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児科の教授がおらず当直医が新生児手術、「一生障がい」の責任は誰が負うのか＝韓国
小児外科の教授がおらず異なる外科の教授が新生児の救急手術を執刀した。
この時、新生児の疾患に使われる手術法を知らなくてやらなかったとしたら病院の責任はどれくらい認められるだろうか。１審は「責任がない」と見たが控訴審は「一部責任がある」と交錯した判断を下し、大法院（最高裁）が１年間審理を続けている。
控訴審裁判部であるソウル高等法院（高裁）民事１７－１部（部長判事ホン・ドンギ、チャ・ムノ、オ・ヨンジュン）が昨年１０月に「病院が約７０％の責任を負い、その間の治療費や未来治療・看病費、慰謝料など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決しながらだ。
事件は２０１７年三一節（独立運動記念日）を控えた連休に発生した。生後５日の赤ちゃん（Ａ）がたびたび緑色を帯びた吐瀉物を嘔吐したため急遽（きゅうきょ）小児青少年科外来を訪れたが、小児科医師は「腸回転異常症・中腸軸捻転」と診断して直ちに救急手術が必要だと判断した。腸が絡まった状態が長く続けば腸に血液が行き渡らなくなり、腫れて炎症を起こして深刻化すれば腸が壊死して死亡に至る恐れがあるため、直ちに手術が必要だ。
この病院には当時連休で小児外科医師がなかったが、遅滞する場合には命に関わると判断し、当直だった外科教授が救急手術を行った。膿が溜まっているなど壊死直前だった腹の中の炎症を洗浄し、絡まった小腸を正常な位置に戻した後、手術を終えた。
だが外科教授が見逃していたところが１カ所あった。腸回転異常症を持っている赤ちゃんの盲腸が正常ではないところについていたため、盲腸を腹の後ろ側に固定させて帯を切って腸を通常の位置と同じように再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小児外科細部専攻医ではない執刀医はここまで考えが回らず、赤ちゃんは結局また腸が絡まって２日後に再手術を受けた。この時は小腸の大部分が怪死し、上部１５～２０センチだけを残して盲腸まですべて摘出しなくてはならない状態だった。
翌年５月赤ちゃんは嘔吐などで再び入院治療を受ける過程で無呼吸症状を示して集中治療室に入り、脳異常が生じて発達遅延や四肢マヒ、認知低下などの障害も現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対して赤ちゃんの母親は病院と外科教授、小児科主治医に対して逸失損害および今後の治療費などを請求する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小児外科専門医ではないが手術を執刀して１次手術でミスをして▽観察を粗雑にして２次手術が遅れ▽１年後の入院治療当時、過失によって永久的障がいを持つことになった－－などの理由だった。すると病院もＡの未納診療費合計２億３６８３万ウォン（約２５００万円）を求めて訴訟を起こした。
◇１審「病院には責任ない」、控訴審「それでも手術法は守らなくてはならない」
１審を担当した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病院側勝訴とし、Ａ側に未納診療費をすべて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を出した。「小児外科細部専門医でなくても外科専門医なので手術には欠格がなく、別の病院に連れて行って時間を遅滞すれば悪化していただろう」と判断した。
反面、控訴審裁判部はＡ側が控訴審で請求した約１５億ウォン余りのうち７０％を病院責任と判断し、約１０億ウォンを賠償し、そのうち１０００万ウォンは手術した外科教授も一緒に責任を負うように命じた。新生児で発生する特徴的な疾患には決まった手術法があるが、それに沿って行わなかったため再発および腸切除をすることになったとし、手術の過失を一部認めながらだ。また、腸が短くなって後遺症である栄養欠乏・免疫低下・感染などで脳病障がいが現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鑑定医の分析を根拠とした。ただし、小児科主治医は手術に参加しなかったため責任がないと判断した。病院側は逆転した２審結果を不服とし、直ちに上告した。
医療界では救急状況でこのような状況が今後も多く発生するだろうと指摘する。２０２４年現在、外科専門医８８００人のうち外科学会が２０１３年から発行している小児外科細部専門医は７３人だけしかいないためだ。
