衝撃！韓国でなぜ「救急患者」が続々と死んでいるのか…尹政権を揺るがす「医療不安」の深すぎる闇
救急患者、たらい回しの死
尹錫悦(ユン・ソンヨル)政権の医学部定員拡大方針に反発する医師たちの「ストライキ」が7ヶ月以上も続いている韓国では、「医療不安」が最も緊急な懸案として浮上している。テレビと新聞では、ほぼ毎日のように一分一秒を争う救急患者が病院をたらい回しにされたすえ死亡する事件の報道が続き、手術スケジュールが何度も後ろに押されて不安におびえている患者の話が後を絶たない。「医療崩壊」を思い出させるような報道の前で国民の不安と怒りは日々増している。 https://gendai.media/articles/images/137134?utm_source=yahoonews&utm_medium=related&utm_campaign=link&utm_content=related;title:【写真】いま韓国で文在寅前大統領が追い詰められている…！;" index="58" xss=removed>【写真】いま韓国で文在寅前大統領が追い詰められている…！ 今年2月、「2025学年度から医科大学の定員を2000人増員し、2035年までに1万人の医師人材を拡充する」という政府方針をめぐって始まった医師たちのストライキは、若い研修医と医学部生が主導している。特に、研修医の8割が病院に辞表を提出したことで、研修医への依存率が異常に高い韓国の医療システムは直ちに打撃を受けた。そしてこの状態が7か月以上も続くことで、大学病院などの上級総合病院(重症患者の治療を専門とする総合病院)を中心に「医療大乱」が加速化している。 医師たちのストライキの初期には、「治療を受けられなかった」という経験談を新聞やテレビでしか接しなかった筆者も、最近では被害を訴える知人たちによって医療ストライキの深刻性を肌で感じ始めた。 ソウル在住のAさんは、真夜中にお腹が痛くなり、近くの大学病院の救急救命センターに運ばれて盲腸と診断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病院に手術する医師がおらず、たらいまわしにやられた末、運良く3番目に行った小さな病院でやっと手術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 やはりソウルに住むBさんの夫は、韓国最高の病院で脳髄膜腫という診断を受けたが、手術してくれる医師を見つけられず、もう1か月も病院を転々としている。Bさんは今でも医師を紹介できる知人を探しまわっているという。 ただ、総合病院が集まっているソウルはまだ「良好」といえるほど、ニュースに出てくる地方の状況はさらに深刻だ。首都圏の京畿道坡州市では、生後4カ月の赤ちゃんが心停止状態に陥り、救急車を呼んだが、近くの大学病院11カ所で「受け入れ不可」という答えを受け、1時間距離の大学病院にやっと移送されたが、結局死亡した事件が発生し、国民の心を痛めた。 韓国西南部で最も大きな都市である光州では、真昼に大学キャンパス内で心停止を起こした女子大生が、「医師がいない」という理由で同じキャンパス内の大学病院の救急救命センターに移送されないまま2キロも離れた他の病院に移送され、意識不明に陥り、結局は一週間後死亡する事件が発生した。 韓国東南部の大都市である大邱では、脳出血で倒れた80代のおばあさんが受け入れてくれる救急救命センターを見つかれず、2時間も病院をたらい回しにされて意識不明の状態に陥ったという。政府総合庁舎の所在地で、ソウルから2時間ほど離れた世宗市でも70代の老人が階段で倒れて頭を負傷したが、10分距離の大学病院が救急救命センターを閉鎖したため、民間病院に運ばれたが、治療を受けられず識不明に陥ったという。
連休も、外出が怖い
事情がこうだから、14日から18日まで続く「秋夕(チュソク、旧暦8月15日)」連休を控えても、韓国国民の間では健康に対する心配が先立つ。韓国の秋夕は、離れ離れで暮らしていた家族が久しぶりにあつまり、先祖の墓へ墓参りに行ったり、様々な料理を用意して祭祀を捧げたりするしきたりがある。 しかし、今年は医療ストライキの影響で「秋夕連休を家で過ごしたい」という人が多くなったという。「故郷に帰るための長距離運転で交通事故に遭ったらどうしよう」 「墓参りに行って蜂に刺されたらどうしよう」 「祭祀料理の魚のチヂミを食べて喉にとげがかかっからどうしよう」などと、うまく回らない応急室に対する心配で「家にいる方が安全だ」と思っているからだ。12日と13日に行われた地上波放送局のMBCの世論調査によると、応答者のおよそ9割が「秋夕連休の応急室大乱が心配だ」と答えている。 冒頭で言及した通り、研修医たちの辞職で始まった医療ストライキで一番先に混乱に陥ったのは上級総合病院の救急室だ。韓国の上級総合病院は、研修医への依存率が4割ほどで、日本や米国の1割に比べて過度に高い。特に救急室勤務はこれまで修練医がほぼ全的に担当してきたからだ。 韓国医科大学教授協議会が9~12日に、修練病院(研修医が勤務する病院)53ヶ所をアンケート調査した結果、救急救命センター勤務の医師数は昨年に比べて42.1％減少し、研修医だけを見ると91％以上急減した。このうち7カ所は、救急救命センターを24時間運営することが難しい5人以下の医師体制で、「部分閉鎖」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韓国医科大学教授協議会は、「秋夕以降も現在のぎりぎりの状態が続くと、救急救命センターで勤務する教授と専門医の疲労度の増加により、救急救命センターの診療がさらに縮小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警告した。
解決できない政権への支持低下
長引く医療ストは、尹錫悦政権の支持率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医療ストライキ初期には政府の医大増員に賛成する世論が7~8割だったが、7ヶ月が過ぎた9月第1週目のギャラップ調査では、「医大増員に対する政府の対応(後続対応)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世論が6割を越え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続いて9月第2週の調査では、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支持率は政権発足以来最低の20％を記録したが、支持しない最も大きな理由は「医大増員」だった。 怒った世論に驚いた政権と与党は、野党と医師代表を含む「4者協議体」の構成を提案したが、医師たちは「大統領の謝罪と保健福祉部の長・次官の辞退、そして2025年医大増員白紙化」という前提条件を前面に出して協議体参加を保留している。窮地に追い込まれた与党は、保健福祉部長官·次官に連日圧力をかけ、「2025年の医大増員についても議論できる」とし、医師の協議体参加を訴えている。 しかし、すでに2025年度の大学入試募集が始まった状態であるだけに、2025年の医大増員を撤回することは現実的に不可能だ。もし、医師らの主張を受け入れ、25年度医学部の増員が白紙に戻れば、すでに医学部に入試書類を提出した受験生と父兄が強力反発し、集団訴訟まで起こしかねない事案だ。