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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に民主・李在明代表、独島で騒ぎ立てるのはもうやめてください」

韓国に「反米政権」が誕生して「反日扇動」に乗り出せば、独島の状況は予測不能に
李代表、デマばかり流せば日本の右翼の「竹島広報大使」になる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よる独島関連の発言を聞いていると、まるで日本の右翼の「竹島広報大使」(竹島:独島の日本式表記)を引き受けることに決めたかのように思える。国会の多数党のトップであり、野党の次期大統領候補ナンバーワンである李代表にそんなことを依頼したはずはないだろうから、自ら進んで引き受けたわけだ。李代表の発言は、即座に日本の新聞やテレビを通じて日本全域に伝わり、独島が韓日の紛争地だというイメージを強化したのは明らかだ。日本は手を汚さずに利益を得たようなものだ。

 日本が領土紛争地域と考えているのは3カ所だ。一つ目はサハリン(樺太)と北海道の間にある四つの島の領有権問題だ。日本は1905年の露日戦争(日露戦争)で勝利し、サハリンの半分を領有した。その後、第2次世界大戦に敗れてサハリンの領有部分をソ連に返還したが、当時ソ連はその南方の島に居住していた日本人を追い出して、その島を占領した。自国民が住んでいた場所を追い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は四つの島の返還を「北方領土回復の悲願」と表現した。

 二つ目は、台湾と沖縄の間にある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だ。中国は1895年の清日戦争(日清戦争)に敗れた後、台湾を日本に割譲したが、第2次世界大戦後に取り戻した。尖閣諸島は現在、日本が占有しているが、中国はこの島が本来台湾に属していたという理由を掲げて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台湾は静観しているのに、中国が動いたのだ。そして三つ目が独島問題だ。当初は、竹島を知る日本人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

 これら三つの紛争地域について、日本政府はそれぞれ異なる対応を取った。日本は米国による占領が終わって主権を回復した直後、北方四島の返還をソ連にしつこく要求した。1956年にソ連は四つのうち二つの島について返還の意思をちらつかせたが、冷戦が激しくなると、返還の話はなかった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ソ連崩壊の直前、日本は膨大な経済援助を約束することでソ連の態度を覆そうと試みたが、成果は得られなかった。

 尖閣諸島は、中国が騒ぎ立てて日本は無視するというパターンだった。日本で自民党政権が民主党政権に変わると「中国の攻勢-日本は無視」というそれまでの構図に変化が現れた。民主党政権は、個人の所有だった尖閣の島々を国有化したのだ。これを機に中国の対応は一気に激しくなった。日本は寝た子を起こしてしまったのだ。中国海警局が尖閣諸島の海域に頻繁に侵入するようになり、中国人たちは島への上陸を試みた。「中国の警察」に日本の軍隊に当たる「自衛隊」が対抗すれば、武力衝突に発展する危険性も出てきた。


日本の民主党政権が米日同盟に亀裂を生じさせ、北東アジア安全保障複合体など不完全な構想を打ち出すと、状況は悪化した。米国の大統領たちは米日安全保障条約の対日防衛義務に尖閣諸島が含ま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明確な言及を避けてきた。この隙を突いて、中国は尖閣の海域にミサイルを撃ち込んだ。尖閣危機は、自民党が政権を奪回して米日同盟を整備し、米国の大統領が対日防衛義務に尖閣諸島も含まれると明言したことで、沈静化し始めた。

 韓国の独島領有権に対する日本の挑戦は、主に日本の外交青書・防衛白書・教科書に独島を日本名の「竹島」と表記する形で行われ、そこに政治家や右翼団体が便乗して火を付けた。これを無視できないのは、将来的に露骨な紛争に発展した場合に備えて国際法上の根拠を蓄積するという性格もあるからだ。このような時には、毎回厳しい抗議と警告が必要になる。しかし問題は、過剰な対応だった。

 2000年代に入る前まで、「竹島」の存在を知っているという日本人は20-30%にも満たなかった。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以降、韓国政府と反日団体による過激な反応が相次いだことで、日本人の間で独島の認知度は90%へと急上昇した。領土問題で世論に火が付けば、どんな国のどのような政権でも世論の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日本政府が一線を越えないよう、また軌道を外れないようけん制しているのは、韓米安全保障条約と米日安全保障条約によって北東アジアの安定を支えている米国の存在だ。米国が、韓日関係の緊張緩和に向け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努力を評価しているのも同じ理由からだ。

 独島が危険な状況になるというのはあり得ることだろうか。韓国に反米政権が誕生し、その政権が世論の反日感情をあおることで政権を維持しようとするならば、その可能性もある。恐らくその様子は、日本が実効支配している尖閣諸島に対する中国の挑発方式に近いものになる可能性が高い。米国が背後で調整することもなくなると考えた場合、「それは非現実的な悪夢だ」と言っていられるだろうか。

 局長級の駐韓中国大使が無礼な態度で「米国が勝利し、中国が敗れることに賭けるのなら、韓国は歴史の流れを正しく把握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と説教するのを頭を下げながら聞いている李在明代表と、それを書き留める民主党幹部の姿を思い浮かべると、不安が増すばかりだ。

 


