 한다.
이것들이 있다 한정해,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계속 말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