ネジが緩む韓国統一省…セクハラ・飲酒運転・窃盗、職員18人が処分を受けるという失態
【09月22日 KOREA WAVE】韓国統一省で2022年から今年上半期までの間、セクハラ問題と飲酒運転、窃盗など各種不正疑惑で懲戒処分を受けた職員が18人に達することが「最近3年間の統一省公務員懲戒現況資料」でわかった。 それによると、ある4級公務員はセクハラ問題による品位維持義務違反で2022年7月解任の重懲戒処分を受け、別の6級公務員は飲酒運転が摘発され停職3カ月の重懲戒処分を受けた。公務員懲戒は強度により罷免・解任・降格・停職などの重懲戒と減給・譴責などの軽懲戒に分かれる。 ある高官も2023年、国家保安文書100件余りを無断で外部に搬出を試みて摘発され、譴責（けんせき）処分を受けた。今年4月には、また別の高官も誠実義務に違反したという理由で「減給1カ月」処分を受けた。このほか、窃盗で懲戒を受けたのが2人、暴言・暴行による懲戒者が2人、また飲酒運転などの事例もあった。 関係者は「北朝鮮に関する情報を扱う安全保障の第一線で働く公務員だ。統一省は毎年繰り返される不正行為の原因を把握し、再発防止策を整えて、綱紀を正すべきだ」と指摘する。
나사가 느슨해지는 한국 통일성…성희롱·음주 운전·절도, 직원 18명이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실태
【09월 22일 KOREA WAVE】한국 통일성으로 202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사이, 성희롱 문제와 음주 운전, 절도 등 각종 부정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18명에 이르는 것이 「최근 3년간의 통일성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로 밝혀졌다. 그것에 따르면, 있다 4급 공무원은 성희롱 문제에 의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년 7월 해임의 중징계처분을 받아 다른 6급 공무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공무원 징계는 강도에 의해 파면·해임·격하·정직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등의 경징계로 나누어진다. 있다 고관도 2023년, 국가 보안 문서 100건남짓을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을 시도해 적발되어 견책(견책) 처분을 받았다.금년 4월에는, 또 다른 고관도 성실 의무에 위반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봉 1개월」처분을 받았다.이 외 , 절도로 징계를 받은 것이 2명, 폭언·폭행에 의한 징계자가 2명, 또 음주 운전등의 사례도 있었다. 관계자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안전 보장의 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통일성은 매년 반복해지는 부정행위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정돈하고, 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