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李氏朝鮮時代(日韓併合前)

併合前の朝鮮は地獄だったといってよい。
玄永燮


両班たちが国を潰した。
賎民は両班たちに鞭打たれて、殺される。
殺されても、殴られても、不平は言えない。
少しでも値打ちがあるものを持っていれば、両班が奪っていく。
妻が美しくて両班に奪われても、文句をいうのは禁物だ。
両班の前では、全く無力な賎民は、自分の財産、妻だけでなく、生命すらその気ままに委ねられている。
口一つ間違えればぶったたかれるか、遠い島へ流される。
両班の刃にかけられて、生命すら保つことができない。
『血の涙』李人稙(1862-1916)


朝鮮の両斑は、いたるところで、まるで支配者か暴君のごとくふるまっている。
大両斑は、金がなくなると、使者を送って商人や農民を捕らえさせる。
その者が手際よく、金を出せば釈放されるが、出さない場合は、両斑の家に連行されて投獄され、食物も与えられず、両斑が要求する額を払うまでムチ打たれる。
両斑の中で最も正直な人たちも多かれ少なかれ自発的な借用の形で自分の窃盗行為を偽装するが、それに欺かれる者はだれもいない。
なぜなら両斑たちが借用したものを返済したためしが、いまだかってないからである。
彼らが農民から田畑や家を買うときは、ほとんどの場合、支払いなしですませてしまう。
しかも、この強盗行為を阻止できる守令は一人もいない。
『朝鮮事情』マリ・ニコル・アントン・ダブリィ主教


李氏朝鮮の残酷な死刑や拷問に対して、
「こんな状況がまだこの地球の片隅に残されていることは、人間存在そのものへの挑戦である。とりわけ、私たちキリスト教徒がいっそう恥じるべきは、異教徒の日本人が朝鮮を手中にすれば真っ先にこのような拷問を廃止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だ」
『悲劇の朝鮮』スウェーデン人 アーソン・グレブスト

●日本の統監統治時代

李氏朝鮮時代の拷問は酷かったが、1905年に日本の保護国となり、統監統治が始まると朝鮮においても日本と同じようにすぐに拷問は廃止された。

朝鮮での拷問禁止は島村忠次郎(1907年、水原の京畿道地方裁判所の「法務補佐官」)が在職中に伊藤博文統監に申し入れて法令となった。
1908年の法令改正によって拷問した取調官は3年以下の懲役と定められた。
これにより、長年続いていた朝鮮での残虐な拷問は廃止となった。


●日韓併合(日本統治)時代

併合前は「1坪に15~16人」詰め込んでいた監獄だったが、1910年の後半には「1坪当りの収監者数を5人以内」にし、1922年頃には「約2.9人」まで大改善された。
これによって囚人はいつでも横になって寝る事が可能になった。

階級による身分差別を撤廃し、両班による搾取・虐待から農民を救い、移住の自由を認めさせ、残酷な拷問や刑罰や一族の罪人連座法などを廃止し、女性再婚の自由を保障し、人権尊重などの法治国家の基礎をつくり、学校教育制度を導入し、読み書きを教え、ハングル文字を復活・普及させ、台湾では運動が起きても1~2%にしか許可しなかった改姓名だが、85%の朝鮮人には創氏改名を許可し、鉄道網、道路網を整備し、港の開設工事をし、水力発電所を建設し、重化学工業を興し、緑化政策によって山野を甦らせ、不毛の地を開拓し、河川大事業で洪水を減少させ、水田を倍増させ、世界中から世界一不潔と言われた町々を清潔にし、近代医療制度を導入し、平均寿命を24歳から45歳にのばし、人口を2倍にし、内地(日本)への渡航規制を犯して来る密航者にも寛容に対処した。

(1928年頃から日本では特高警察による共産主義者の取調べが過酷となったが、共産主義者は殺人テロ集団だったので致し方ない。)

●現在

凍土の狂気が続く金正日強制収容所
「ネズミを焼いて食べ、シラミのわいた毛布で寝る、死ぬよりつらい」 
<木から線路に落ちた栗を拾おうとトロッコを止めた運転手(収容者)を、警備員が射殺した。撃たれた運転手は死んでもまだ栗をしっかり握りしめていました。ある時、男の収容者が空腹に耐えかね、雄牛のテール(尻尾)でつくった鞭を口に入れたら、たまたま警備員に見つかった。彼は叩かれたうえに、便所の腸内寄生虫を食べさせられ、2日後に息を引き取った。悲惨な話は山ほどあります。牛の糞の中に潰れていない豆があると、みんな我先に奪い合います。死人が出ると着ていた服を取り合い、生きている者が着る。人間の住むところではなかった>
(脱北者)


고문을 금지한 일제

이씨 조선 시대(한일합방전)