이재명이 독도에서 소란피우기 때문에 역효과에 w

「 모두 민주·이재 명대 오모테, 독도에서 소란피우는 것은 이제(벌써) 그만두어 주세요」

한국에 「반미 정권」이 탄생해 「반일 선동」에 나서면, 독도의 상황은 예측 불능에
이 대표, 유언비어만 흘리면 일본의 우익의 「타케시마 홍보 대사」가 되는

 한국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의한 독도 관련의 발언을 (듣)묻고 있으면, 마치 일본의 우익의 「타케시마 홍보 대사」(타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을 맡기로 결정했는지와 같이 생각된다.국회의 다수당의 톱이며, 야당의 차기대통령 후보 넘버원인 이 대표에 그런 일을 의뢰했을 리는 없을테니, 스스로 진행되어 맡은 것이다.이 대표의 발언은, 즉석에서 일본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전해져, 독도가 한일의 분쟁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화한 것은 분명하다.일본은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것 같은 것이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3개소다.첫째는 사할린(가라후토)과 홋카이도의 사이에 있는 네 살의 섬의 영유권 문제다.일본은 1905년의 노일전쟁(러일 전쟁)으로 승리해, 사할린의 반을 영유 했다.그 후, 제2차 세계대전에 져 사할린의 영유 부분을 소련에 반환했지만, 당시 소련은 그 남방의 섬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을 내쫓고, 그 섬을 점령했다.자국민이 살고 있던 장소를 내쫓아졌다고 하는 것으로, 일본은 네 살의 섬의 반환을 「북방 영토 회복의 비원」이라고 표현했다.

 둘째는, 대만과 오키나와의 사이에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다.중국은 1895년의 청일 전쟁(청일 전쟁)에 진 후, 대만을 일본에 할양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되찾았다.센카쿠 제도는 현재, 일본이 점유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섬이 본래 대만에 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걸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대만은 세이칸 하고 있는데, 중국이 움직였던 것이다.그리고 셋째가 독도 문제다.당초는, 타케시마를 아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이것들 세 개의 분쟁 지역에 도착하고, 일본 정부는 각각 다른 대응을 했다.일본은 미국에 의한 점령이 끝나 주권을 회복한 직후, 북방 시시마의 반환을 소련으로 해 개 진하게 요구했다.1956년에 소련은 네 개중 두 개의 섬에 도착해 반환의 의사를 흩어지게 했지만, 냉전이 격렬해지면, 반환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렸다.소련 붕괴의 직전, 일본은 방대한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것으로 소련의 태도를 뒤집으려고 시도했지만, 성과는 얻을 수 없었다.

 센카쿠 제도는, 중국이 소란피워 일본은 무시한다고 하는 패턴이었다.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중국의 공세 일본은 무시」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구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민주당 정권은, 개인의 소유였던 센카쿠의 섬들을 국유화 했던 것이다.이것을 기회로 중국의 대응은 단번에 격렬해졌다.일본은 긁어 부스럼을 일으켜 버렸던 것이다.중국 해경국이 센카쿠 제도의 해역에 빈번히 침입하게 되어, 중국인들은 섬에의 상륙을 시도했다.「중국의 경찰」에 일본의 군대에 해당되는 「자위대」가 대항하면, 무력 충돌로 발전하는 위험성도 나왔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미 일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게 해 북동 아시아 안전 보장 복합체 등 불완전한 구상을 밝히면, 상황은 악화되었다.미국의 대통령들은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의 대일 방위 의무에 센카쿠 제도가 포함될지에 임해서 명확한 언급을 피해 왔다.이 틈을 찌르고, 중국은 센카쿠의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센카쿠 위기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미 일 동맹을 정비해, 미국의 대통령이 대일 방위 의무에 센카쿠 제도도 포함된다고 명언한 것으로, 침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은, 주로 일본의 외교 청서·방위 백서·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명의 「타케시마」라고 표기하는 형태로 행해져 거기에 정치가나 우익 단체가 편승 하고 불을 붙였다.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장래적으로 노골적인 분쟁으로 발전했을 경우에 대비해 국제법상의 근거를 축적한다고 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때에는, 매회 어려운 항의와 경고가 필요하게 된다.그러나 문제는, 과잉인 대응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타케시마」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일본인은2030%에도 못 미쳤다.노무현(노·무홀) 정권 이후, 한국 정부와 반일 단체에 의한 과격한 반응이 잇따른 것으로, 일본인의 사이에 독도의 인지도는90%로 급상승했다.영토 문제로 여론에 파급되면, 어떤 나라의 어떠한 정권에서도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일본 정부가 일선을 넘지 않게, 또 궤도를 빗나가지 않게 견제 하고 있는 것은, 한미 안전 보장 조약과 미 일 안전 보장 조약에 의해서 북동 아시아의 안정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다.미국이, 한일 관계의 긴장완화를 향한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부터다.

 독도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은 있을 것이다인가.한국에 반미 정권이 탄생해, 그 정권이 여론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가능성도 있다.아마 그 님 아이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 방식으로 가까운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일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것은 비현실적인 악몽이다」라고 해 있을 수 있을까.

 국장급의 주한중국 대사가 무례한 태도로 「미국이 승리해, 중국이 지는 것에 건다면, 한국은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고개를 숙이면서 (듣)묻고 있는 이재 명대표와 그것을 써두는 민주당 간부의 모습을 떠올리면, 불안이 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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