この時、新生児の疾患に使われる手術法を知らなくてやらなかったとしたら病院の責任はどれくらい認められるだろうか。１審は「責任がない」と見たが控訴審は「一部責任がある」と交錯した判断を下し、大法院（最高裁）が１年間審理を続けている。
控訴審裁判部であるソウル高等法院（高裁）民事１７－１部（部長判事ホン・ドンギ、チャ・ムノ、オ・ヨンジュン）が昨年１０月に「病院が約７０％の責任を負い、その間の治療費や未来治療・看病費、慰謝料など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決しながらだ。
事件は２０１７年三一節（独立運動記念日）を控えた連休に発生した。生後５日の赤ちゃん（Ａ）がたびたび緑色を帯びた吐瀉物を嘔吐したため急遽（きゅうきょ）小児青少年科外来を訪れたが、小児科医師は「腸回転異常症・中腸軸捻転」と診断して直ちに救急手術が必要だと判断した。腸が絡まった状態が長く続けば腸に血液が行き渡らなくなり、腫れて炎症を起こして深刻化すれば腸が壊死して死亡に至る恐れがあるため、直ちに手術が必要だ。
この病院には当時連休で小児外科医師がなかったが、遅滞する場合には命に関わると判断し、当直だった外科教授が救急手術を行った。膿が溜まっているなど壊死直前だった腹の中の炎症を洗浄し、絡まった小腸を正常な位置に戻した後、手術を終えた。
だが外科教授が見逃していたところが１カ所あった。腸回転異常症を持っている赤ちゃんの盲腸が正常ではないところについていたため、盲腸を腹の後ろ側に固定させて帯を切って腸を通常の位置と同じように再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小児外科細部専攻医ではない執刀医はここまで考えが回らず、赤ちゃんは結局また腸が絡まって２日後に再手術を受けた。この時は小腸の大部分が怪死し、上部１５～２０センチだけを残して盲腸まですべて摘出しなくてはならない状態だった。
翌年５月赤ちゃんは嘔吐などで再び入院治療を受ける過程で無呼吸症状を示して集中治療室に入り、脳異常が生じて発達遅延や四肢マヒ、認知低下などの障害も現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対して赤ちゃんの母親は病院と外科教授、小児科主治医に対して逸失損害および今後の治療費などを請求する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小児外科専門医ではないが手術を執刀して１次手術でミスをして▽観察を粗雑にして２次手術が遅れ▽１年後の入院治療当時、過失によって永久的障がいを持つことになった－－などの理由だった。すると病院もＡの未納診療費合計２億３６８３万ウォン（約２５００万円）を求めて訴訟を起こした。
◇１審「病院には責任ない」、控訴審「それでも手術法は守らなくてはならない」
１審を担当した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病院側勝訴とし、Ａ側に未納診療費をすべて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を出した。「小児外科細部専門医でなくても外科専門医なので手術には欠格がなく、別の病院に連れて行って時間を遅滞すれば悪化していただろう」と判断した。
反面、控訴審裁判部はＡ側が控訴審で請求した約１５億ウォン余りのうち７０％を病院責任と判断し、約１０億ウォンを賠償し、そのうち１０００万ウォンは手術した外科教授も一緒に責任を負うように命じた。新生児で発生する特徴的な疾患には決まった手術法があるが、それに沿って行わなかったため再発および腸切除をすることになったとし、手術の過失を一部認めながらだ。また、腸が短くなって後遺症である栄養欠乏・免疫低下・感染などで脳病障がいが現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鑑定医の分析を根拠とした。ただし、小児科主治医は手術に参加しなかったため責任がないと判断した。病院側は逆転した２審結果を不服とし、直ちに上告した。
医療界では救急状況でこのような状況が今後も多く発生するだろうと指摘する。２０２４年現在、外科専門医８８００人のうち外科学会が２０１３年から発行している小児外科細部専門医は７３人だけしかいないためだ。
한국이 기술도 없는데 인체실험을 시작한
소아과의 교수가 있지 않고 당직의가 신생아 수술, 「일생장이 있어」의 책임은 누가 업는 것인가=한국
소아 외과의 교수가 있지 않고 다른 외과의 교수가 신생아의 구급 수술을 집도했다.