병합전의 조선은 지옥이었다고 해도 좋다.
현영섭


양반들이 나라를 망쳤다.
천민은 양반들에게 채찍 맞고, 살해당한다.
살해당해도, 맞아도, 불평은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값이 있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양반이 빼앗아 간다.
아내가 아름다워서 양반에 빼앗겨도, 불평을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양반의 전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천민은, 자신의 재산, 아내 뿐만이 아니라, 생명조차 그 멋대로 맡길 수 있고 있다.
입 하나 잘못하면인 체한 모여들 수 있는지, 먼 섬에 흘러간다.
양반의 칼날에 걸칠 수 있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다.
「피눈물」리인직(1862-1916)


조선의 양얼룩은, 도처에로, 마치 지배자나 폭군과 같이 대접하고 있다.
대 양얼룩은, 돈이 없어지면, 사자를 보내 상인이나 농민을 잡게 한다.
그 사람이 솜씨 좋게, 돈을 내면 석방되지만, 내지 않는 경우는, 양얼룩의 집에 연행되어 투옥되고 음식도 주어지지 않고, 양얼룩이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할 때까지 채찍 맞는다.
양얼룩 중(안)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도 많든 적든 자발적인 차용의 형태로 자신의 절도 행위를 위장하지만, 거기에 속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양얼룩들이 차용한 것을 반제했던 시험이, 아직도 제멋대로이지 않는가 들이다.
그들이 농민으로부터 전답이나 집을 살 때는, 대부분의 경우, 지불해 없이 끝내 버린다.
게다가, 이 강도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령은 한 명도 없다.
「조선 사정」마리·니콜·안톤·다브리 주교


이씨 조선의 잔혹한 사형이나 고문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아직 이 지구의 한쪽 구석에 남아 있는 것은, 인간 존재 그 자체에의 도전이다.특히, 우리 크리스트교도가 한층 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이교도의 일본인이 조선을 수중에 넣으면 맨 먼저에 이러한 고문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극의 조선」스웨덴인 아손·그레브스트

●일본의 통감 통치 시대

이씨 조선 시대의 고문은 심했지만, 1905년에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통감 통치가 시작되면 조선에 있어도 일본과 같이 곧바로 고문은 폐지되었다.

조선으로의 고문 금지는 시마무라 츄우지낭(1907년, 수원의 경기도 지방재판소의 「법무 보좌관」)이 재직중에 이토히로부미 통감에게 신청해 법령이 되었다.
1908년의 법령 개정에 의해서 고문한 취조관은 3년 이하의 징역과 정해졌다.
이것에 의해, 오랜 세월 계속 되고 있던 조선으로의 잔학한 고문은 폐지가 되었다.

●한일합방(일본 통치) 시대

병합전은 「1평에 1516명」담고 있던 감옥이었지만, 1910년의 후반에는 「1 평당의 수감자수를 5명 이내」로 해, 1922년경에는 「 약 2.9명」까지 대개선되었다.
이것에 의해서죄수는 언제라도 누워 자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계급에 의한신분 차별을 철폐해, 양반에 의한 착취·학대로부터 농민을 구해, 이주의 자유를 인정하게 해 잔혹한 고문이나 형벌이나 일족의 죄인 연좌법등을 폐지해, 여성 재혼의 자유를 보장해, 인권 존중등의 법치국가의 기초를 만들어,학교 교육 제도를 도입해, 읽고 쓰기를 가르쳐한글 문자를 부활·보급시켜, 대만에서는 운동이 일어나도 12%밖에 허가하지 않았던 개명명이지만, 85%의 한국인에게는 창씨개명을 허가해, 철도망, 도로망을 정비해, 항구의 개설 공사를 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녹화 정책에 의해서 야마노를 되살아나게 해 불모의 땅을 개척해, 하천 대사업으로 홍수를 감소시켜, 논을 배증시켜, 전세계로부터 세계 제일 불결이라고 해진 마을들을 청결하게 해, 근대 의료 제도를 도입해,평균수명을 24세부터 45세에 펴, 인구를 2배로 해, 내지(일본)에의 도항 규제를 범해 오는 밀항자에게도 관용에 대처했다.

(1928년경부터 일본에서는 특고경찰에 의한 공산주의자의 조사가 과혹이 되었지만, 공산주의자는 살인 테러 집단이었으므로 하는 방법 않는다.)

●현재

동토의 광기가 계속 되는 김정일 강제 수용소
「쥐를 구워 먹고 이가 끓은 모포로 자는, 죽는 것보다 괴롭다」 
<나무로부터 선로에 떨어진 률을 주우려고 트럭을 멈춘 운전기사(수용자)를, 경비원이 사살했다.총격당한 운전기사는 죽어도 아직 률을 확실히 잡아 닫고 있었습니다.있다 때, 남자의 수용자가 공복에 참기 힘들어 숫소의 테일(꼬리)로 만든 채찍을 구에 넣으면, 우연히 경비원에게 발견되었다.그는 얻어맞은 뒤에, 변소의 장내 기생충을 먹어 2일 후에 숨을 거두었다.비참한 이야기는 산만큼 있어요.소의 대변안에 무너지지 않은 콩이 있다와 모두나 끝에 서로 빼앗습니다.죽은 사람이 나오면 입고 있던 옷을 서로 빼앗아, 살아 있는 사람이 입는다.인간이 사는 곳은 아니었다>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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