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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廃の岐路に立つ第7鉱区…韓日、大陸棚協定延長に向けて39年ぶりに協議




「第7鉱区」と呼ばれる済州島南方200キロの海底大陸棚協定を維持するか検討するための交渉が韓国と日本の間で39年ぶりに行われる。


 韓国と日本は27日から韓日南部大陸棚共同開発協定(JDZ)第6次共同委員会を東京で開催する。JDZ第5次共同委員会が最後に開催されたのは1985年で、今回約40年ぶりに再開されることになった。


 韓国と日本は1974年に第7鉱区全体と済州島南方海域の一部をJDZに指定し、共同開発を行う協定を締結した。1978年に発効したJDZは来年6月以降は延長あるいは廃棄される。JDZは50年の有効期間が終了する2028年6月の3年前からは一方が協定終了を宣言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るため、今回交渉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

 韓国の面積の約80%(約8万2000平方キロメートル)に相当する第7鉱区は石油埋蔵の可能性から注目されてきたが、中国も最近これに積極的な関心を示している。そのためJDZ延長交渉が決裂した場合、韓中日3カ国による「資源戦争」がこの海域で起こるとの懸念も浮上している。


 韓国政府は2023年の韓日関係改善を契機に協定延長を推進しているが、日本はJDZを破棄する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も韓国国内で語られている。


 協定締結から50年が過ぎ、その間に大きく変わった国際法や判例などが日本に有利に作用しているのがその理由だ。1970年代に協定が締結された当時は「大陸棚延長論」が認められる傾向にあったため、日本の沖縄への入り口に当たる第7鉱区への管轄権を韓国も主張できた。


 ところが1980年代以降は距離を基準とする考え方が定着し始めた。基準となる海岸線(基線)から200カイリを排他的経済水域(EEZ)と定めた国連海洋法条約も1982年に締結された。

 その結果、第7鉱区により近い日本が有利になった。JDZ協定は共同探査を定めているが、日本はこの国際的な流れから探査に消極的になり、協定終了の時期を待つよう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


日本では第7鉱区への関心はそれほど高くないが、そのような中で上川陽子外務大臣は今年2月「再交渉を含め諸般の事情を総合的に判断し適切に対処したい」「国連海洋法条約の規定や国際的な判例に照らし、中間線に基づいて境界を確定することが公平な解決策と考えられる」と発言した。韓国との再交渉と、日本により近い海域の第7鉱区の管轄権の大部分を日本が持つということだ。日本経済新聞も「日韓大陸棚協定は今後日韓対立をもたらしかねない火種」と報じた。日本の共同通信は「現在は経済性の問題で本格的な開発は行われていないが、掘削技術の進歩により長期的には開発が進捗(しんちょく)するとの見方が強い」と伝えた。


 日本によってJDZが終了した場合でも、日本がこの海域の管轄権を自動的に持つわけではない。JDZが延長されない場合は「韓日共同開発区域」がなくなり、第7鉱区は「境界線未確定水域」となるため、今後両国で別途の画定会談が必要になる。


 JDZの延長については27日に行われる自民党総裁選挙が大きく影響しそうだ。27日には日本の次の首相が事実上決まるわけだが、当選が有力視される石破茂議員、小泉進次郎議員、高市早苗議員の3人はいずれもこの問題で自らの考えを語ったことはない。しかし強硬右翼性向の高市議員が首相となった場合、「協定終了」など強い態度で出てく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

 中国は1974年に第7鉱区協定が締結された時点では大陸棚問題に関与する余力はなかった。しかし米国と並ぶG2と呼ばれる力を持つようになると、第7鉱区へも積極的な姿勢を示し始め「東シナ海に位置する第7鉱区の多くが中国大陸から伸びる中国側の大陸棚」との主張を強めている。この主張により中国は第7鉱区の南西側海域で追加のガス田開発を進めている。


 韓国海洋政策研究所のヤン・ヒチョル所長は「第7鉱区協定が終了すれば、中国が介入し状況が複雑になることも考えられるため、取りあえず韓日両国がこれを延長し、両国で交渉を進めていくことが望ましい」との見方を示した。


李河遠(イ・ハウォン)外交安保エディター、東京=成好哲(ソン・ホチョル)特派員



どんだけずうずうしいんだよ。


赤い×は日本が建設中の馬毛島基地




한국인 포기해라!이런 곳이 한국의 범위인 수월하지.

