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は併合したんだから国籍は日本だろw



日韓併合(1910年)によって、朝鮮人は日本の国籍を取得。韓国併合により朝鮮半島が日本の領土となったことに伴って日本国籍とされていた朝鮮民族(旧大韓帝国籍の者)のうち、朝鮮半島が日本の統治下ではなくなった後も引きつづき日本に居住している朝鮮人及びその子孫について、1965年の日韓条約批准後、大韓民国の国籍を取得した人は、その表記を「韓国」に切り替え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

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の結果、それまで朝鮮総督府が管轄していた地域は日本政府の統治下から脱したものの、朝鮮半島は連合国軍の軍政下におかれ、朝鮮民族による有効な独立政府が存在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ため、朝鮮人は引き続き日本国籍を有した状態にあった。日本国内においては1947年(昭和22年)に制定されたポツダム命令の一つである外国人登録令(昭和22年勅令第207号)が施行された。これにより、日本に在住する朝鮮戸籍登載者は、日本国籍を持ちながら国籍等の欄に出身地である「朝鮮」という記載がなされた。その後、1948年(昭和23年)に大韓民国(韓国と通称される)政府が樹立された際、同政府は、当時日本を統治していたGHQ/SCAPに対し、在日朝鮮人は大韓民国成立により韓国籍を取得したことになるとして、外国人登録上「韓国」又は「大韓民国」の国籍表示を用いるよう要請した。そのような事情等を踏まえ、1950年(昭和25年)以降、本人の希望があった場合は、日本における外国人登録上の国籍を韓国又は大韓民国に書き換える措置が採られることになった。



한국은 병합 했기 때문에 국적은 일본이겠지

한국은 병합 했으니까 국적은 일본이겠지 w



한일합방(1910년)에 의해서, 한국인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국 병합에 의해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던 것에 수반해 일본국적으로 되어 있던 조선 민족( 구대한제국적의 사람) 가운데,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하는 아니게 된 후도 당겨 계속되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및 그 자손에게 대해서, 1965년의 한일 조약 비준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표기를 「한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의 결과, 그것까지 조선 총독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은 일본 정부의 통치하로부터 벗어났지만, 한반도는 연합국군의 군정하에 있어 조선 민족에 의한 유효한 독립 정부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계속해 일본국적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일본내에 있고는 1947년(쇼와 22년)에 제정된 포츠담 명령의 한 살인 외국인 등록령(쇼와 22년 칙령 제 207호)이 시행되었다.이것에 의해,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 호적 게재자는, 일본국적을 가지면서 국적등의 란에 출신지인 「조선」이라고 하는 기재가 이루어졌다.그 후, 1948년(쇼와 23년)에 대한민국(한국과 통칭 된다)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동정부는,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GHQ/SCAP에 대해, 재일탐`선인은 대한민국 성립에 의해 한국적을 취득한 것이 된다고 하여, 외국인 등록상 「한국」또는 「대한민국」의 국적 표시를 이용하도록(듯이) 요청했다.그러한 사정등을 근거로 해 1950년(쇼와 25년) 이후, 본인의 희망이 있었을 경우는,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을 한국 또는 대한민국에 고쳐 쓰는 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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