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は13日、6年ぶりの改定となる新たな高齢社会対策大綱を閣議決定。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の医療費に関し、窓口負担が3割となる対象範囲の拡大を検討すると明記した。
75歳以上の窓口負担は現在、原則1割。一定の所得があれば2割、現役並みの所得があれば3割となっているが、能力に応じて制度を支え合う観点から、3割負担となる後期高齢者の対象範囲を拡大。2028年度までに見直しを含めた検討を進めるという。
社会保障費予算の拡大に伴う見直しとはいえ、これまでにも生活保護基準の引下げや、高齢者の医療費の窓口負担の引上げ、要支援一、二の介護保険外し……など、様々な負担増の仕組みが導入されてきただけに、SNS上では怒りの声が続出。X（旧ツイッター）でも《窓口負担3割》がトレンド入りする事態となった。
《国の歳入は一般会計で4年連続過去最高。2年連続で70兆超。それなのに負担増という意味が分からない。年寄りいじめ》
《窓口負担引き上げの前にムダな支出を削減してほしい。国会議員の歳費や定数削減は？43兆円に拡大する防衛費から回すことはできないの？》
■「窓口負担3割」を強く求めていた「日本維新の会」
ちなみに「窓口負担3割」を強く求めていたのは「日本維新の会」だ。維新の猪瀬直樹・参議院議員（77）も今年4月16日の参院厚生労働委員会で、政府側にこう迫っていた。
「就業率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て、健康状態も良くて稼げるわけです。そうしたら、納税してもらって、国民、高齢者の、要するに後期高齢者の窓口負担を3割にしてもらうんですよ、そうやって働いてもらって。貧しい人はいいですよ。稼いだ人にはどんどんどんどん負担してもらうんですよ。そういう前向きの社会をつく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元気に働く高齢者が増えているから負担増でも構わない、という理屈なのだが、果たしてそうなのか。
内閣府が公表している2024年版の高齢社会白書によると、現在収入のある仕事をしている60歳以上の約4割が「働けるうちはいつまでも」働きたいと回答。高齢期にも高い就業意欲を持っている様子がうかがえるというのだが、21年版の同白書では、その理由として「収入が欲しいから」が最多だった。つまり、多くの高齢者は年金収入だけでは生活できないために「働かざるを得な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のが実情ではないのか。
現役時代は賃金カットやリストラに怯えながら仕事に追われ、ようやく定年を迎えたら今度は年金減額、医療費負担増の生活苦に追われる。昭和の時代、「サラリーマンは気楽な稼業と来たも～んだ」という歌詞が流行っていたが、今やそう感じている人は皆無だろう。
◇ ◇ ◇
世界の中で超高齢化が進む日本。●関連記事【もっと読む】では『年金目減り不可避「高齢者8割就労」の無間地獄…“都合良い数字”で検証する厚労省の姑息』、【さらに読む】では『高齢者は「65歳以上→70歳以上」へ…政府また詐欺的手法で年金削減へアノ手コノ手着々』などを取り上げている。
정부는 13일, 6년만의 개정이 되는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 대강을 각의 결정.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에 관해, 창구 부담이 3 할이 되는 대상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75세 이상의 창구 부담은 현재, 원칙 1할.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2할, 현역 같은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3 할이 되어 있지만, 능력에 따르고 제도를 서로 지지하는 관점으로부터, 3할 부담이 되는 후기 고령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2028년도까지 재검토를 포함한 검토를 진행시킨다고 한다.
사회 보장비 예산의 확대에 수반하는 재검토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생활보호 기준의 인하나, 고령자의 의료비의 창구 부담의 인상, 요점 지원1, 2의 개호보험 제외해……등, 님 들인 부담증가의 구조가 도입되어 왔던 만큼, SNS상에서는 분노의 소리가 속출.X( 구트잇타)에서도《창구 부담 3할》이 트랜드 들어가는 사태가 되었다.
《나라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4년 연속 과거 최고.2년 연속으로 70조초.그런데도 부담증가라고 하는 의미를 모른다.노인 집단 괴롭힘》
《창구 부담 인상 전에 소용없는 지출을 삭감해 주었으면 한다.국회 의원의 세비나 정수홍`□쿠는?43조엔으로 확대하는 방위비로부터 돌릴 수 없어?》
■「창구 부담 3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일본 유신의 회」
덧붙여서 「창구 부담 3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것은 「일본 유신의 회」다.유신의 이노세 나오키·참의원 의원(77)도 금년 4월 16일의 참의원 후생 노동 위원회에서, 정부 측에 이렇게 강요하고 있었다.
「취업률이 자꾸자꾸 오르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아서 벌 수 있는 것입니다.그랬더니, 납세받고, 국민, 고령자의, 요컨데 후기 고령자의 창구 부담을 3할에 받습니다, 그렇게 일해 주어.궁핍한 사람은 좋아요.번 사람에게는 자꾸자꾸 자꾸자꾸 부담받습니다.그러한 적극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응이 아닙니까」
건강하게 일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증가에서도 상관없다는, 도리지만, 과연 그런가.
내각부가 공표하고 있는 2024년판의 고령사회 백서에 의하면,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약 4할이 「일할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일하고 싶다고 회답.고령기에도 높은 취업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님 아이가 방문한다는 것이지만, 21년판의 동백서로 (은)는, 그 이유로서 「수입을 갖고 싶으니까」가 최다였다.즉, 많은 고령자는 연금 수입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위해(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실정은 아닌 것인가.
현역 시대는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에게 무서워하면서 일에 쫓겨 간신히 정년을 맞이하면 이번은 연금 감액, 의료비 부담증가의 생활고에 쫓긴다.쇼와의 시대, 「샐러리맨은 마음 편한 생업과 온 것이다」라고 하는 가사가 유행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전무일 것이다.
◇ ◇ ◇
세계안에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관련 기사【더 읽는】에서는 「연금 감소 불가피 「고령자 8할 취업」의 아비 지옥…“형편 좋은 숫자”로 검증하는 후생 노동성의 고식」,【한층 더 읽는】에서는 「고령자는 「65세 이상→70세 이상」에…정부 또 사기적 수법으로 연금 삭감에 아노손코노손착착」등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