이 때, 신생아의 질환에 사용되는 수술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병원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1심은 「책임이 없다」라고 보았지만 공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교착한 판단을 내려, 대법원(최고재판소)이 1년간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공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 법원(고등 법원) 민사 171부(부장 판사 폰·돈기, 차·무노, 오·욘 쥰)가 작년 10월에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져, 그 사이의 치료비나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등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 하면서다.
사건은 2017년3일절(독립 운동 기념일)을 삼가한 연휴에 발생했다.생후 5일의 아기(A)가 가끔 녹색을 띤 토사물을 구토했기 때문에 급거(이전의 집) 소아 청소년과외래를 방문했지만, 소아과 의사사는 「장회전 이상증·중장축념전」이라고 진단해 즉시 구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장이 얽힌 상태가 길게 계속 되면 장에 혈액이 널리 퍼지지 않게 되어, 붓고 염증을 일으켜 심각화하면 장이 괴사 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모아 두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
이 병원에는 당시 연휴로 소아 외과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생명에 관련된다고 판단해, 당직이었던 외과 교수가 구급 수술을 실시했다.고름이 모여 있는 등 괴사 직전이었던 마음 속의 염증을 세정해, 얽힌 소장을 정상적인 위치에 되돌린 후, 수술을 끝냈다.
하지만 외과 교수가 놓치고 있던 곳(점)이 1개소 있었다.장회전 이상증을 가지고 있는 아기의 맹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맹장을 배의 뒤측에 고정시키고 띠를 잘라 장을 통상의 위치와 같이 재배치해야 했다.소아 외과 세부 전공의가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이 돌지 않고, 아기는 결국 또 장이 얽혀 2일 후에 재수술을 받았다.이 때는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센치만을 남겨 맹장까지 모두 골라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
다음 해 5월 아기는 구토등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호흡 증상을 나타내고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뇌이상이 생겨 발달 지연이나 사지 마비, 인지 저하등의 장해도 나타나게 되었다.이것에 대해서 아기의 모친은 병원과 외과 교수, 소아과 주치의에 대해서 일실손해 및 향후의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소아 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손방법을 집도해 1차 수술로 미스를 해▽관찰을 조잡하게 해 2차 수술이 지연▽1년 후의 입원 치료 당시 , 과실에 의해서 영구적장이 있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였다.그러자(면) 병원도 A의 미납 진료비 합계 2억 3683만원( 약 2500만엔)을 요구하고 소송을 일으켰다.
◇1심 「병원에는 책임 없다」, 공소심 「그런데도 수술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심을 담당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병원측 승소로 해, A측에 미납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을 냈다.「소아 외과 세부 전문의가 아니어도 외과 전문의이므로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데려서 가서 시간을 지체하면 악화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공소심 재판부는 A측이 공소심으로 청구한 약 15억원 남짓의 중 70%를 병원 책임이라고 판단해, 약 10억원을 배상해, 그 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듯이) 명했다.신생아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질환에는 정해진 수술법이 있다가, 거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 및 장절제를 하게 되었다고 해, 수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다.또, 장이 짧아져 후유증인 영양 결핍·면역 저하·감염등에서 뇌병장이 겉껍데기 현상 일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의의 분석을 근거로 했다.다만, 소아과 주치의는 수술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병원측은 역전한 2심결과를 불복으로 해, 즉시 상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구급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향후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2024년 현재, 외과 전문의 8800명 중 외과 학회가 201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소아 외과 세부 전문의는 73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신생아의 질환에 사용되는 수술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병원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1심은 「책임이 없다」라고 보았지만 공소심은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교착한 판단을 내려, 대법원(최고재판소)이 1년간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공소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 법원(고등 법원) 민사 171부(부장 판사 폰·돈기, 차·무노, 오·욘 쥰)가 작년 10월에 「병원이 약 70%의 책임을 져, 그 사이의 치료비나 미래 치료·간병비, 위자료등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 하면서다.
