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日本は交通料金が高いよね」……「韓国の交通料金、電気料金が安い理由」の結果、5大公社の負債が320兆ウォン超えで首も回らない状態に
公共料金と密接な5大インフラ公企業の総負債規模が320兆ウォンを突破した。 政府が長期間公共料金の引き上げを防ぎ「損する商売」をさせたためだ。
19日、公共機関の経営情報公開システム（アリオ）によると、昨年末、韓国電力・韓国ガス公社・韓国道路公社・韓国鉄道公社・韓国水資源公社の負債は計320兆2671億ウォンだ。 2017年末193兆8201億ウォンだったことと比較すると、65%以上増加した数値だ。
負債は利子を払って返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金融負債と利子が発生しない非金融負債に区分される。 同期間、公企業5社の金融負債は142兆6965億ウォンから255兆1871億ウォンへと78%以上増えた。 このうち、韓電（148兆1560億ウォン）とガス公社（44兆6982億ウォン）の割合が大半を占めている。 莫大な金融負債の影響で、両公企業の昨年の利子費用は計6兆1300億ウォンほどに達した。 1日当たり約167億ウォンだ。 昨年の資本対比負債の比率を意味する負債比率を見れば、韓電は543.27%、ガス公社は482.68%に達する。
二つの公企業は借金返済を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ようだ。 韓電のキム・ドンチョル社長は5月16日、記者懇談会を開き「限界に直面した」と訴えた。 6日後、ガス公社のチェ・ヨンヘ社長も記者団に対して「崖っぷちに立った心情」と話した。
このようになった主な原因として、文在寅政府時代に電気·ガスなど公共料金の引き上げ要因が発生したにもかかわらず、庶民の負担を緩和するために料金を人為的に縛っておいたことが指摘される。 監査院は昨年10月「公共機関財務健全性および経営管理実態」監査報告書を通じて「2021年以後、エネルギー価格上昇局面で電気·ガス料金調整が遅れたことにより公企業が電気·ガスを供給してもこれに所要された燃料費など原価を回収できなかったことに起因する」と指摘した。
無理に公共料金を押したということは原価回収率数値で証明される。 韓電の場合、2020年101.3%だった原価回収率が2022年64.2%まで急落した。 100ウォンをかけて電気を卸売業者から買ってきた後、64ウォン程度で売ったという話だ。
このように公企業を壊してまで公共料金の引き上げ圧力を無視すれば、直ちに物価の安定化に寄与することができる。 政権の立場では「票」（票）をさらに得るのに有利でもある。 しかし、持続可能な構造ではない。 直ちに公企業が崩壊する恐れがある。 さらに重要なことは、公企業を正常化するための負担は結局、国民の負担になるという点だ。 時間が経つほど利子費用などのせいで、その負担規模は急増せざるを得ない。 （中略）
鉄道料金は2011年12月以後、13年近く料金を凍結してきている。 高速道路料金は9年間ほど、上水道料金は約8年間、料金引き上げが一度もなかった。 その結果、3つの関連公企業は2017年から昨年まで一年も欠かさず100%より低い原価回収率を記録している。 特に、道路公社と水資源公社は統計集計後、一度も100%以上のことがなかった。
（引用ここまで）
公企業の負債が去年末時点で300兆ウォンを突破した、とのニュース。
記事中では韓国電力の負債が148兆ウォンになっていますが、これは有利子負債だけ。それ以外の負債もあるので総計では200兆ウォンと計上されています。
「負債200兆韓電」電気料金の引き上げは避けられない（デジタルタイム・朝鮮語）
2023年末での有利子負債額は以下の通り。
韓国電力公社 148.15兆ウォン
韓国ガス公社 44.69兆ウォン
韓国道路公社 37.12兆ウォン
韓国鉄道公社 16.29兆ウォン
韓国水資源公社 8.91兆ウォン
ここまで負債が膨れ上がった最大の原因は、ムン・ジェイン政権がコロナ禍で「消費者を保護する」との名目で公共料金の値上げを禁じたこと。
その後の通貨安、インフレで燃料費がアホほど高騰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値上げもろくにできないまま韓国電力は100ウォンかけて作った電気を64ウォンで売っていたと。
原価率150%超。消費者が使えば使うほど韓電が損をする。
原価厨大喜びですね。
韓国電力は運転資金を捻出するために社債を発行しています。
結果、多くの投資家が「実質的に韓国政府が裏書きをしている」韓電社債を求めたために、民間企業の社債が見向きもされなくなってキャッシュフローに支障を来すまでになっています。
韓電公社、韓国ガス公社の他、鉄道公社、道路公社、水資源公社もそれぞれ利益が出るような状況ではないと。
それぞれが手持ち資産の切り売りをしているそうですが、それでなんとかなるような負債じゃないんだよなぁ……。
水資源公社なんて所有する土地をなんとか高く売ろうとして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コリアとの交渉をかなり強気でいったなんてことすらありました。
まあ、失敗したんですけどね。
韓国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の誘致に成功 → 嘘でした → 再交渉中 → 嘘でした → 期限延長 → やっぱり白紙撤回（楽韓Web過去エントリ）
手持ち資産の切り売りっていっても、もう320兆ウォン超えですからね。今日のレートで34.5兆円くらい。
原価率150%超じゃ50％値上げでようやく原価に近づく（まだ超えてない）わけで。
そんなレベルの値上げができるんですかね？
韓国人が日本に旅行に来て「交通料金が高い」なんてことを言ったりしますが、その「交通料金」の安さは将来の韓国人が負担しているんですよね。
한국인 「일본은 교통 요금이 비싸지요」……「한국의 교통 요금, 전기요금이 싼 이유」의 결과, 5 대공사의 부채가 320조원 추월로 목도 돌지 않는 상태에
공공 요금과 밀접한 5대인프라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가 32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장기간 공공 요금의 인상을 막아 「손해 보는 장사」를 시켰기 때문이다.