政権としては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条件であり、社会的に混乱を煽る条件であるわけだ。 緊迫した状況でも、一部の医師らは、国民の怒りを刺激する行動を犯している。医学部の学生と若い医師が集まったインターネットコミュニティでは、「もっともっと救急救命室をたらい回しにされて死んでいってほしい」「毎日千人ずつ死ねばいいのに」 「犬や豚(国民)を恐怖に震えさせるようにしてこそ、医師に対する感謝の気持ちが分かる」等の非倫理的な発言が上がってきた。彼らの発言は、有力紙が社説を通じて強く叱ったほど、社会的な怒りを生んでいる。 また、一部の医師たちは、ストライキに参加せず、救急室に復帰した研修医の名前や連絡先、出身大学などの身上を記入したブラックリストを作成して嘲弄と非難を浴びせている。このような行為は、ストライキに参加していない医師たちには相当な心的な圧迫感を与えかねない行為と判断され、警察がストーキングなどの容疑を適用して、ブラックリスト作成者を検挙するための調査に乗り出した。 国民の生命を人質に、政府と医師たちが繰り広げるチキンゲームの中で過ごさなければならない今年の秋夕連休を迎えながら、「各自図生(自分の力で生き残れ)」という流行語が、いつにも増してリアルに聞こえてくるのだ。
충격!한국에서 왜 「구급 환자」가 잇달아 죽어 있는지…윤정권을 흔드는 「의료 불안」의 너무 깊은 어둠
구급 환자, 차례로 돌림의 죽음
윤 주석기쁨(윤·손욜) 정권의 의학부 정원 확대 방침으로 반발하는 의사들의 「스트라이크」가 7개월 이상이나 계속 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의료 불안」이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거의 매일 같이 1분1초를 싸우는 구급 환자가 병원을 차례로 돌림으로 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의 보도가 계속 되어, 수술 스케줄이 몇번이나 뒤로 밀려 불안에 무서워하고 있는 환자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의료 붕괴」를 생각나게 하는 보도 전으로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진】지금 한국에서 문 재인전대통령이 추적할 수 있고 있다…! 금년 2월, 「2025학년도로부터 의과 대학의 정원을 2000명 증원 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재를 확충한다」라고 하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사들의 스트라이크는, 젊은 연수의와 의학부생이 주도하고 있다.특히, 연수의의 8할이 병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연수의에의 의존율이 비정상으로 높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즉시 타격을 받았다.그리고 이 상태가 7개월 이상이나 계속 되는 것으로, 대학병원등의 상급 종합병원(중증 환자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의사들의 스트라이크의 초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경험담을 신문이나 텔레비전으로 밖에 접하지 않았던 필자도, 최근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지인들에 의해서 의료 스트라이크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 거주의 A씨는, 한밤 중에 배가 아파져, 가까이의 대학병원의 구급 구명 센터에 옮겨져 맹장이라고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수술하는 의사가 있지 않고, 대야 돌려에 당한 끝에, 운 좋게 3번째에 간 작은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역시 서울에 사는 B씨의 남편은,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해 주는 의사를 찾아낼 수 있는 두, 이제(벌써) 1개월이나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B씨는 지금도 의사를 소개할 수 있는 지인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단지, 종합병원이 모여 있는 서울은 아직 「양호」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뉴스에 나오는 지방의 상황은 한층 더 심각하다.수도권의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생후 4개월의 아기가 심장정지 상태에 빠져, 구급차를 불렀지만, 가까이의 대학병원 11개소에서 「수락 불가」라고 하는 대답을 받아 1시간 거리의 대학병원에 겨우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마음 아파했다. 한국 서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광주에서는, 한낮에 대학 캠퍼스내에서 심장정지를 일으킨 여대생이,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같은 캠퍼스내의 대학병원의 구급 구명 센터에 이송되지 않은 채 2킬로나 떨어진 다른 병원에 이송되어 의식 불명하게 빠져, 결국은 일주일간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동남부의 대도시인 대구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80대의 할머니가 받아 들여 주는 구급 구명 센터를 발견되지 못하고, 2시간이나 병원을 차례로 돌림으로 되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정부 종합 청사의 소재지에서, 서울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세종시에서도 70대의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상했지만, 10분 거리의 대학병원이 구급 구명 센터를 폐쇄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 불명하게 빠졌다고 한다.