사건은 2017년3일절(독립 운동 기념일)을 삼가한 연휴에 발생했다.생후 5일의 아기(A)가 가끔 녹색을 띤 토사물을 구토했기 때문에 급거(이전의 집) 소아 청소년과외래를 방문했지만, 소아과 의사사는 「장회전 이상증·중장축념전」이라고 진단해 즉시 구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장이 얽힌 상태가 길게 계속 되면 장에 혈액이 널리 퍼지지 않게 되어, 붓고 염증을 일으켜 심각화하면 장이 괴사 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다 모아 두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
이 병원에는 당시 연휴로 소아 외과의사가 없었지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생명에 관련된다고 판단해, 당직이었던 외과 교수가 구급 수술을 실시했다.고름이 모여 있는 등 괴사 직전이었던 마음 속의 염증을 세정해, 얽힌 소장을 정상적인 위치에 되돌린 후, 수술을 끝냈다.
하지만 외과 교수가 놓치고 있던 곳(점)이 1개소 있었다.장회전 이상증을 가지고 있는 아기의 맹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맹장을 배의 뒤측에 고정시키고 띠를 잘라 장을 통상의 위치와 같이 재배치해야 했다.소아 외과 세부 전공의가 아닌 집도의는 여기까지 생각이 돌지 않고, 아기는 결국 또 장이 얽혀 2일 후에 재수술을 받았다.이 때는 소장의 대부분이 괴사해, 상부 1520센치만을 남겨 맹장까지 모두 골라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
다음 해 5월 아기는 구토등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무호흡 증상을 나타내고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 뇌이상이 생겨 발달 지연이나 사지 마비, 인지 저하등의 장해도 나타나게 되었다.이것에 대해서 아기의 모친은 병원과 외과 교수, 소아과 주치의에 대해서 일실손해 및 향후의 치료비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소아 외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손방법을 집도해 1차 수술로 미스를 해▽관찰을 조잡하게 해 2차 수술이 지연▽1년 후의 입원 치료 당시 , 과실에 의해서 영구적장이 있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였다.그러자(면) 병원도 A의 미납 진료비 합계 2억 3683만원( 약 2500만엔)을 요구하고 소송을 일으켰다.
◇1심 「병원에는 책임 없다」, 공소심 「그런데도 수술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심을 담당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병원측 승소로 해, A측에 미납 진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을 냈다.「소아 외과 세부 전문의가 아니어도 외과 전문의이므로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데려서 가서 시간을 지체하면 악화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공소심 재판부는 A측이 공소심으로 청구한 약 15억원 남짓의 중 70%를 병원 책임이라고 판단해, 약 10억원을 배상해, 그 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듯이) 명했다.신생아로 발생하는 특징적인 질환에는 정해진 수술법이 있다가, 거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 및 장절제를 하게 되었다고 해, 수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다.또, 장이 짧아져 후유증인 영양 결핍·면역 저하·감염등에서 뇌병장이 겉껍데기 현상 일이 있다라고 하는 감정의의 분석을 근거로 했다.다만, 소아과 주치의는 수술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병원측은 역전한 2심결과를 불복으로 해, 즉시 상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구급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향후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2024년 현재, 외과 전문의 8800명 중 외과 학회가 2013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소아 외과 세부 전문의는 73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