19일,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아리오)에 의하면, 작년말, 한국 전력·한국 가스 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 철도 공사·한국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합계 320조 2671억원이다. 2017년말 193조 8201억원이었던 일과 비교하면,65%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채는 이자를 지불해 반제해야 하는 금융 부채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 부채로 구분된다. 동기 사이, 공기업 5사의 금융 부채는 142조 6965억원에서 255조 1871억원으로78%이상 증가했다. 이 중, 한전(148조 1560억원)과 가스 공사(44조 6982억원)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막대한 금융 부채의 영향으로, 양공기업의 작년의 이자비용은 합계 6조 1300억원정도로 달했다. 1 일조 약 167억원이다. 작년의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을 보면, 한전은 543.27%, 가스 공사는 482.68%에 이른다.
두 개의 공기업은 빚반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한전의 김·돈쵸르 사장은 5월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호소했다. 6일 후, 가스 공사의 체·욘헤 사장도 기자단에 대해서 「벼랑에 선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같이 된 주된 원인으로서 문 재인정부 시대에 전기·가스 등 공공 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 두었던 것이 지적된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상승 국면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늦은 것에 의해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공급해도 이것에 소요된 연료비 등 원가를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인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공공 요금을 눌렀다고 하는 것은 원가 회수율 수치로 증명된다. 한전의 경우, 2020년 101.3%였던 원가 회수율이 2022년 64.2%까지 급락했다. 100원을 들여 전기를 도매업자로부터 사 온 후, 64원 정도로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공기업을 부수어서까지 공공 요금의 인상 압력을 무시하면, 즉시 물가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표」(표)을 한층 더 얻는데 유리해도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즉시 공기업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 한층 더 중요한 (일)것은, 공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담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이자비용등의 탓으로, 그 부담 규모는 급증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철도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3년 가깝게 요금을 동결해 오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은 9년간 정도, 상수도 요금은 약 8년간, 요금 인상이 한번도 없었다. 그 결과, 3개의 관련 공기업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일년도 빠뜨리지 않고100%보다 낮은 원가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도로 공사와 수자원 공사는 통계 집계 후, 한번도100%이상이 없었다.
(인용 여기까지)
기사중에서는 한국 전력의 부채가 148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이자부채만.그 이외의 부채도 있으므로 총계에서는 200조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채 200조한전」전기요금의 인상은 피할 수 없다(디지털 타임·조선어)
2023년말로의 유이자부채액은 이하와 같다.
한국전력공사 148.15조원
한국 가스 공사 44.69조원
한국도로공사 37.12조원
한국 철도 공사 16.29조원
한국 수자원 공사 8.91조원
여기까지 부채가 부풀어 오른 최대의 원인은, 문·제인 정권이 코로나재난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라고의 명목으로 공공 요금의 가격 인상을 금지한 것.
그 후의 통화안, 인플레로 연료비가 바보만큼 상승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도 충분히 할 수 없는 채 한국 전력은 100원 들여 만든 전기를 64원으로 팔고 있었다고.
원가율150% 초.소비자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한전이 손해 본다.
원가주 매우 기뻐하네요.
한국 전력은 운용자금을 염출 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많은 투자가가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서를 하고 있다」한전사채를 요구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사채가 봐 방향도 되지 않게 되어 캐쉬 플로우(cash flow)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전공사, 한국 가스 공사의 외, 철도 공사, 도로 공사, 수자원 공사도 각각 이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면.
수자원 공사는 소유하는 토지를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라는 교섭을 꽤 강하고 말했다라고 일조차 있었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만.
한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유치에 성공 → 거짓말이었습니다 → 재교섭중 → 거짓말이었습니다 → 기한 연장 → 역시 백지 철회(락한Web 과거 엔트리)
현재 소유 자산의 잘라 팔기라고 해도, 이제(벌써) 320조원 넘습니까들.오늘의 레이트로 34.5조엔 정도.
원가율150% 초는 50%가격 인상으로 간신히 원가에 가까워지는( 아직 넘지 않았다) (뜻)이유로.
그런 레벨의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인이 일본에 여행하러 와 「교통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말하거나 합니다만, 그 「교통 요금」의 쌈은 장래의 한국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