연휴도, 외출이 무서운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14일부터 18일까지 계속 되는 「추석(추석, 음력 8월 15일)」연휴를 앞에 두고도, 한국 국민의 사이에서는 건강하게 대할 걱정이 앞선다.한국의 추석은, 떨어져 멀어져로 살고 있던 가족이 오랫만에 모여, 선조의 무덤에 성묘에 가거나 님 들인 요리를 준비하고 제사를 바치거나 하고 오거나가 있다. 그러나, 금년은 의료 스트라이크의 영향으로 「추석 연휴를 집에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졌다고 한다.「고향에 돌아가기 위한 장거리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성묘에 가서 벌에 물리면 어떻게 하지」 「제사료리의 물고기의 치지미를 먹고 목에 갈 수 있는 각하등 어떻게 하지」 등과 잘 돌지 않는 응급실에 대한 걱정이고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12일과 13일에 행해진 지상파 방송국의 MBC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략 9할이 「추석 연휴의 응급실대란이 걱정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로, 연수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스트라이크로 제일 먼저 혼란에 빠진 것은 상급 종합병원의 구급실이다.한국의 상급 종합병원은, 연수의에의 의존율이 4할 정도로, 일본이나 미국의 1할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특히 구급실근무는 지금까지 수련의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의과 대학교수 협의회가 912일에, 수련 병원(연수의가 근무하는 병원) 53개소를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구급 구명 센터 근무의 의사수는 작년에 비해 42.1%감소해, 연수의만을 보면 91%이상 급감했다.이 중 7개소는, 구급 구명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5명 이하의 의사 체제로, 「부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았다. 한국 의과 대학교수 협의회는, 「추석 이후도 현재의 최대한의 상태가 계속 되면, 구급 구명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수와 전문의의 피로도의 증가에 의해, 구급 구명 센터의 진료가 한층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해결할 수 없는 정권에의 지지 저하
길어지는 의료 파업은, 윤 주석기쁨 정권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의료 스트라이크 초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게 찬성하는 여론이 78할이었지만, 7개월이 지난 9월 제 1주째의 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후속 대응)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6할을 넘는 것이 밝혀졌다.계속 되어 9월 제 2주의 조사에서는,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발족 이래 최저의 20%를 기록했지만,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증원」이었다. 화낸 여론에 놀란 정권과 여당은, 야당과 의사 대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사들은 「대통령의 사죄와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의 사퇴, 그리고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전면에 내세워 협의체 참가를 보류하고 있다.궁지에 몰린 여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차관에게 연일 압력을 가해 「2025년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 의사의 협의체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2025년도의 대학 입시 모집이 시작된 상태인 만큼, 2025년의 의대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만약,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25년도 의학부의 증원이 백지로 돌아오면, 벌써 의학부에 입시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과 부형이 강력 반발해, 집단소송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정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조건이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조건인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일부의 의사들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을 범하고 있다.의학부의 학생과 젊은 의사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좀더 좀더 구급 구명실을 차례로 돌림으로 되어 죽어 가면 좋겠다」 「매일천명씩 죽으면 좋은데」 「개나 돼지(국민)를 공포에 떨리게 하도록(듯이) 해야만, 의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을 알 수 있다」등의 비윤리적인 발언이 올라 왔다.그들의 발언은, 유력지가 사설을 통해서 강하게 꾸짖었을 정도, 사회적인 분노를 낳고 있다. 또, 일부의 의사들은, 스트라이크에 참가하지 않고, 구급실에 복귀한 연수의의 이름이나 연락처, 출신 대학등의 신상을 기입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조농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스트라이크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의사들에게는 상당한 심적인 압박감을 줄 지 모르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경찰이 파업-킹등의 용의를 적용하고, 블랙 리스트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에게, 정부와 의사들이 펼치는 치킨 게임 중(안)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금년의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각자도생(자신 힘으로 살아 남아라)」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언제에도 더욱 더 리얼하게 들려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