존폐의 갈림길에 서는 제7 광구…한일, 대륙붕 협정 연장을 향해서 39년만에 협의




「 제7 광구」라고 불리는 제주도 남방 200킬로의 해저 대륙붕 협정을 유지할까 검토하기 위한 교섭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39년만에 행해진다.


 한국과 일본은 27일부터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JDZ) 제6차 공동 위원회를 도쿄에서 개최한다.JDZ 제 5차 공동 위원회가 마지막에 개최된 것은 1985년으로, 이번 약 40년만에 재개되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에 제7 광구 전체와 제주도 남방 해역의 일부를 JDZ로 지정해, 공동 개발을 실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1978년에 발효한 JDZ는 내년 6월 이후는 연장 있다 있어는 폐기된다.JDZ는 50년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2028년 6월의 3년 전부터는 한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으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교섭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면적의 약 80%( 약 8만 2000평방 킬로미터)에 상당하는 제7 광구는 석유 매장의 가능성으로부터 주목받아 왔지만, 중국도 최근 이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그 때문에 JDZ 연장 교섭이 결렬했을 경우, 한중일 3개국에 의한 「자원 전쟁」이 이 해역에서 일어난다라는 염려도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3년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협정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JDZ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한국 국내에서 말해지고 있다.


 협정 체결로부터 50년이 지나 그 사이에 크게 바뀐 국제법이나 판례등이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1970년대에 협정이 체결된 당시는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되는 경향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의 입구에 해당되는 제7 광구에의 관할권을 한국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기준이 되는 해안선(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라고 정한 유엔 해양법 조약도 1982년에 체결되었다.

 그 결과, 제7 광구에 의해 가까운 일본이 유리하게 되었다.JDZ 협정은 공동 탐사를 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 국제적인 흐름으로부터 탐사에 소극적으로 되어, 협정 종료의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7 광구에의 관심은 그만큼 높지 않지만, 그러한 안으로 카와카미 요코 외무 대신은 금년 2월 「재교섭을 포함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처하고 싶다」 「유엔 해양법 조약의 규정이나 국제적인 판례에 비추어, 중간선에 근거해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한국과의 재교섭과 일본에 의해 가까운 해역의 제7 광구의 관할권의 대부분을 일본이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일본 경제 신문도 「한일 대륙붕 협정은 향후 일한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불씨」라고 알렸다.일본의 쿄오도통신은 「현재는 경제성의 문제로 본격적인 개발은 행해지지 않지만, 굴착 기술의 진보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개발이 진척(진척) 한다라는 견해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일본에 의해서 JDZ가 종료했을 경우에서도, 일본이 이 해역의 관할권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JDZ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이 없어져, 제7 광구는 「경계선 미확정 수역가 되기 때문에 향후 양국에서 별도의 확정 회담이 필요하게 된다.


 JDZ의 연장에 대해서는 27일에 행해지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27일에는 일본의 다음의 수상이 사실상 정해지는 것이지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이시바 시게루 의원, 코이즈미 신지로 의원,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의 3명은 모두 이 문제로 스스로의 생각을 말했던 적은 없다.그러나 강경 우익 성향의 타카이치 의원이 수상이 되었을 경우, 「협정 종료」 등 강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1974년에 제7 광구 협정이 체결된 시점에서는 대륙붕 문제에 관여하는 여력은 없었다.그러나 미국과 대등한 G2로 불리는 힘을 가지게 되면, 제7 광구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동중국해에 위치하는 제7 광구의 대부분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성장하는 중국측의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이 주장에 의해 중국은 제7 광구의 남서측 해역에서 추가의 가스논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해양 정책 연구소의 얀·히쵸르 소장은 「 제7 광구 협정이 종료하면, 중국이 개입해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일도 생각할 수 있기 위해, 우선 한일 양국이 이것을 연장해, 양국에서 교섭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리하원(이·하원) 외교안보 편집자, 도쿄=성호아키라(손·호쵸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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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만 뻔뻔스러워.


붉은×은 일본이 건설중의 마게시마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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