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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ら来日約1週間で、妊婦からかばんを奪ってけがをさせるなどの事件を3件繰り返したとして、強盗致傷と窃盗罪に問われた、住所不定の無職、金大皓被告(33)=韓国籍=の裁判員裁判の判決公判が10日、大阪地裁で開かれた。三輪篤志裁判長は「犯罪目的で来日したことがうかがえ、強い非難に値する」として懲役4年6月(求刑懲役8年)を言い渡した。


判決理由で三輪裁判長は、被告が韓国の釜山空港から関西国際空港に到着したその日に財布を万引したことなどを踏まえ、「犯罪目的の来日」に言及。一方で、強盗致傷事件の被害者のけがが全治約1週間だったことなどを量刑で考慮した。

判決によると、令和5年3月21日に来日し、同日に大阪・ミナミの百貨店でブランド品の財布(販売価格約6万円)を万引。同25日には大阪府豊中市の路上で30代女性にきりのようなものを突き付けてショルダーバッグを奪い、逃げようとして転倒した女性を負傷させたほか、同27日には、大阪市阿倍野区内の路上で60代女性の手提げかばんをひったくった。

弁護側は豊中市での強盗致傷事件について、恐喝と傷害罪にとどまると主張したが、地裁は「逃げ惑う被害者に凶器を突き付けながら執拗(しつよう)に追い回した」として退けた。

被告人質問で、被告は「母がガンで治療費と薬代が必要で犯行をしました」と述べる一方、検察側から事件後に歓楽街で金を使ったのではないかと問われる場面も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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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관광 스타일


한국에서 일본 방문 약 1주간으로, 임산부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부상을 시키는 등의 사건을 3건 반복했다고 해서, 강도 치상과 절도죄를 추궁받은, 주소 부정의 무직, 김대호피고(33)=한국적=의 재판원 재판의 판결 공판이 10일,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미와 아츠시 재판장은 「범죄 목적으로 일본 방문했던 것이 방문해 강한 비난에 적합하다」라고 해 징역 4년 6월(구형 징역 8년)을 명했다.


판결 이유로 미와 재판장은, 피고가 한국의 부산 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 그 날에 지갑을 만인 한 것 등에 입각해 「범죄 목적의 일본 방문」에 언급.한편, 강도 치상 사건의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약 1주간이었던 일등을 양형으로 고려했다.

판결에 의하면, 령화 5년 3월 21일에 일본 방문해, 같은 날에 오사카·미나미의 백화점에서 브랜드품의 지갑(판매 가격 약 6만엔)을 만인.동25일에는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노상에서 30대 여성에게 송곳과 같은 것을 내밀고 숄더백을 빼앗아, 도망치려고 전도한 여성을 부상시킨 것 외, 동27일에는, 오사카시 아베노구내의 노상에서 60대 여성의 휴대용이나 번을 억지로 빼앗았다.

변호측은 토요나카시에서의 강도 치상 사건에 대해서, 공갈과 상해죄에 머무른다고 주장했지만, 지방 법원은 「도망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내밀면서 집요(해 개나름)에 쫓아다녔다」라고 해 치웠다.

피고인 질문으로, 피고는 「어머니가 암으로 치료비와 진찰료가 필요하고 범행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검찰측으로부터 사건 후에 환락가에서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추궁 당하는 장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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