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曹人の私が 超簡単に整理してくれる
大韓民国国会が立法した , 独自の法律によって規律される国家専門資格証をお持ちしている
今日はここまでだ
第112条(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3年以下の懲役又は2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この場合、罰金と懲役は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11. 5. 17.
（略）
3.弁護士でないのに、弁護士や法律事務所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り、利益を得る目的で法律相談やその他の法律事務を取り扱う意思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者。
（略）
[全文改正 2008. 3. 28.］
元々法曹人には弁護士だけいるのではない
例えば, 弁理士は知的財産権に特化された法曹人だと言える
特許などに関しては訴訟の代理など, 弁護士に立ち後れない法律事務ができるから
世の中は分かる位だけ見える
chuchu 24-06-03 20:23
2023年2月の時点で2年無職かぁ。
もう、3年以上無職なのね…
korekore 24-06-23 20:12
korekore 24-06-22 20:36
THE廃人のTop of the Top・・・ビビンパっｗ
不動だわｗ
暇なんだねぇ～ 無職はｗ
korekore 24-06-22 20:42
mikanseijin 24-08-20 22:29
@親韓派コリグ3
最近、おさると残飯については、私との間では完全に上下関係が定まったので、寄ってきませんｗｗｗ
fishingfun 24-08-27 19:49
kari2005 24-08-27 19:58
最近の接続状況からみても、無職脱出への道のりは遠そうですｗｗｗ
법조인의 내가 초간단하게 정리해 준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했다 ,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율 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져오고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다
제112조(벌칙) 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7.
(약어)
3.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의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약어)
[전문 개정 2008. 3. 28.］
원래 법조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변리사는 지적 재산권에 특화된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 등에 관계하고는 소송의 대리 등, 변호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률 사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아는 정도만 보인다
chuchu 24-06-03 20:23
2023년 2월의 시점에서 2년 무직인가.
이제(벌써), 3년 이상 무직인 것…
korekore 24-06-23 20:12
korekore 24-06-22 20:36
THE 폐인의 Top of the Top···비빔밥w
부동이예요 w
한가하구나 무직은 w
korekore 24-06-22 20:42
mikanseijin 24-08-20 22:29
@친한파 코리그 3
최근, 지난과 잔반에 대해서는, 나와의 사이로는 완전하게 상하 관계가 정해졌으므로, 모여 오지 않습니다 www
fishingfun 24-08-27 19:49
kari2005 24-08-27 19:58
최근의 접속 상황에서 봐도, 무직 탈출에의 도정은 먼 것 같습니다 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