ビニール袋に鼻を当てて吸引…配達員の不審な行動＝韓国
ソウル江南（カンナム）のある街頭で幻覚物質であるシンナーを吸引した配達員が警察に拘束された。 １３日、ソウル警察ユーチューブによると、警察は化学物質管理法違反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配達員Ａ氏を拘束した。Ａ氏は先月２８日、江南のある路地でシンナーを吸引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警察が公開した防犯カメラの映像には、Ａ氏が路上の真ん中で白いビニール袋に鼻と口を当てて数回息を吸う場面が映っていた。Ａ氏のこのような姿を不審に思ったある市民が「配達員がシンナーを吸引している」と警察に通報し、Ａ氏は現行犯逮捕された。 警察状況室はリアルタイムの防犯カメラモニタリングシステムでＡ氏の人相と位置を把握した後、地域警察に速かに伝えた。出動した警察がＡ氏を発見した当時も、シンナーを吸引していた。Ａ氏の配達用バイクからは証拠品も見つかった。 シンナーは化学物質管理法によって幻覚物質に分類される。ブタンガス、接着剤、亜酸化窒素（ハッピーバルーン）なども幻覚物質に当たる。化学物質管理法は幻覚物質を摂取・吸引する場合、３年以下の懲役や５０００万ウォン（約５３０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定めている。 ２０１７年にブタンガスを吸引した疑いで懲役１０カ月を宣告された人が翌年「化学物質管理法は刑罰体系上の均衡を失い、平等原則に違反した」という趣旨で憲法訴願審判を請求した。だが、憲法裁判所は２０２１年全員一致で合憲決定を下した。 当時、憲法裁判所は「幻覚状態で他の犯罪に進む危険性まで考えると、過料のような行政罰では規制効果を期待することが難しく、行為者に対する刑事処罰が避けられない」とし、「審判対象条項による個人的快楽や満足の制限より国民の健康増進と社会的な危険減少という公益がはるかに重大だ」とした。
비닐 봉투에 코를 맞혀 흡인…배달원의 의심스러운 행동=한국
서울 강남(강남)이 있는 가두에서 환각 물질인 시너를 흡인한 배달원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13일, 서울 경찰 유츄브에 의하면, 경찰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의 혐의가 두고 있는 배달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달 28일, 강남이 있는 골목에서 시너를 흡인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의 영상에는, A씨가 노상의 한가운데에서 흰 비닐 봉투에 코와 입을 대어 몇차례숨을 들이마시는 장면이 비쳐 있었다.A씨의 이러한 모습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있다 시민이 「배달원이 시너를 흡인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통보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 상황실은 리얼타임의 방범 카메라 모니터링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과 위치를 파악한 후, 지역 경찰에 속게 전했다.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한 당시도, 시너를 흡인하고 있었다.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발견되었다. 시너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분류된다.부탄 가스, 접착제, 아산화 질소(해피 벌룬)등도 환각 물질에 해당된다.화학물질 관리법은 환각 물질을 섭취·흡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약 5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2017년에 부탄 가스를 흡인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람이 다음 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 헌법재판소는 「환각 상태로 다른 범죄에 진행되는 위험성까지 생각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에서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인 위험 감소라고 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